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인사청문회 줄행랑 친 김행, 이런 장관 후보자 있었나

◇동아일보◇문화일보◇한국경제◇한겨레◇국민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매일신문◇헤럴드경제◇한국일보◇연합뉴스

 

◇동아일보：▷신입생 30% 전공 없이 입학… 대학 규제 더 과감히 풀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대학 신입생 정원의 30%를 무(無)전공으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학이 폐쇄적 학과 체제에서 벗어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서울대나 KAIST 등에서 일부 도입한 것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실로 닥친 ‘끈적한 인플레’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고로 상승하며 상승률이 4%에 육박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기후 요인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인상이 겹친 탓이다. 이에 따라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물가가 안정될 것이란 정부 전망도 흔들리고 있다. 잠잠해지는 듯하다가도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는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균용 부결… 제대로 된 후임 인선 서둘러 사법 공백 메워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이후 두 번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겨야 할 사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킨 야당의 행태나 그 결과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감이다.

 

◇문화일보：▷이제야 ‘李 대장동’ 첫 재판, 집중심리로 신속 판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지연 전술’을 펴는 것은 피고인으로서의 권리일 수 있지만, 사법부가 거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

▷개표 조작 해킹에도 뚫린다는 선관위 보안시스템 충격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해킹 공격에 뚫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주요 공직 선거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한 채로 운영돼 왔다는 사실 자체부터 놀랍고 충격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조치가 시급하다

▷토요타도 인정한 K-배터리… 中 넘어 초격차 키워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최소 30조 원을 넘는 초대형 주문을 받아냈다. 완성차 세계 톱인 일본 토요타자동차에 10년간 전기차 250만 대에 장착할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LG엔솔은 5일 토요타에 2025년부터 매년 20기가와트시(GWh)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주목되는 울주 주민의 원전 유치 노력, '외부 세력' 차단해야

정부가 2024~2038년 적용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울산 울주와 경북 영덕 주민들이 원전 유치에 적극적이어서 주목된다. 안정적 전력 공급은 국민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발전에 중차대하다. 곳곳에 '님비 현상'이 나타나는 와중에 자발적으로 원전을 수용하겠다니 반갑고 고무적이다.

▷시동 걸린 대학개혁… 신입생 선발, 등록금·재정 자율도 시급

교육부가 대학 개혁에 나섰다. 정원의 30%를 전공 구분 없이 선발하도록 해 융복합 연구의 걸림돌이 되는 '전공의 벽'을 허물겠다고 한다. 교육부 공무원들 위성 보직인 국립대학 사무국장 스물일곱 자리를 개방형으로 내놓고 부 내의 대학규제혁신국도 없앤다. 요컨대 교육부부터 대학 관련 기득권을 내려놓을 테니 대학과 교수들도 부응하라는 압박이다.

▷기어코 이균용 부결시킨 野, 사법시스템까지 방탄 소재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사법 공백 사태를 만들어냈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짜인 국가 사법시스템의 정상 작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밀리는 판결의 추가 지연은 물론이고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법관 인사 지체 등 무수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한겨레：▷양평고속도로 재추진 원희룡 장관, 백지화 사과부터 해야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강상면 종점)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내놨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보다 0.1포인트 높은 0.83으로 대안이 더 경제성 있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재심의’ 폭주하는 감사원, 수사 말고는 답이 없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 진상조사 티에프(TF)가 ‘전현희 사건’ 재심의와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을 수사 요청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조 위원이 제기한 ‘결재 조작’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한다

 

◇국민일보：▷결국 사법부 파행 부른 ‘정치의 부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에 나선 결과였다. 이미 열흘을 넘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새 후보자를 찾아 지명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데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때문에 두 달 이상 공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인사청문회 줄행랑 친 김행, 이런 장관 후보자 있었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난 뒤 6일에도 청문회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청문 대상자가 줄행랑을 친 것은 처음이다

▷사필귀정 된 이균용 부결, 사법수장 공백 최소화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이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은 물론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 공직이다

▷‘낙하산·속도전’ 파행 빚은 KBS 사장 선거, 재공모하라

KBS 사장 선임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4일 사장 후보 임명 제청을 위한 임시회의를 연 KBS 이사회는 6일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폐회했다. 사장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이다. 사장 선임 절차가 중단된 것은 사장 후보 결선투표를 앞두고 KBS 이사회의 여권 추천 이사와 사장 후보 1명이 잇따라 사퇴하며 일어났다

 

◇조선일보：▷‘타다’만 죽여 놓고 택시 회사도, 기사도, 승객도 모두가 패자

올해 초 서울 등 전국 지자체가 택시 기사 수입을 보전해 주고자 택시 요금을 올렸지만 택시 승차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른 요금 때문에 택시 이용객이 줄고, 그 탓에 기사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 택시 기사는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엔 10만명이 넘었는데 올 7월 7만여 명으로, 4년 사이 3만명 넘게 급감했다.

▷여당과 장관 후보자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황당한 사태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장관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과 동반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김행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간 공방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장 후보 35년 만에 인준 부결, ‘이재명 방탄 의혹’ 부인할 수 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출석 의원 295명 중 반대가 175명이었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를 주도한 결과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파이낸셜뉴스：▷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 사법 피해는 안 보이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부결됐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2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달 24일 이후 계속된 사법부 수장의 공석 사태는 안갯속으로 빠졌다

 

◇세계일보：▷대법원장 장기 공백 현실화… ‘이재명 방탄’과 무관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국 부결됐다. 1988년 7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재석 295표 가운데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였다. 16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서울경제：▷대법원장 장기 공백… 巨野, 발목잡기 멈추지 않으면 역풍 맞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文정부 집값 못 잡아” 뒤늦은 실패 인정, 반면교사로 삼아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뒤늦게 인정했다

▷“北, 러에 대포 이전 시작”… 단호한 다층 제재로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 관련 무기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CBS뉴스가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달 러시아 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에 따른 무기 거래로 볼 수 있다

 

◇매일경제：▷美서 철강 보복관세 … 원가 이하 전기요금의 부메랑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에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를 매겼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값싼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전력이 공시한 '2022년 원가 정보'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원가의 64%에 불과했다. 그 차액만큼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35년만의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법부 공백 최소화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공백 장기화가 큰 걱정이다. 야당 반대로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재현되면서 여야 간 정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보이스피싱 50%는 은행 배상 … 통신사도 범죄예방 적극 나서라

비대면 금융사기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은행도 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19개 시중은행이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는데, 피해금액의 20~50%를 은행이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일신문：▷‘수박 당도’ 감별로 공당(公黨)을 망치는 사람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극렬 지지자들이 '수박'(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같은 의원을 지칭) 감별 사이트를 만들어 논란이다. 민주당 의원 168명을 대상으로 0~5로 '수박 당도'를 표기해 친명과 비명을 구별하는 것이다. 당도가 높을수록 '비명'이자 '배신자'에 해당한다

▷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사법 기능 마비시키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6일 부결됐다. 전체 298석 중 168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부결을 정한 때문이다

 

◇헤럴드경제：▷반도체 공장에 농지까지 푼 日, 한국은 “규제혁파” 말뿐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각종 규제 혁신 법안 처리에 국회가 나서 달라며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 활동과 투자를 막고 있는 장애물 해소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車 세계 1위 도요타 뚫은 LG엔솔, ‘초격차’의 힘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5일 자동차 세계 1위인 일본 도요타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을 했다는 낭보를 전해왔다. 도요타가 2025년부터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를 10년간 공급하는 계약이다

 

◇한국일보：▷정치 공방 접고 '대법원장 공백' 서둘러 해소하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부결됐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정기승 후보자 부결 이후 35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낙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없던 당시엔 공석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이번엔 사법 공백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림정심 팬”이라는 역도 김수현… MZ 자신감이 한국의 미래다

북한 여자 역도는 4년 만의 국제무대 복귀임에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5체급을 석권하며 압도적 기량을 과시했다. 지난 5일 열린 여자 75kg급에서는 남북한이 메달 다툼을 벌여 관심을 모았으나 역시 북한의 송국향, 정춘희가 금·은메달을, 한국의 김수현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약속한 자료제출 거부하고 청문회장 떠난 김행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몸싸움에 잠시 정회됐다 다시 열렸지만 김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김 후보자는 5일 밤 청문회에서 회사 가족지분 등을 공개하란 야당 요구를 거부로 일관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장동 재판' 개시, 법원은 신속히 결론 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막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릴 사법부의 판단 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이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법 장기 공백은 없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 출석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 처리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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