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이 부끄럽다

◇부산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중앙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동아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한국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

 

◇부산일보：▷21대 마지막 국감, 내년 4월 총선 전초전 안 된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관련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4일 동안 실시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피감기관은 총 791곳으로 지난해보다 8곳이 늘었다

▷2030 엑스포 부산 교통,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감도(광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30월드엑스포는 부산의 교통 인프라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신공항의 엑스포 전(2029년 말) 조기 개항이 현실로 다가왔고 부산 도심과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 추진에도 속도가 붙었다

 

◇매일신문：▷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유령 회의체로 만든 文 정권의 반인권 작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열어야 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2020년 봄부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의체로 만든 것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20년 5월부터 문 정부 임기가 만료된 지난해 봄까지 협의회를 열지 않았다.

▷중국인 건보 급여 재정 수지 4천181억 원 적자, 무임승차 차단 시급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 수지가 4천181억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보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였다

▷충격 던진 이스라엘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준비 태세 완비해야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 대대적인 로켓포 공격을 감행,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강원일보：▷다시 들썩이는 물가, ‘경제고통’ 끝은 어디인가

물가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일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26(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뛰었다. 8월(3.1%)에 이어 3%대 오름세를 이어가며,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붐업, 남은 100일이 중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가 드디어 지난 8일 한국에 도착했다. 올림픽 성화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은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약 5년 만이다. 본격적인 청소년올림픽 붐업을 위한 성화 투어는 대회 100일을 앞둔 11일 서울광장에서 성화 출발 선언과 함께 80일간 23개 도시에서 이뤄진다.

 

◇한겨레：▷속속 드러나는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무리수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방심위 내부의 법률 검토 의견이 일주일 새 뒤바뀐 것으로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애초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검토 의견이 제시됐으나, 일주일 만에 ‘심의가 가능하다’ 쪽으로 판단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윗선’의 외압이 없었다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다.

▷총선 6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제 개편 합의 못한 국회

내년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여야의 정쟁 사안에 선거제 개편이 후순위로 밀린데다 극한 대치 속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탓이다. 이러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대 양당의 잇속만 챙긴 졸속 개편으로 마무리될까 우려된다

▷‘원전 오염수 영향’ 질병청 보고서 왜 감췄나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연구 보고서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이더라도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면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중국으로 줄줄 새는 핵심 산업기술, 방파제 쌓아야

유출기술 60%가 중국으로 반도체, 2차전지가 주대상 우리나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점입가경이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 가운데 60% 이상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힘들게 투자하고 연구해 기술특허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판국에 손에 쥐고 있던 기술마저 탈취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란 대리전 위기, 국제유가 요동 만전 기하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관건 제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에 제5차 중동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디지털타임스：▷국감, 소모적 공방으로 또 허송하면 폐지 압력 면치 못할 것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돼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피감기관이 791개에 달한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직무수행을 감사하는 강력한 권한이다. 입법권과 함께 삼권분립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권한인 만큼 국회의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임해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 의원들의 소임이 무겁다.

▷침체 경제에 엎친 데 덮친 중동위기...파장 최소화 진력해야

중동의 화약고가 또 터졌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이스라엘이 '피의 보복'에 나서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사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쟁 시작 36시간 만에 사망자는 1000명을 훌쩍 넘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피해 대거 피란길에 오르고 있다. 양측의 무력충돌로 중동 정세는 다시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경향신문：▷중동전쟁으로 불안 커진 국제경제, 철저한 대비책 세워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이 확전일로로 치닫고 있다. 양측 사망자가 하루 만에 1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공식 선언하며 보복공격에 나섰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동지중해로 이동 배치했다

▷‘석달 5600원’으로 버틴 60대, 공조직 의존 복지체계 손봐야

수개월째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60대 남성이 아사 직전 발견됐다. 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한 원룸에서 발견된 이 남성은 넉 달째 월세를 못 낸 세입자가 인기척이 없다는 주인 신고로 출동한 동주민센터 직원들에 의해 지난 4일 구조됐다. 당시 남성은 앙상하게 말라 옷도 입지 않고 누워 있었다

▷재정긴축 피해 집중된 지자체, 이러고도 ‘지방시대’인가

59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올해 세수 결손 파장이 지방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자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삭감한 데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함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어 각종 사업을 중단·축소해야 할 처지다.

 

◇중앙일보：▷2년째 오리무중인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수사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수사를 벌인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서다

▷대중 반도체 통제 예외… 성과 거뒀지만 안도는 이르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공장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무기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미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을 금지했을 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1년간 유예 조치를 받았다

 

◇매일경제：▷'中企 나눠 먹기' 전락 R&D 예산, 선택과 집중에 나설때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연구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까지 나눠 먹기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정부 R&D 과제 수행 중소기업(1만8097개) 가운데 58.4%가 2억원 미만 과제를, 28.2%가 1억원 미만 과제를 수행했다

▷삼성·SK 반도체장비 中반입 전면 허용, 한미동맹의 힘이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에서 장기적 투자·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發 유가 불안 가중… 비상한 각오로 선제대응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원유 저장고'인 중동발 위기가 불거지면서 국내 당국도 경제 불안 우려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국가별로 크게 엇갈려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산될 조짐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

 

◇서울경제：▷국감에서 전·현 정부 통계 조작·인사 파행 등 모두 검증해야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4일 동안 791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감에서 ‘문재인 정권 책임론’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 정부의 국정 운영 실책과 비리를 가리지 말고 낱낱이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한다

▷‘반도체 천수답 경제’… 저성장 고착 막으려면 특단 대책 서둘러라

우리 경제가 반도체 경기 회복에 주로 의존하는 ‘천수답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전(全) 산업 생산지수는 112.1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3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9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4.4% 줄어드는 데 머물러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번엔 신중동 전쟁, 훈련 반복해야 北도발 즉각 대응할 수 있다

국제 질서가 신냉전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불이 붙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갈등 등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정신질환자 가족에 ‘독박 책임’ 보호의무자制 손봐야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 50만 명 가운데 코로나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면서 강제 입원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커 강제 입원한 사례는 3만9446건으로 2020년보다 12% 증가했다

▷北 장사정포·특작부대, 核에 가려있던 기습 위협 다시 볼 때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은 이스라엘의 첨단 요격·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을 무력화했다. 무장 대원들은 불도저 등으로 철조망을 부수고 진격했고, 보트와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해상·공중 침투까지 감행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 100여 명을 인질로 납치했다고 한다

▷우크라戰 와중 ‘新중동전’… 최악의 경제 리스크 대비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을 이스라엘에 급파했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경제：▷한숨 돌린 미국의 對中 반도체 규제, 그래도 안심할 상황 아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 공장 생산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사업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는 규제를 도입했다

▷무차별 기습에 유린당한 이스라엘…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나

세계 최강의 방어 체계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첨단 공중 방어망인 '아이언 돔'은 하마스의 로켓 물량 공세에 한계를 드러냈고 6m 높이의 국경 장벽과 스마트 감시시스템은 패러글라이더와 구형 오토바이에 유린당했다

▷기존 재정·통화정책 틀로 위기관리 가능한가

끈적한 고물가에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불안감이 겹친 가운데 이번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극도의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적잖은 상황에서 중동발 전면전 관측까지 나오는 것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데일리：▷불길 커지는 新중동 전쟁...안보ㆍ경제 리스크 대비해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중동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가세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촉법 일몰 방치한 여야, 줄도산 놔두며 민생 외치나

부실 징후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오는 15일 효력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의 일몰 기한이 만료되지만 국회에서 기한 연장 등을 위한 대체입법 논의가 사실상 실종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오로지 정쟁에 몰두하다보니 다른 긴급한 법안들과 함께 기촉법 개정안도 방치된 탓이다.

 

◇한국일보：▷신중동전쟁 우려에 유가 급등, 최악 상황 준비해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기다. 사망자가 700명을 넘은 이슬라엘은 조만간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태세다. 이미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도 400명 이상이다. 하마스와 또 다른 무장 조직 이슬라믹 지하드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이 100명을 넘는 것도 우려된다.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이젠 손볼 때 되지 않았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된 후 병역 혜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시안게임 군 면제 없애자’는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다. 과연 이들의 땀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신성한 병역 의무의 면제여야 하는지 여론이 묻고 있는 것이다

▷하태경發 ‘중진 험지 출마’, 정치권 쇄신경쟁으로 확산되길

부산에서 내리 세 차례 당선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 때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영남지역 여당 현역의원의 수도권 출마선언은 처음이라 ‘중진 험지 출마론’에 불을 지필지 주목되고 있다. 당내 ‘비(非)윤석열계’ 진영으로서 고육지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하 의원의 결단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다.

 

◇서울신문：▷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먼 나라 얘기 아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고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함으로써 중동 분쟁이 다시 발발했다. 레바논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해 확전 양상까지 보인다. 양측에서 1100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빚었다. 전쟁이 지속되면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중동발 경제 먹구름, 선제 대응 나서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국제 유가가 4% 이상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어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4.3% 상승한 배럴당 86.35달러에 거래됐다. 유가 상승을 넘어 지구촌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을 안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이 부끄럽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돌입한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치 난맥상을 보면 내년 총선이 제대로 치러질지 걱정부터 앞선다. 27일까지 이어질 국정감사만 해도 정책 감사는커녕 무한정쟁의 소모전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세계일보：▷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 민생 해법 놓고 경쟁하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2024년 4월 10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다며 사력을 다할 태세다. 총선을 통해 극단적인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권력 누수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또 ‘묻지마 임명’ 강행,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 왜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유인촌 후보자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유 장관은 ‘적격’ ‘부적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신 장관은 현 정부 1년5개월 만에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오늘로 예정된 두 부처의 국정감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나몰라라’식 임명 강행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안보·경제 파장에 철저 대비해야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하마스 간 유혈 충돌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엊그제 새벽 수천발의 로켓포를 발사하며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그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해 확전 양상이고, 이스라엘도 즉각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다.

 

◇조선일보：▷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재검토해야

야구·축구 대표팀 38명과 e스포츠팀 6명을 포함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무더기로 병역 면제를 받게 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50년 전 한국의 스포츠 경쟁력이 취약했을 때 만든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은 경기 내용에서 세계 수준과 큰 격차가 있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 여당은 “강행” 이런 인사 청문회 그냥 둘 건가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가 총 18명이 됐다. 윤 정부가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 30명 중 60%에 해당한다. 야당은 습관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됐다.

▷원시적 공격에 무력화된 첨단 방어망,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

세계 최고 정보력과 방어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민병대 수준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은 북한과 대치한 우리 안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시적 공격이라도 대규모 물량 공세가 불시에 가해지면 첨단 방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북한도 언제든 하마스 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파장이 심상찮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망자수가 1000명을 훌쩍 넘겼고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슈퍼 핵 항모’를 지중해로 배치했고 이란은 하마스 투쟁을 지지하며 양국 대리전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예고된 ‘정쟁 국감’… 유권자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생산적인 국감을 목격한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할 만큼, 이 중요한 정치 일정은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면서 해마다 국감 무용론이 제기됐는데, 올해도 시작부터 암울한 전망을 거두기 어렵다

 

◇연합뉴스：▷21대 마지막 국감… '구태' 되풀이하면 국민이 회초리 들어야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국감장이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임위원회마다 '전·현 정부 실정론'이 맞서며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야가 그동안 격돌해 왔던 현안들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거 적발… 재정누수 재발 막아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특별 단속한 결과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 행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만연해 가는 게 아닌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기존의 감독·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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