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9(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답정너’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경제◇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한겨레◇부산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조선일보◇국민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

 

◇한국경제：▷"반도체 육성" 50년 그린벨트 푼 日… 정치권, 더는 발목 잡지 말아야

일본이 반도체 부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50년 이상 묶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어 전국 농지·임야 부지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공장을 짓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에 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금우대 정책을 펴온 데 이어 부동산 규제까지 푼 것이다

▷내일 국감 시작,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 또 들을 건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정부 부처 등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의 근본 취지를 살려 경제난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줘야 마땅하다. 유감스럽게도 매년 정책 감사는 실종되고 지루한 정쟁으로 날을 새우는 병폐가 반복돼 왔다.

▷국민·기업 부담금 24조… '보이지 않는 증세' 전면 수술해야

영화 관람객들은 극장에 입장할 때마다 티켓값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낸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물리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다. 이처럼 부지불식간에 낸 입장권 부담금은 지난해만 17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영화 상영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관객의 주머니를 터는 탓에 오히려 영화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울신문：▷‘답정너’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

국무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궁금증을 갖는 국민은 이제 별로 없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야당은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여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 최소화에 여야 힘 모아라

우려했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됐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당론으로 부결 처리한 것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7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일이다

▷‘태어난 아이 국가책임제’, 안착에도 초당적 공조를

국회가 지난 6일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통과시킨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국가의 출산 책임제에 필요한 두 축이 온전히 갖춰지게 됐다. 태어난 모든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많이 늦었다. 그래도 이제라도 첫발을 뗀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파이낸셜뉴스：▷7% 고금리에도 멈출 줄 모르는 가계 빚 폭증

주담대 2년 만에 최대 폭 증가 연체율 증가 등 후폭풍 우려 커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위험 경고가 쏟아지는데도 빚이 줄기는커녕 더 불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5000억원 넘게 늘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였다. 가계빚 팽창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의회 독재

野, 사사건건 여당과 정부 발목 잡기 유권자가 중심 잡고 정치 심판해야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178곳) 설치를 시작으로 총선은 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뉴스：▷우려스러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동불안 파장 대비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유혈 분쟁으로 확대되며 중동정세 불안이 커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의 7일 새벽(현지시간)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분쟁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보복에 나서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년여만의 양측 간 최대 무력 충돌로 치닫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민생 뒷전으로 밀려선 안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어느새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을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는 상황이 잇따랐다. 여권 입장에선 총선을 통해 극단적인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권력 누수 현상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파행 거듭한 KBS 사장 선임, ‘낙하산’ 임명 안 된다

한국방송(KBS) 사장 선임이, 대통령실이 미는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이사회의 꼼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후보를 무리하게 낙점하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온갖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는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하마스 공격에 이스라엘 ‘박멸 전쟁’, 혼돈의 국제질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사상자가 급속히 늘면서, 중동에서 끝없는 보복과 전면전 확산의 위험마저 커지고 있다. 7일 하마스는 로켓 수천발을 발사하며 공세에 나섰고, 무장대원들이 직접 이스라엘 영내로 침투해 많은 민간인과 병사들을 인질로 잡았다.

▷윤 대통령 국회·청문회 무시, 언제까지 이럴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 임명했다. 특히 신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발됐음에도 국회 재송부 요청 기한(이틀)인 6일이 지나기 무섭게 주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벌써 18명으로 늘었다.

 

◇부산일보：▷R＆D 예산 삭감, 흔들리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기존 5310억 원에서 3376억 7300만 원으로 무려 36.4%나 삭감했다고 한다. 국회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8일 확인한 내용이다.

▷엑스포 유치전 D-50, 승기 잡았지만 방심은 금물

다음 달 28일 예정된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일이 9일로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30회 자갈치 축제 행사 중 하나인 2030부산 엑스포 유치기원 '세계 최대 회비빔밥 만들기' 이벤트. 정대현 기자 jhyun@ 다음 달 28일 예정된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일이 9일로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일경제：▷피·땀·눈물 '항저우AG' 폐막, 노메달 선수들에도 뜨거운 박수를

1년 미뤄져 지난달 23일 개막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8일 막을 내렸다. 한국은 867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뽐내고 승부를 겨뤘다.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 등 총 190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3위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선수들의 피, 땀, 눈물이 만들어낸 승전보는 국민을 행복하게 했다.

▷우크라戰 안끝났는데 중동전쟁까지… 申국방 비상계획 세우길

7일 유대교 안식일 새벽을 노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화약고'가 터졌다. 이스라엘은 즉각 전쟁 상황으로 규정하고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며 군사보복에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보다 훨씬 위험한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세계 안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기업가정신 교과서 만든다는데… 제대로 가르칠 준비해야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가르칠 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 교과서 개발과 체험학습 강화 등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방침을 밝혔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업가정신' 과목 신설은 지난달 산업·학계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에 담긴 제안이기도 하다

 

◇경향신문：▷내부 직원들도 동의 못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1명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집단으로 밝혔다

▷역대 최고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정치복원’ 열망 증표다

지난 6~7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로 재·보궐 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치인 2021년 4·7 재·보궐 선거(20.54%)보다 높고,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던 지난해 6·1 지방선거(20.62%) 투표율도 넘어섰다

▷‘중동 전면전’ 불씨 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재 서둘러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정면충돌하며 중동이 50년 만에 최악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하마스는 지난 7일 새벽(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알 아크사의 홍수’ 작전을 기습적으로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반격에 나서며 전쟁을 공식 선언했다. 교전 이틀째인 8일에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까지 하마스에 가세했다.

 

◇조선일보：▷건강 안 좋다며 1시간 만에 재판 끝낸 뒤 국회 출석한 李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등 사건 첫 재판이 6일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지난 3월 기소 후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하다 7개월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이었는데, 이 대표 측이 “(단식으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조기 종료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수용했다

▷아웅산 테러 40년, 하나도 안 달라진 ‘깡패 국가’ 북한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역에서 북한 공작원의 폭탄 테러로 우리 정부 사절 17명이 희생된 지 40년을 맞았다. 대한민국 대통령 일행을 직접 겨냥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정부는 9일 서울 현충원과 아웅산 현지 추모비에서 추모식을 연다.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비극이다

▷불시에 당한 ‘중동판 진주만 공습’, 전쟁은 예고 없이 닥쳐온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규모 선제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에 나서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해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면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일보：▷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게임의 룰’도 합의 못한 여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2024년 4월 10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윤석열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은 여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연장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마스·이스라엘 무력 충돌… 전쟁 중단을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유대교 안식일인 지난 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면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사태를 전쟁으로 규정하고 “하마스가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찌감치 확전 의지를 다졌다.

 

◇매일신문：▷李의 ‘재판 지연 전략’ 드러낸 ‘대장동 비리’ 첫 정식 공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6일 열렸지만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다

▷사법부의 성인지감수성 부족 우려스럽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4.97%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자 비율은 3.48%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비율은 3.27%였다

▷하태경 의원 서울 출마 선언, 여야 중진 안방 떠나 진검승부하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이 19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부산 해운대구갑이 아니라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책임정치 회복과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남을 지역구로 둔 3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른바 '험지'로 통하는 서울 출마를 선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아일보：▷엑스포 개최지 결정 D-50일… 끝까지 최선 다해야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다음 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연다. 182개 회원국 대표들은 여기에서 한국의 부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후보국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크라 이어 이스라엘 전쟁까지, 韓 ‘안보지형’ 요동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습으로 이스라엘에서 최소 4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마스는 7000발 넘는 로켓포를 집중 발사하며 이스라엘의 방어망을 뚫었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낙하산 등으로 육해공 모두에서 침투한 무장 조직원들은 곳곳에서 지상 교전을 벌이며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경기 즐기되 포기 않고 승리 이끈 당찬 MZ 선수들

코로나 사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으로 열린 첫 국제 종합스포츠대회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어제 폐막했다. 한국의 MZ세대 선수들은 경기를 경기로 즐기는 데는 과거 세대보다 확연히 성숙해져 있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패배해도 웃을 줄 알았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보여줬다

 

◇한국일보：▷이스라엘·하마스 ’전쟁상황‘, 중동불안 파장 철저 대비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기습공격을 감행하고 이스라엘이 보복공격에 나서는 유혈분쟁이 시작됐다.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이번엔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지역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진 것이다

▷내수소비 급감, 침체 장기화 막으려면 재정 역할 커져야

지난 8월 국내 소비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통계청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2,700개 기업의 판매액을 바탕으로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1년 만에 5.2%나 하락한 것으로,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본격화한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락 폭이다

▷반복되는 공직자 인사검증 구멍··· 정권 부담 가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없애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의 1차 검증을 맡기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명 발표 전 단계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검증작업을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장, 장관급 인선에서 잇단 인사검증의 실패가 국정운영의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중앙일보：▷투지와 열정, 국민에게 감동 안긴 아시안게임 선수단

어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다. 한국은 금메달 42개로 중국·일본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랐다. 전체 메달 수는 190개로 2위인 일본(188개)을 앞질렀다. 그제 열린 결승전에서 축구는 무패 행진으로 아시안게임 3연패를 이뤄냈다. 야구는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며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중동 화약고’의 또 다른 전쟁, 안보·경제 리스크 챙겨야

‘중동의 화약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그제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며 양측이 전쟁 국면에 돌입했다. 어제는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박격포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또 다른 전쟁의 불길이 중동으로 번져 국제 정치·경제에 동시에 먹구름이 드리운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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