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한민국 정체성 부인하는 정율성 기념 사업 중단해야

◇경향신문◇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국민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부산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연합뉴스◇한국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한겨레◇강원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여당의 ‘선관위 선거조작’ 쟁점화, 보궐선거 흔들기인가

국민의힘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이 외부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상황을 방치했다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선거 공정성이 불신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선거 결과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는 발언이다.

▷피해 인정도 못 받는 전세사기 가구가 절반이라니

피해를 인정받은 전세사기·깡통전세 가구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우려했던 대로 피해 구제가 미진한 것이다. 기존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은 역전세난 속에 새로운 전세사기 의심 사건도 터지고 있다

▷걸핏하면 뛰쳐나가고 싸우는 장관들, 국회·국민 무시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장관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의원들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며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여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 압승, 엄중한 국정 심판이다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6.52%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39.37%)를 17.15%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1곳 선거였지만 정치적 의미는 크다. 48.7%의 높은 투표율과 야당의 압승은 불통과 독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노조는 ‘고용 세습 요구’ 아닌 ‘고용 세습 반대’가 정상 아닌가

기아차 노조가 ‘고용 세습’ 조항 유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요구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 정년 퇴직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노조라면 최소한 겉으로라도 ‘공정’을 내세워야 할 텐데 ‘불공정’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하겠다고 한다.

▷나라에 큰 손실 끼치고 ‘1박 260만원’ 호화 출장 다닌 탈원전 주역

문재인 정부 탈원전의 주역인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 중 1박에 260여 만원짜리 호텔에 묵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영국 런던 3박5일 출장에서 3박 모두 시내 중심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보냈다. 장관급 공무원의 해외 숙박비 상한액의 2.7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대통령이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예상보다 큰 표 차이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이듬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승했던 국민의힘은 집권 후 처음으로 선거에 참패했다. 강서구는 원래 민주당 세가 강한 곳이다

◇디지털타임스：▷尹, 안보·경제 점검… 감시 무력화 9·19합의부터 당장 중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기습으로 발생한 중동 위기에 대비해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반도체기업은 선방하는데 특화단지 국비지원은 말뿐, 0원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 확인됐다. 11일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이 67조원, 영업이익은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기 대비 각각 11.65%, 258.21% 늘어난 어닝 서프라이즈다.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원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성적이다.

◇서울경제：▷新중동 전쟁이 반면교사, 北 감시 제한하는 9·19 합의 재검토하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따른 접경 지역 충돌을 막는 방화벽”이라며 합의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박 260만원 호텔방서 잔 공기업 사장, 공공 개혁 속도 내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의 불법·방만 경영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의 ‘공공 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해외 출장 때 1박에 260만 원짜리 호텔 방을 이용했다

▷보선 참패 與, 전면 쇄신으로 경제 살리기와 3대 개혁 나서라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 포인트가량의 득표율 차이로 누르고 압승을 거뒀다. ‘22대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국민일보：▷꼬리 무는 인사 난맥상, 책임 소재 가리고 시스템 개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지만 개각 과정은 가시밭길이었다. 유 장관은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

▷여야가 새겨야 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민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다. 여야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자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 총력을 투입한 선거였다. 강서구는 세 현역 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야당 텃밭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곳이지만,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이런 약점이 상쇄해줄 수 없는 표차로 완패했다.

▷대한민국 정체성 부인하는 정율성 기념 사업 중단해야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리는 사업을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광주시 등은 흉상과 벽화, 다큐멘터리 제작, 동요제 개최 등 정율성 추모 사업에 지난 10년 동안 117억원을 썼다고 한다

▷이·팔 확전 조짐에 세계경제 먹구름… 우리도 긴밀한 대응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교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세계 시장이 요동친 데 이어 유가 상승을 부추길 중동 불안까지 덮친 것이다

◇한국경제：▷'하마스 기습'의 교훈… 자위권 무력화한 9·19 합의 매달릴 이유 없다

2018년 체결한 남북한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 또는 폐기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에 최고 방어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합의로 대북 감시가 제한돼 대한민국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보다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 있다”며 효력 정지 추진을 예고했다.

▷아일랜드 '법인세 매직'으로 노후 대비까지… 부러워만 할 텐가

유럽의 빈국에서 세계 최고 부자 국가로 올라선 아일랜드가 넘치는 세수를 기반으로 국부펀드 조성에 나섰다. 고령화, 기후 위기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행보다. 이런 세수 호황이 '법인세 혁명'의 결과라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아일랜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50%에 이르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떨어뜨려 2003년부터는 12.5%로 묶었다.

▷적폐 취급받던 해외 자원개발… 기업들이 '옳은 길' 증명했다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철광석 광산인 로이힐에 투자한 지 13년 만에 투자비 1조3000억원 전액을 회수했다. 매년 수천억원의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안정적인 철광석 공급망을 확보하고, 다른 투자사와 저탄소 철강 원료를 공동 생산하기로 하는 등 자원 개발 역량을 키우는 계기도 됐다. 한국 해외 자원 개발사에서 돋보이는 성과라고 할 만하다.

◇중앙일보：▷무분별한 기업인 국감 소환 자제해야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시작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부활한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런데 행정부의 국정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기업인까지 국감 증인으로 무더기 소환하는 구태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보선 패한 여권, 독선적 국정운영 아니었나 돌아봐야

어제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강서구는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 중 한 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보여주는 풍향계로 인식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부산일보：▷자금난' 부산 제조업에는 '그림의 떡' 정책금융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지역 제조업체의 돈줄이 말라 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251개 사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8.5%는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21.9%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지자체 곳간 '텅텅', 재정분권이 지방시대 관건

지난 4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참석자들이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하고, 이달 4일 부산시 지방시대위가 공식 출범해 지방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데일리：▷위아래 따로 없는 나랏돈 축내기...공직 사회 왜 이러나

나랏돈에 대한 공직 사회의 비뚤어진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국민 세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절제 의식 없이 써대는 도덕적 일탈엔 위아래가 따로 없고, 드러난 것도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커 공직자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인식 대전환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 성장률도 낮춘 IMF, 3고불황 탈출 동력 찾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가 그제(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7월 전망(2.4%) 때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검단 부실’ 책임진다더니, 이제와 ‘네 탓 공방’하는 LH-GS

올해 4월 부실공사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의 재시공 비용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양측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대외적으로 밝혀 왔지만 수천억 원의 비용 문제에 대해선 상대편 책임이 중하다면서 ‘네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1박 260만 원 출장’ ‘회사 상대 알박기’… 공기업 기강 이래서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와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난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 영국 출장 때 1박에 260만 원 하는 호텔 스위트룸에 사흘간 투숙했다고 한다. 공기업 사장에 준하는 차관급 공무원의 숙박비 상한이 1박에 48만 원인데 5배 넘게 쓴 것이다.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득실 면밀히 따지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잘못된 합의”라며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로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與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예상 넘는 큰 득표차가 뜻하는 것

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의 표차는 당초 예상보다 컸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여당의 ‘힘 있는 일꾼론’을 압도한 것이다. 이번 보선은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총선 6개월 전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풍향계라는 점에서 여야는 당력을 총동원했다.

◇서울신문：▷보선 참패 국민의힘, 대오각성 절실하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낙승을 거뒀다. 막판 역전극을 노린 국민의힘으로선 참패를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기초단체장 1명을 뽑는 보궐선거에 불과하다. 그러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민심을 가늠하는 척도인 것 또한 분명하다

▷“하마스 다음은 北”, 허투루 듣지 말아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이어 북한과 중국이 기회주의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왔다. 조지프 보스코 전 미 국방부 중국담당 국장은 그제 의회 전문 매체 더힐 기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에 대응 수단 마련을 촉구했다

▷‘황제숙박’ 채희봉 전 가스公 사장, 세상이 우습던가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4월 재임 중 영국 런던을 방문하면서 하룻밤 숙박비가 260만원인 호텔 스위트룸에 사흘간 묵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장관급 공무원의 해외 숙박비 상한이 95만원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펑펑 썼다

◇헤럴드경제：▷IMF 내년 韓 성장률 또 하향, 성장방식 대전환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지난 7월)과 같은 1.4%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5회 연속 하향조정된 전망치에서 더 내려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성장의 보릿고개를 넘기가 내년에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문·이과생 같은 과목 수능, 고교학점제와 엇박자 아닌가

정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년도부터 적용할 대입 개편안을 내놨다. 고교 내신을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고, 수능을 볼 때 문·이과 학생들이 사실상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한국 내년 성장 전망 낮춘 IMF… 저성장 고착화 막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석 달 만에 2.2%로 낮췄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대에 이어 내년에도 2% 초반대의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여야, 강서구청장 보선에 담긴 민의 겸허히 받들어야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내년 4월 실시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일단을 확인해볼 수 있는 마지막 공직선거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여야 지도부가 각각 지역발전론과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막판까지 총력 선거전을 펼쳐온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한국일보：▷보궐선거 민심은 尹정부 심판, 국정 쇄신 절실해졌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작용한 결과다. 수도권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여권은 깊이 성찰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50만 명의 기초단체 한 곳에서 치러진 원포인트 선거임에도 거대 양당의 총력전으로 치러졌다

▷정전협정도 파기할 참인가...군사합의 책임 있는 자세 가져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 있으나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벨상 수상자가 저출생 한국에 보내는 충고

노동시장의 성차별 연구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의 저출생 수치를 지적하며, 기업문화의 변화와 기성세대 및 남성 교육의 중요성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수많은 정책이 있어도 문화와 인식이 뒤따라가지 못하면 저출생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꼬집은 것이다

▷기아노조 ‘고용세습’ 유지 공감하기 어렵다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올해 임ㆍ단협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13일 올해 임ㆍ단협안에 합의,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뤘다. 기아노조는 그제 14차 협상이 결렬되자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엔 총 12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여론의 우려 속에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섭 재개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매일경제：▷경제지원 효과 과신해 안보 경계 늦춘 이스라엘의 오판

이스라엘이 10억달러를 들인 최첨단 전자 감시망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움직임을 샅샅이 보고 있었으나, 오판과 방심 탓에 국경이 뚫렸다고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몇 주 동안 사전 연습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당국이 감시망을 통해 파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공격의 전조로 판단하지 않았다.

▷중동사태 여파 3高 장기화 대비하라는 뉴욕포럼의 조언

매일경제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2023 글로벌금융리더포럼'에서 '월가의 큰손'들은 "우크라이나에 이은 중동전쟁 여파로 고금리·고유가·고달러의 3고(高)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보궐선거 올인한 여야, 총선 이기려면 민생 복귀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11일 마무리됐다. 막판까지 선거운동에 전력투구한 여야 지도부는 선거 결과를 놓고 희비가 갈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과 대여 공세 입지가 강화된 반면, 국민의힘에선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조짐이다

◇문화일보：▷권익위 “李 법카 유용 알았을 것” 검찰이 신속 규명해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몰랐다. 다만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내(김혜경)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가 법카 유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10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선거 전산망 해킹 무방비’ 이 지경 만든 책임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일반적인 해킹 수법으로도 선거인 명부 및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선상·국외 투표는 물론 당 대표·대선 후보 선출 등에 이용되는 정당의 전자투표도 해킹이 가능하다니 기가 막힌다

▷대법원장 공백이 대통령 탓이란 野, 방탄 사법부 노리나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종료로 퇴임했지만, 지난 6년 동안 망가진 사법부 체제의 정상화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킨 데 따른,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다.

◇한겨레：▷궤변과 억지로 ‘인사 참사’ 책임 떠넘기려는 정부·여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지적에 “(제기된 문제들은) 과거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때 비슷하게 반복됐던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 낙마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치 투쟁’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뉴스타파 제재 나선 방심위, 검열기구가 되려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공식 결정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사실상 요식 절차에 지나지 않아, 기사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마스-이스라엘 ‘보복’, 왜 어린아이를 겨누는가

피의 악순환이 얼마나 더 계속돼야 하는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이 이어지면서, 어린아이들과 민간인들이 폭력의 광기에 무차별로 희생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어, 잔혹한 대량살상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선거 민심, 윤 대통령 국정기조 바꾸라는 경고다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총선 6개월 전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평가돼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그간의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강원일보：▷강원관광에 활력 불어넣고 있는 ‘세계산림엑스포’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속초, 고성, 인제, 양양을 찾는 방문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림엑스포 조직위에 따르면 9일 기준 104만1,057명이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관람했다

▷중동발 강원 경제 먹구름, 선제 대응에 나서야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고조되며 ‘강원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원유와 천연가스(LNG) 도입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중동 전쟁 당시 오일쇼크 경험이 있는 강원도로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돈봉투 이정근 실형 선고됐는데 “조작 수사” 농성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을 둘러싼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기간제 교사 차별 방치하고서 공교육 정상화 요원하다

기간제 교사들이 대부분 담임과 학교폭력·돌봄 등 기피·과중 업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기간제 교사노조가 기간제 교사 3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기간제 신분을 이유로 담임·학폭 업무 등 과중 업무를, 68.6%는 기피 업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도 넘은 공기관 도덕적 해이·방만경영, 불치병으로 놔둘 건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출연기금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으로 국민 세금을 축내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매일신문：▷‘정율성 기념사업’ 고집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위협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광주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전국적인 반대 속에서도 '정율성 기념사업'을 고집하는 측은 경남 통영에 윤이상 기념관이 있고, 밀양에 김원봉 공원이 있는데 왜 광주만 문제 삼느냐고 반발한다.

▷1박 260만 원 황제 출장… 심각한 공기업 도덕적 해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인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 중 1박에 260만 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장관급 공무원의 해외 숙박비 상한액(95만 원)의 2.7배에 이른다

▷2차전지 메카 포항에 공장용지가 없다니… 용지 확보에 사활 걸어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포항에 대기업을 필두로 한 투자가 봇물을 이루지만 이들을 받아들일 산업용지가 절대 부족하다. 항만도시 포항은 해외에서 배로 실어온 이차전지 관련 광물을 바로 하역, 생산 공정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 입지 장점이 있다

◇파이낸셜뉴스：▷동남아 관광객 입국 막는 빡빡한 K-ETA 손봐야

전자여행 허가제 완화 시급 관광객 3000만명 시대 장벽 한국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승인을 받지 못한 동남아시아 국가 관광객들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일본으로 행선지를 바꾸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실적 개선, 낙관 말고 위기 대비를

경상수지 흑자·삼성전자 이익 호전 대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 침체 일로인 한국 경제에 간만에 반가운 신호가 포착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8월 경상수지는 48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4월 7억9000만달러 적자 이후 5월(19억3000만달러), 6월(58억7000만달러), 7월(37억4000만달러)에 이어 4개월째 흑자 기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