2023.10.1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선거 참패한 당이 쇄신안 내놓지 못한 채 집안싸움 중

◇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조선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한겨레◇한국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세계일보◇연합뉴스◇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건강권 확보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더 미룰 수 없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증원 규모는 500명대로 알려졌으며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만성화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국가 중대 사안이 된 지 오래됐다.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수도 없이 나왔지만 의료단체의 반발로 진전이 없었다.

◇매일신문：▷노골화하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고,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25일까지 격주에 1회꼴로 진행됐지만 이 대표의 단식으로 지난달 8일과 22일 두 차례 미뤄졌다

▷서민 두 번 울리는 ‘조삼모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오락가락 업무 처리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HUG는 투기 세력의 표적이 돼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게 된 임차인들 수백 명에게 보증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해 소송마저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 약속을 뒤집었다.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믿은 임차인들로서는 이런 날벼락도 없다

◇조선일보：▷자리 다툼에 1년 넘게 휴업 지방의회, 없어져야 하지 않나

서울 종로구의회가 작년 7월 출범한 직후부터 여야로 갈려 자리다툼을 하면서 1년 3개월째 휴업 상태라고 한다.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이 무효화되면서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 각종 조례나 현안 처리는 물론이고 민생과 직결된 추경안 처리도 무산됐다. 구의회 전체가 불이 꺼진 지 오래라고 한다

▷국감 간다며 재판 안 나가고 국감장에 불출석, 사법 농락 李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25일 이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으로 지난달 두 차례 연기됐는데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또 연기됐다. 피고인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다.

▷선거 참패한 당이 쇄신안 내놓지 못한 채 집안싸움 중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13일 당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돌연 발표를 미뤘다. 쇄신안을 논의할 예정이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도 취소됐다.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사무총장·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친윤석열계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 주장이 나왔고, 여기에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저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한국경제：▷주목되는 '도시형 캠퍼스'… 다른 교육 문제도 실용적으로 풀어야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에 '미니 분교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서울교육청 발상이 신선하다. 서울교육청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 계획'에 따르면 학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교(住校)복합학교도 가능해진다. 주상(住商)복합 건물처럼 주교복합 아파트가 나오고, 상가나 사무용 건물이 작은 학교로 활용될 수도 있다.

▷국제적 '호구' 된 실업급여… 제대로 손볼 때 됐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1만2107명으로 2018년의 6624명 대비 83%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타가는 사례가 급증했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은 두 배, 지급액은 3배가량 늘었다. 국내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다. '실업급여가 국제적으로 호구 잡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재정 블랙홀' 노인 돌봄, 가정·국가의 분담과 조화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이은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만 받으면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중국, 반인권적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하라

중국이 수감 중인 탈북자를 강제 북송했다는 북한 인권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날 북·중 접경지역 구금시설에 수용된 탈북자 600여명을 지린성 훈춘시 등의 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끌려가면 온갖 고문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문화일보：▷원전 수출 영역 더 넓힌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수주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이번엔 원자력발전소 리모델링 사업까지 수주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총사업비 약 2조5000억 원인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가계-기업 빚 급증… 한은·금융위 엇박자 불안하다

미국발(發) 고금리에다 코로나 빚 후폭풍이 시작되면서 전방위로 ‘부채의 역습’이 본격화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대출금리를 0.2∼0.3%포인트씩 올리는 도미노 인상에 나섰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신 못 차린 與, 김기현 대표부터 사즉생 앞장서야

정당이 선거에 패배할 순 있지만, 전화위복 계기로 만들어가느냐 여부는 지도부의 책임감과 판단력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충격적 표차의 패배를 한 사실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진정성 있게 “내 탓이오”라고 나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노동력 부족 난제… 고학력 ‘워킹 시니어’ 활용으로 풀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내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청년 인구는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경제성장을 위협할 전망이다. 교육을 많이 받고, 건강 상태도 좋은 데다 일할 의욕이 넘치는 ‘워킹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日 반도체 기금 30조 증액… 韓 반도체 기반시설 내년 예산 ‘0’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조4000억 엔(약 30조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왔다. ‘특정반도체기금’ 등 반도체 관련 기금 3곳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최근 2년간 반도체 분야에 지원한 2조 엔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18개 보다 더 늘어난 시나리오…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에 실패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복수의 개편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지난달 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은 ‘더 내고 늦게 받는’ 18가지 시나리오였는데 최종안에서는 ‘더 받는’ 안이 추가돼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서울경제：▷중기·소상공인 줄폐업, 옥석 가리기로 유망 기업 살려내야

코로나19 기간에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융자 등을 받은 소상공인 86만 7151명 중 17.7%에 달하는 15만 3970명이 폐업했다

▷‘엑스’에 칼 뽑은 EU… 우리도 포털에 가짜뉴스 관리 책임 물어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가 가짜 뉴스 유통 논란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놓였다.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충돌 과정에서 불법·허위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X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저성장 터널 벗어나려면 구조 개혁 서둘러 실행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 개혁을 하면 잠재성장률이 2% 이상으로 올라간다”면서 “선택은 정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구조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주문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0년 전 3.2%에서 2021~2022년 2%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다

◇한겨레：▷보선 참패에도 ‘용산’에는 말도 못 꺼내는 여당, 그래서 무슨 쇄신 하겠나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으로 들썩이고 있다. 집권 세력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되면서 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분출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는 이가 없다. 특히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 심판 성격이 강한데도, 민심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은 ‘대통령 책임론’에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

▷KBS 사장에 ‘친윤 낙하산’, 기어이 ‘땡윤방송’ 만들 셈인가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13일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사장으로 선출했다. 한국방송 사장은 이사회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전 논설위원은 이번 사장 공모 과정에서 ‘사전 내정설’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인물이다. ‘친윤 낙하산’으로 꼽히는 그가 한국방송 사장으로 취임하면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공영방송 장악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다.

◇한국일보：▷이스라엘 지상전 임박...확전과 민간인 피해 막아야

이스라엘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110만여 명에게 “24시간 내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시기가 문제였던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앞서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공항에 대한 활주로 공습을 감행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발표 임박 의대 정원 확대, 찔끔 증원은 안 된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조만간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 의사단체의 눈치를 봐서 찔끔 늘렸다간 정책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AI 산업 경쟁력, 미국 100 중국 62인데 한국은 40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 수준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데이터분석업체 토터스인텔리전스의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미국이 총점 100점으로 1위, 중국이 61.5점으로 2위를 차지한 데 비해 한국은 40.3점으로 6위에 그쳤다. 싱가포르(49.7점)와 영국(41.8점)도 우리보다 높았다.

◇경향신문：▷9·19 군사합의 허물자는 여권, 지금 남북 긴장 높일 땐가

정부·군과 여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을 계기로 남북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허물려 하고 있다

▷KBS ‘낙하산 사장’ 밀어붙이기, 이게 불통·독주 국정이다

KBS 이사회가 13일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신임 사장 후보로 정해 임명을 제청했다. 이사 11명 중 야당 추천 5명이 “사장 공모 절차가 무효”라며 퇴장한 뒤 여권 추천 이사 6명이 일방적으로 박 전 논설위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다 나몰라라 손 놓고 ‘죽음의 땅’이 된 가자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명에게 24시간 내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소개령을 내렸다.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후 가자지구에 폭탄 6000발을 퍼부으며 ‘피의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김행 사퇴, 대통령실·여당 성찰과 쇄신 계기 삼아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9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지명 철회나 다름없다. ‘주식 파킹’ ‘코인 보유’ 의혹에 더해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으로 여론이 악화한 데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담한 결과에 대한 민심수습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조업·청년고용 끝없는 위축, 서비스업에서 돌파구를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올 상반기 매달 30만∼40만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 여름철 폭염 등의 여파로 21만1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석 달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비율인 고용률은 63.2%로,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다.

◇세계일보：▷北 “확장억제수단 핵타격”, 핵우산 강화·핵잠재력 확보해야

북한이 어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의 가장 위력하고도 신속한 첫 타격은 미국이 추종세력들에 대한 ‘환각제’로서 써먹는 확장억제수단들은 물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둥지를 튼 본거지들에도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합뉴스：▷의대 정원확대 막판 진통,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정부가 이르면 내주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줄인 정원(351명)을 원상 복구하거나 최대 500명 이상을 늘려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 자문위보고서 확정 임박… 합의안 속도내야

정부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한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일부 학계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일단 반영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대학에 예산 주고 교수된 공무원들… 특허청뿐이겠나

특허청이 예산을 지원한 대학에 퇴직 공무원들이 교수로 잇달아 임용되면서 정부 지원금과 퇴직자 일자리를 맞바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총 14억원, 대학당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예산 지원 대학 교수로 임용된 특허청 퇴직 공무원은 20명에 달한다

▷의대정원 확대 발표 임박, 이번엔 OECD 수준으로 확 늘려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300~1000명 늘리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내놓기로 했다. 무엇보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입학 정원이 19년 만에 늘게 되면 불충분한 의료 접근성을 타개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커지는 점까지 감안하면 의사 숫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