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행 방지법 vs 권인숙 방지법... 정쟁에 입법권 남용하는 여야

◇서울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한겨레◇동아일보◇부산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연합뉴스◇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매일신문

◇서울경제：▷3高 파고 속 중동 전운 고조, 지금이 민노총 파업할 때인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가운데 중동에서 전운이 고조되는 위기 상황인데도 민주노총이 또 파업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의료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의 철도 파업을 시작으로 계속적인 파업을 예고했었다

▷IMF, 한국 성장률 전망은 하향… 이러다 日 장기 불황 전철 밟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가까스로 2% 초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기업인 마구잡이 소환 국감, ‘호통 쇼’ 구태에서 벗어나야

국회가 10일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기업 대표 및 임원들을 마구잡이로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한 10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채택된 171명 가운데 기업인은 95명에 달한다. 상임위당 평균 9.5명의 증인을 채택한 셈이다.

◇헤럴드경제：▷21대 마지막 국감, ‘정쟁 속 파행’ 구태 되풀이 없도록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2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올해 국감은 작년보다 8곳 증가한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국감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적절성과 정책 수행 효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부 대표적 역할 중 하나다

▷확산 양상 이-팔전쟁, 경제·안보 철저 대비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중동사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이어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상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 장관은 9일 “전쟁의 규칙이 달라졌다”며 “앞으로 50년간 기억될 것”이라고 보복을 기정사실화했다

◇파이낸셜뉴스：▷막오른 국정감사, 막말 구태 접고 민생 집중하길

총선 앞두고 주도권 싸움판 우려 엄혹한 경제 언제까지 대립 안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정책 감사보다는 정쟁 격화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악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한국 경제 나쁘게 보는 IMF, 개혁으로 돌파해야

내년 성장률 전망치 0.2%p 낮춰 중동 충돌 반영 안돼 상황 더 나빠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석달 만에 0.2%p 낮췄다. 올해는 1.4%로 유지했지만 내년의 회복세를 나쁘게 본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올해는 5.2%에서 5.0%로, 내년은 4.5%에서 4.2%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문화일보：▷근육 손실로 재판 힘들다더니 강서구 선거 연설 나선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단식 후유증 치료를 받던 병원을 나오자마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기소 후 7개월 만에 겨우 시작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의 건강을 이유로 재판은 1시간 남짓 만에 끝내도록 했다

▷모사드 참담한 실패… 국정원 대북 역량 획기적 강화해야

정보 및 특수작전국이라는 의미의 모사드는 이스라엘 건국 직후인 1949년 설립돼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함께 세계 최고 정보·공작기관으로 손꼽혀 왔다. 실제로 중동지역 적대국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데 이번 하마스의 대대적 공격에 대한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정보 실패’다.

▷9·19 합의 ‘반역성’ 새삼 확인해준 하마스의 기습 공격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방어망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8일 전면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대한민국에 선명한 교훈을 준다. 테러 단체 하마스의 5000여 발 미사일과 1000여 무장요원의 침투로 인구 940만 명의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다

◇한겨레：▷윤 대통령, 선거 끝나면 김행 임명할 생각인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을 무단이탈하면서 청문회를 엉망으로 만든 지 벌써 닷새가 지났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후보자가 멋대로 퇴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너무도 황당한 상황에 보수층과 여권에서도 김 후보자가 물러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다중위기 직면한 세계, 공존 모색 아시아미래포럼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한국 정치의 극한 대립과 증오는 ‘민주주의의 모범’을 자처해온 미국과 유럽의 극우·포퓰리즘 정치 확산과 이어진다. 극심한 불평등과 경제 위기가 깊어지고, 모두가 불안 속에 서로를 증오하면서 공동체와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각국의 정치 위기는 국제질서의 균열로 이어졌다

▷‘줄세우기’ 그대로인 대입개편안, 고교학점제 무색

교육부가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완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합형으로 치르도록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10일 내놨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학생들을 줄세우기식 입시 위주 교육으로 내몬 상대평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어서,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따른 교육을 추구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소지가 크다

◇동아일보：▷소아심장 수술醫 33명뿐… 어린 생명 살릴 의사는 있어야

어린이 심장병을 수술하는 전문의가 급감하면서 2035년에는 국내에 단 17명만 남게 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대한소아심장학회에 따르면 현재도 전국에 33명밖에 없는 소아심장외과 전문의는 현역 의사들의 은퇴, 신규 지원자 감소 등으로 12년 뒤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가히 ‘소멸 위기’ 수준의 의료 인력난이다

▷IMF 보고서, 韓 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역전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내놨던 것보다 0.2%포인트 낮췄다.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 고유가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 것이다. 게다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 확실시된다

▷수능 선택과목 없앤 새 대입안,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나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수능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과목으로 치르고, 고교 내신의 경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부산일보：▷이·팔 전쟁 격화 일로, 국내 여파 면밀한 검토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가운데 8일(현지시간) 남부 레임 키부츠의 음악 축제 행사장 근처에 차량이 남겨져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행사장 주변에서 260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이 ‘피의 보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키시마호 비극' 기억·재조명·교육 서둘러야

한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일제강점기 국외 이주민 관련 내용. 국내 9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어디에도 한국인 수천명이 귀향길에 일본 앞바다에 수장된 우키시마호 사건을 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종회 기자 jjh@ 한 시민단체가 우키시마호 사건의 교과서 반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조만간 교육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이데일리：▷반도체 인프라 예산 0원...첨단산업 육성, 말 뿐인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까지 지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인프라(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복된 기업인 줄소환...국감이 군기 잡기 무대인가

30일간 일정으로 어제 시작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증인·참고인으로 무더기 소환됐다. 그제까지 10개 상임위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은 현직 총수나 임원급 기업인은 95명에 달했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7개 상임위를 포함하면 국회에 불려나올 기업인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향신문：▷‘힘에 의한 평화’의 상징 이스라엘, 우리의 미래인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양측 간 무력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며 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과 납치가 명백한 전쟁범죄라는 점에 이의가 없다. 이스라엘의 반격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될 경우 국제법적 쟁점이 될 소지도 있다

▷학생 부담 커질 획일적 수능 개편, 사교육 유발 없게 해야

교육부가 대입 전형의 핵심 요소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평가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꾼 ‘대입제도 개편안’을 10일 발표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을 없애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R&D 축소 직격탄 맞는 청년취업, 국회가 바로잡으라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 자릿수(16.6%) 삭감하면서 이공계 분야 청년 일자리 예산도 덩달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를 챙긴다던 윤석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되레 줄이는 자가당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현장에서는 짐 싸는 청년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해킹 취약점 확인된 투개표 시스템… 보안강화 서둘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7∼9월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발표대로 투·개표 시스템과 선관위 내부망에 보안 취약점이 다수 존재한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또 바뀌는 입시 제도… 정부·국회, 국가 백년대계 머리 맞대야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벌써 엉거주춤한 타협으로 이상과 현실, 모두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닭근혜' 되고 '대깨문' 안되는 포털의 댓글 필터링, 이런게 여론조작

포털 사이트가 정치 기사 댓글을 필터링하면서 특정 단어만 선별적으로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해 편향성 논란을 낳고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인터넷상의 '언로'를 관리하는 포털 사이트의 댓글 관리가 제멋대로라면 곤란하다

▷내신 5등급제로 전환… 일반고 위축 대책 세워야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보면 형해화된 대입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취지가 엿보이지만 특목고 쏠림에 따른 공교육 위축이 걱정된다. 다만 학생 의 진로나 적성보다는 점수만을 위한 과목 선택 여지를 줄이고자 '통합사회' '통합과학' 형태로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은 긍정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주목한 한국의 기울어진 노동시장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해 뼈아픈 지적을 했다

◇디지털타임스：▷탈원전 정당화 위해 전기료 인상 막은 文정권…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해 한전 재무위기가 유발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10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내놓고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던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021년부터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을 인상하고자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제동을 걸었다.

▷해킹에 무방비 선관위 투개표시스템, 한 치 허점없이 보완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시스템과 내부전산망이 해킹에 노출되는 등 총체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 10일 선거관리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벌인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보안점검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여야 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두 달여간 진행됐다. 공개된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중앙일보：▷하마스 기습공격 양상, 대북 안보에는 문제 없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육상(픽업트럭)·해상(수상정)·공중(패러글라이더)의 세 방면으로 기습 공격해 양측 사망자가 이미 1600명을 넘었다. 1948년 건국 이후 적대 국가와 테러 세력에 둘러싸여 일상적으로 안보 위협을 받아 온 이스라엘은 ‘스마트 국경 시스템’과 아이언돔 등 첨단 국방 장비,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었다.

▷곳곳에 허점 드러난 선관위 보안, 신속히 강화하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를 조작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점검 결과였다. 대선·총선·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하게 운영돼 온 사실은 큰 충격이다. 총선을 반년 앞둔 마당이라 유권자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해킹에 취약한 투개표 시스템, 선관위 총선 관리할 수 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 시스템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점검 결과는 충격이다. 북한 등 국제 해킹조직이 사용하는 수법만으로 내부망 해킹이 가능해 투표자 바꿔치기와 결과 조작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 정쟁까지 벌이는 여야, 김행 후보자 거취 고민할 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입법 정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중도 퇴장한 김 후보자를 겨냥해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8 대입제도 ‘대수술’… 사교육 부담 커져선 안 된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은 ‘대수술’이라 할 만큼 입시와 내신 모두 전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조선일보：▷이번 대입 개편으로 낡은 문·이과 구분이라도 없애길

현재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 시험을 치른다. 진학하려는 학과와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이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치는 것이다. 또 고교 내신 평가 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집값 통계 조작 탓에 ‘재건축 부담금’ 폭탄 맞은 국민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1만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금을 1조원 더 많이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으로 문 정부 5년간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이 그만큼 더 커졌고 이것이 부담금 과중으로 이어진 것이다

▷선거 해킹 위험 드러나도 경각심 대신 축소 급급한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지난 7~9월 보안 점검을 해보니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강원일보：▷道 국도·국지도 건설, 정부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앞두고 18개 시·군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응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6억원 규모로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道 현안 해결의 기회로

10일부터 실시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즉,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안보 위기와 민생을 살피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정쟁과 기업인 망신 주기 구태 벗고 민생·정책 국감 거듭나야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다. 내달 8일까지 24일 동안 열린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피감기관은 총 791곳으로 지난해보다 8곳이 늘었다. 국감 본연의 기능은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가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해 국감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선관위, 투·개표 해킹 가능한 시스템으로 총선 문제 없겠나

국가정보원이 어제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시스템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다.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유권자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17일~9월22일 벌인 합동보안점검 결과다

▷수능 선택과목 없애고 내신제 바꾼 大入, 혼선 최소화하길

교육부가 어제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한국일보：▷줄 세우기 그대로 둔 대입개편안, 고교학점제 취지 무색하다

올해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시안이 어제 나왔다. 2025년 원하는 과목을 골라 배우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개편안이다. 그런데 내신 등급을 줄이되 상대평가를 병기토록 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한 정시 비중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본인 적성에 따라 공부를 하라면서 줄 세우기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두 달간 59건 회피 권영준 대법관, 이런 게 사법 리스크

지난 7월 19일 취임한 권영준 대법관이 지금까지 59건의 대형 로펌 사건을 회피해, 다른 대법관에게 사건들이 재배당(주심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하는 ‘반쪽 대법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7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권 대법관 후보자의 대형 로펌 유착 의혹이 크게 논란이 됐다.

▷김행 방지법 vs 권인숙 방지법... 정쟁에 입법권 남용하는 여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 중인 여야가 입법권까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방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도 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책임을 거론하며 ‘권인숙 방지법’을 내기로 한 것이다

◇서울신문：▷해킹에 구멍 숭숭 선관위, 배짱이 놀랍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이 사실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드러났다. 유권자 명부가 탈취·조작될 수 있을 만큼 보안관리가 취약하고 심지어 개표 결과마저 조작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 정상화 초점 둔 대입안, 정교한 보완을

정부가 어제 현재 중2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했다.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현행 9등급제인 고교 내신성적 체제를 5등급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선택과목이 야기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입시 안정성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이념이 투영된 대수술이다.

▷‘반도체 규제’ 예외 끌어낸 한미동맹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 미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기술 및 장비 수출을 금지한 지난해 10월 두 기업은 1년간의 유예 조치를 받았다

◇한국경제：▷해킹으로 투·개표 조작 가능하다니… 그동안 무슨 일 벌어진 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북한 등의 해킹 공격에 언제든 뚫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보안 점검을 한 결과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공직 선거와 각종 위탁 선거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돼 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文정부 통계 조작 탓 재건축부담금 1조 더 부담, 누가 책임지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세 조작이 부당한 부담금과 징세 사태를 불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재건축아파트단지 24곳이 9552억원의 부담금을 더 낼 위기에 처했다. 24개 재건축단지의 가구당 '부당 부담금'은 평균 8500만원에 달한다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주창한 노벨상 수상자의 저출산 해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성별 임금 격차 등을 연구해온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등 대부분 선진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통찰력 있는 연구 성과를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일신문：▷국방장관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옳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 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안일·탁상행정이 부른 현장학습 취소 사태

지난 6일 '초교 전세버스 현장 체험학습'을 합법화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란버스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체험학습 취소 후유증은 전세버스 업계와 관광지 상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들은 현장학습 대목을 맞아 준비했던 버스를 놀리게 됐고, 관광지와 체험학습장의 손님맞이 준비는 헛일이 됐다

▷투표 여부 넘어 개표 결과 조작까지, 구멍 뚫린 선관위 보안망

국가정보원·선거관리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투표 및 개표 결과를 포함한 관련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