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갖가지 비리에 솜방망이 징계, ‘판사 특권’ 온당한가

◇한국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중앙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서울경제◇한겨레◇강원일보◇부산일보◇이데일리

◇한국일보：▷유인촌 후보자, 문화예술계 ‘이념전쟁’ 안 만들 자신 있나

국회가 어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검증대에 올렸다. 야당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재직 때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예술계 종북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 등을 거론하며 유 후보자가 직접 보고받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똑같이 만점 맞아도 23점 차이… 과목 선택이 당락 갈라서야

지난달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선택과목에 따라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20점 넘게 벌어졌다. 입시에서는 원점수가 아니라 전체 응시자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이 정도 격차면 실력이 아니라 과목 선택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게 된다

▷한국 반도체 추격 위해 농지 규제까지 푼 일본

일본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토지 규제까지 풀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 민관협력회의를 열고 “투자를 늘리고 국가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50년 넘게 농지나 임야엔 식품·물류 이외의 공장을 불허해 왔다

◇세계일보：▷유인촌·김행 후보자 의혹 청문회 해명, 국민 눈높이에 맞나

국회는 어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유 후보자 청문회에선 그가 이명박정부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 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들썩이는 소비자물가… 추가 금리 인상 검토할 때

물가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두 달째 3%대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올여름 가뭄과 폭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값도 급등한 영향이 크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는 4.4%나 뛰어 6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다.

▷총선 앞두고 여론조작·가짜뉴스 대책 마련 시급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국제적인 디지털 질서를 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해 사용자의 이용권도 보장해야 하지만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일보：▷광부·간호사 파독 60주년, 산업화 영웅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영웅들이 모처럼 재조명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파독(派獨) 근로 60주년’을 맞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출신 240여 명을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가졌다. “1960∼19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분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 삼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野 출신 한전 사장이 호소한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나섰다.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을 더는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동철 신임 사장은 4일 “발전 원가는 대폭 올랐는데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누적 적자가 47조 원이 넘는다”며 킬로와트시(kWh)당 25.9원 인상을 호소했다

▷美 정치 혼돈이 부를 안보·경제 후폭풍… 선제 대응 나서야

미국 정치의 대혼돈 상태는 단순히 태평양 건너 딴 나라 내부 문제만은 아니다. 미 역사상 처음인 하원의장 해임 사태, 온갖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등의 뿌리에는 경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국제적으로는 고립주의 경향을 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고물가에 `窮民` 되는 서민… 유통구조라도 혁신해 민생 살려야

경기도 안좋은데 물가가 다시 고공행진이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지난 8월(3.4%)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곡선을 가파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유가다.

▷李, 대선 전날 `가짜뉴스` 475만건 발송… 국민 기만 사과해야

지난해 3·9 대선일 하루 전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일경제：▷국회 인구특위 반년만에 개최, 저출산 대응 빈말이었나

저출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이후 연기를 거듭하다가 반년 만에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차관만 얼굴을 비쳤다

▷LG엔솔, 日기업 제치고 도요타에 배터리 공급 … 혁신의 힘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이 5일 일본 도요타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 산업계에 또 한 번의 쾌거로 남을 일이다. 세계 1위의 일본 완성차 업체가 향후 전략 분야인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일본산이 아닌 한국 기업 제품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K배터리 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 분석 끝난 양평고속道, 논란 종지부 찍고 착공 서둘러야

종점 변경 특혜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보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변경 노선)의 편익이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연합뉴스：▷고유가에 물가 오름세 지속… 정책대응 차질없어야

국내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된 데는 국제유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변수가 끊이지 않으면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를 지우기 어려운 형국이다.

▷또 미뤄진 우주항공청법… 조속히 입법 마무리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었으나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추석 직전인 지난달 25일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한차례 연기된 법안 처리 결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헤럴드경제：▷‘포털 클릭’ 조작 실체 규명하고 시스템 정비해야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8강전 응원 클릭에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정황이 나왔다. 카카오가 확인한 중국 응원 클릭 2300만건 가운데 해외 단 2곳의 IP(인터넷주소)에서 2000만건 가까운 클릭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포털의 여론 조작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다시 고개 쳐든 물가, 인플레 장기화 대비할 때

미국 국채(10년물)금리 급등 후폭풍으로 원화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물가마저 고개를 쳐들면서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파이낸셜뉴스：▷97개 '킬러규제' 법안,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대한상의, 규제혁신 위한 입법 요청 할 일 안 하면 최악 국회 오명 쓸 것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금융사고 예방 위한 협약식 열려 보상분담 비율 등 투명한 결정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5일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의 책임 여부를 따져 피해자가 은행에서 피해금액을 받게 하는 것이다.

◇국민일보：▷비밀투표인데 ‘가결표 던졌냐’며 징계하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5일 “이재명 사당화냐, 이런 정당이 공당이고 민주정당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움직임을 비판한 말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가결파 의원들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 파킹’ 해명 못한 김행, 이래서 국민 설득되겠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자료 제출이 미흡했고 명쾌한 해명은 없었다.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 김 후보자가 이래서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총선까지 계속 연장할 건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이란 전제를 달았는데 현재 유가 추이로 볼 때 사실상 추가 연장을 시사한 발언이다

◇경향신문：▷미국서 상계관세까지 맞은 값싼 전기료, 인상 로드맵 짜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세금이다

▷학자금 못 갚는 청년 대출자 급증, 해답은 일자리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다. 5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가운데 소득 기준(2394만원)에 미달해 상환을 개시하지 못한 이가 지난해 10만8789명으로 파악됐다. 취업을 못했거나 저임금이란 뜻이다. 그 숫자도 1년 새 23.6%나 급증했다

▷윤 대통령, ‘부적격’ 김행·신원식·유인촌 임명 강행할 텐가

국회는 5일 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세 후보자에 대한 여론 평가는 모두 차갑고 ‘부적격’이다

◇매일신문：▷李의 재판 지연 전략 제동 건 법원, 신속한 재판 촉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을 미루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6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부터 24일간 단식을 진행하면서 9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번째 재판을 10월 6일로 연기했다

▷축구 중국 일방 응원 매크로 동원 확인, 여론 조작 방지 대책 시급

한국과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 대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에서 중국 팀 응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이유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 조작 때문으로 드러났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네덜란드, 일본의 2개 IP에서 1천989만 건의 매크로를 활용한 응원 클릭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자주국방력 있어야 동맹국도 변함없이 우리 편에 선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바율이 지난해 63%에서 올해 50%로 떨어졌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달 7~8일 미국인 3천2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다. 국제 질서는 생물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국의 입장은 변하기 마련이다

◇중앙일보：▷미국인 50%만 “북 침공 시 한국 방어”… 대미 외교 다각화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의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쳐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이라 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갈림길… 출구는 규제개혁뿐

대한상의가 어제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 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달라는 호소다

◇서울신문：▷소수 강경파에 휘둘리는 美 정치, 남 일 아니다

미국 하원이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해임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에다 매카시 의장 소속의 공화당 강경파 8명이 가세한 결과다. 적법한 표결이지만 공화당으로선 이들 강경파의 폭거에 가깝다. 미 의회 234년 역사상 처음이라 세계에 준 충격은 적지 않다

▷갖가지 비리에 솜방망이 징계, ‘판사 특권’ 온당한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징계를 받은 판사가 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관보 분석 결과다. 19년 동안 40명이면 1년에 2.1명꼴이다. 한 해 20~30명씩 파면되는 영국과 매우 대조된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상대적으로 올곧고 청렴해서라고 믿고 싶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얼굴이 후끈 달아오른다.

▷총선 전에 선거사범 공소시효부터 대폭 늘려라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론 조작의 천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개탄할 만큼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동아일보：▷비자발적 퇴직연령 평균 49세… 이제 ‘인생 2모작’은 필수

요즘은 평생 한 가지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젊은 직장인이나 경력 보유 여성들은 적성에 맞는 유망 직종을 찾아 옮겨 다니거나 창업에 나선다. 은퇴자들 중에도 굴착기운전기능사 반려동물관리사 등 미리 따둔 자격증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그동안 쌓아온 전문지식으로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땅에 도로 내고, 친구에게 용역 주고… 기막힌 토착 비리

행정안전부가 16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찰 결과를 내놨다. 3월부터 100일간 진행된 감찰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331명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 중 43명을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11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 보수층 53% “北 침공 때 南 방어 반대”… ‘트럼프’만 위협 아니다

미국인 49%가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미군이 방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 반대의견은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 53%,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43%였다.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달 미국인 3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례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한국경제：▷자국 우선 '트럼프 트라우마'의 엄습… 안보·경제 후폭풍 대비를

미국 역사상 처음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사태는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다. 소수 극단주의자가 다수를 뒤흔들면서 미국 정치의 불안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게 있다. 해임을 주도한 공화당 초강경파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를 신봉하는 의원들이다.

▷정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어느 감사위원의 편파 보은 감사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를 심의하고 피감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은 기본 덕목이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대한민국 감사위원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람이다

▷독일은 메르켈 측근도 반성, 韓 탈원전 주역들은 꿀 먹은 벙어리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수석경제보좌관을 10년이나 지낸 최측근이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그는 “탈원전 결정 후 러시아 가스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당연히 달리 행동했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조선일보：▷교통사고를 反美로 둔갑시킨 사람들, 지금도 괴담 선동

중학생 신효순·심미선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난 지 21년이 지났다. 미선양의 부모는 “미선이가 살아 돌아올까 봐 1년간 대문도 못 잠갔다”고 했다. 그 사무치는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군이 고의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딸이 더 이상 반미(反美) 운동에 불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번 잘못된 에너지 정책, 온 국민을 긴 고통 속으로

신임 한전 사장이 전력 생태계 붕괴를 막으려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적 적자 47조원, 부채 200조원을 넘어 한계 상황에 왔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이후 5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h당 40.4원(39.6%) 인상했다. 그래도 채산이 안 맞아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대선 전날 475만명에게 살포된 가짜 뉴스, 막을 방법 찾아야

지난 대선 전날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 475만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를 보내는 데 약 4800만원이 들었고, 선거 후 비용을 보전받았다. 결과적으로 선거 전날 국민 세금으로 가짜 뉴스가 유포된 것이다

◇서울경제：▷日 그린벨트 풀어 반도체 공장, 韓 “규제 해소” 공수표 반복

일본 정부가 55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공장을 짓기로 했다. 미중 패권 전쟁을 틈타 핵심 전략물자의 생산 기지로 거듭나기 위해 수조 원의 보조금을 뿌리고 세금 우대 정책을 펴온 데 이어 이번에는 농지나 삼림까지 기업에 제공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총선 앞 ‘드루킹 사건’ 재발 방지책 꼼꼼히 마련해 실천해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응원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 인터넷주소(IP)를 통한 매크로 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전체 클릭 응원 수 약 3130만 건 가운데 네덜란드·일본 등 해외 IP 2곳의 클릭이 1988만 건으로 63.5%에 달했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위협하는 과잉 의료, 제도 수술 서둘러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이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가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및 본인 부담금을 합한 전체 진료비는 2021년보다 9.5% 증가한 102조 4277억 원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한 진료비도 전년보다 8.6% 늘어난 44조 118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겨레：▷블랙리스트 반성은커녕 ‘연예인 발언’ 제동 건 유인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관여 의혹을 부인한다면 모를까, 이미 공식 문건을 통해 확인된 사실까지 전면 부정하니 뭐라 할 말이 없다

▷빗나간 전망에 잘못된 정책, 경제 불확실성이 불안으로

‘상저하고’는 우리 경제가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는 본격 회복된다는 정부의 낙관적 경제 전망을 집약한 표현이다. 정부는 기존 전망을 아직 고수하고 있는데, 현실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회복 기미는 너무 미약하고, 고물가·고금리가 경제주체들의 어깨를 다시 짓누른다. 불황이 오래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눈앞의 공백보다 제대로 된 대법원장이 더 중요하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표결한다. 이 후보자가 6년 임기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를 판정하는 최종 절차인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한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할지만 남겨둔 상황이다.

▷청문회서 의혹 밝힌다더니, 후안무치로 일관한 김행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지명 직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답변 태도도 불성실했다.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이 결여돼 있음은 물론이고 여가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도 매우 부적절하다.

◇강원일보：▷강원자치도의 경제 밝히는 ‘강원이코노믹서밋’

강원경제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023 강원이코노믹서밋’이 5일 정선에서 ‘강원특별자치시대 경제미래비전’을 대주제로 막을 올렸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 경제인들의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도내 경제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한층 강화하는 교류의 무대로 치러졌다

▷어업지도선 건조 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 사무인 접경수역의 안전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건조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1척에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어업지도선 건조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산일보：▷축제 열기 달아오른 부일영화상·부산영화제

2023 부일영화상이 열린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에서 핸드프린팅 행사가 열리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의 가을이 영화로 무르익는다. 10월의 찬 바람에도 축제의 열기는 오히려 더 후끈 달아올랐다. 5일 시그니엘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2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은 그 하이라이트였다

▷산업은행 이전 계획안 연내 승인 약속 지켜라

산업은행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약속한 산은의 부산 이전 계획안 승인을 법 개정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2차 회의 모습

◇이데일리：▷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 물가잡기 총력전 나서야

인플레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3.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 7월에는 2.3%로 낮아지며 1년 만에 안정 기조를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8월 3.4%에 이어 두 달째 급등세가 이어졌다.

▷나랏돈까지 축낸 가짜뉴스, 민심왜곡 이대로 둘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시절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메시지로 대량 유포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대선 전날인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이 매체의 기사를 선거운동 메시지로 475만 1051건 발송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