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실로 드러나는 '중국응원' 조작 의혹, 대책 시급하다

◇서울경제◇한국경제◇국민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문화일보◇강원일보◇한겨레◇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매일신문◇동아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이데일리

◇서울경제：▷“핵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 경고… 실전 훈련으로 도발 대비해야

국방부가 4일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헌법 명시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했다.

▷주식·채권·원화 트리플 약세… ‘연준發 금융 불안’ 선제 관리하라

미국발 고금리 충격이 4일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주식·채권·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2.41%, 4.0% 급락했다. 국고채 10년물은 4.351%로 장을 마치며 연저점 대비 1%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도 14.2원 급등한 1363.5원으로 마감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李영장 기각 후 강공 나선 巨野, 경제 살리기 입법 주력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정부 여당을 상대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마치 무죄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대법원장 인준 부결, 법무 장관 탄핵까지… 野, 사법체계 마비시킬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이후 친명(친이재명) 지도체제를 더 공고히 한 민주당이 인사 카드로 대여 압박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더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제 그만할 때 됐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5개 고속도로(총연장 4250㎞)에서 올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면제한 통행료가 69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 9~12일) 때보다 48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587만 대로 작년보다 5.8% 증가한 영향이다

▷고금리 공포에 주가·환율 발작… '춥고 긴 겨울' 대비해야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돌파하고 코스피지수가 2400선을 위협받는 등 어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축 발작 현상'이 확산한 탓이다. 수출 부진에 부채 문제와 경기 둔화가 심화하는 우리 경제에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국민일보：▷美 국채금리발 금융 불안, 부채 감축 등한시할 때 아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일(현지시간) 장중 4.81%까지 오르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 재무부가 재정 적자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키로 한 데 따른 공급 과다에 대한 우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움직임으로 금리가 상승(채권가격 하락)한 것이다

▷‘대형 학원-일타 강사-현직 교사’ 수능 카르텔, 교육부는 뭐 했나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제를 사들인 혐의로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교육업체 명단에 대형 입시학원들과 유명 일타 강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 사교육시장을 움직이는 대형 학원들과 거액의 연봉을 자랑하는 일타 강사들이 현직 교사들과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실이 된 해외 세력의 포털 여론 조작… 철저히 차단해야

포털 다음의 항저우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축구 한·중전 응원 여론으로 반신반의했던 포털에서의 여론 왜곡 및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매일경제：▷9월 모평 수학 만점자 속출, 수능 변별력 확보 대책 세워야

지난달 6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은 가운데 국어는 어려웠고, 수학은 평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난도가 급등해 1등급 수험생 비율(4.37%)이 2018학년도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美 국채금리 16년만에 최고, 더 커지는 가계부채 경고음

미국발 금리 인상 장기화 전망에 원화값이 급락하고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실물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선제적인 금융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서구청장 보선, 여야 과열 조장 말고 민생부터 챙겨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여야 정치권이 사활을 건 막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추석 연휴 때 무려 5일 동안 강서구를 찾아 유권자들을 만났다. 안철수·나경원·권영세 등 중량급 정치인들로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한 뒤 연일 현장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4분기 전기요금 인상, 어려워도 이번엔 해내야

지난달 취임한 김동철 한전 사장은 나주 본사 사장실에 ‘워룸’(비상경영 상황실) 문패를 달고 야전침대에서 자며 퇴근하지 않고 지낸다.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워룸에서 보냈다. 김 사장은 1961년 한전 설립 이후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200조원이 넘는 역대급 부채를 안고 있는 거대 공기업에 비전문가를 낙하산으로 앉혔다는 점에서 비판이 많았다.

▷극단적 소수에게 정지된 미국 의회, 남의 일 아니다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해임했다. 미국 하원의장이 해임된 건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매카시 의장이 269일 만에 임기 중 물러나면서 내년 미국 예산안 협의는 물론 미 하원은 당분간 식물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조선일보：▷가짜 뉴스 만든 사람들이 국민 세금 쓰며 ‘팩트 체크’했다니

문재인 정부 때 가짜 뉴스를 검증하겠다며 국민 세금으로 만든 ‘팩트체크넷’이 올해 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폐쇄했다고 한다. 팩트체크넷은 한겨레신문과 뉴스타파, KBS, MBC, 미디어오늘 외에 이들과 비슷한 언론·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2020년 이후 예산이 25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해산해 버렸다.

▷“이승만 없었으면 가장 가난하고 자유 없는 나라서 살고 있을 것”

배우 이영애씨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 기부한 것을 해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씨는 지난달 기부 취지를 담은 서신을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측에 보낸 상태였다. 그런데 야권 지지층이 공격을 퍼붓고 좌파 매체가 “이승만의 과거를 꼼꼼히 보라” “갈등 증폭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비난하자 기부 이유를 다시 설명하게 된 것이다.

▷사면초가 경제, 어렵지만 금리 인상 정공법 검토할 때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의 최고치인 연 4.8% 선을 돌파하는 등 미국발 고금리 시대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자 원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4일 하루 동안 14원이나 올라 1363원대로 급등했다. 달러당 1445원까지 치솟았던 작년 9월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일보：▷미 고금리에 금융시장 '휘청', 경제 혹한기 대책 뭔가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로 코스피가 2% 이상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갱신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인 4.81%를 돌파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부산 관광 도움 안 되는 '책상물림' 국제관광도시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중인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이 길을 잃고 산으로 가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달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실효성을 따져 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저도 의문이 있다

◇경향신문：▷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 정신건강 경보 울렸다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이는 100만744명으로 2018년 대비 32.9%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906만명을 넘는다. 국민 정신건강의 심각한 위기 징후다.우울증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고통이다

▷다시 치솟는 3고 리스크, ‘민생 비상’ 국정 돌입하라

한국 경제가 수렁 속으로 더 빠져들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포털 축구 여론조작, 정략 배제하고 ‘매크로 진상’ 밝혀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포털 ‘다음’의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응원 페이지에 중국 쪽 클릭이 몰린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내린 조치다

◇서울신문：▷대법원장은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일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 직전에 다시 의총을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67석의 거대 야당이 끝내 조직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부결은 불가피하다

▷총선 여론조작 막을 범정부 대책 서둘러라

한국과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에 대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에서 중국팀 응원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온 이유가 해외 IP를 이용한 매크로 조작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의 중국팀 응원이 한때 92%를 기록했지만, 네이버에서는 정반대로 94%가 한국팀을 응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론조작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수능 카르텔’ 눈감은 교육당국 책임 크다

대입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을 매개로 한 사교육 카르텔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입시학원에 킬러 문항을 팔고 거액을 받은 교사들에 이어 이들 문항을 사들인 대입 학원과 유명 강사들이 최근 대거 적발됐다. 세간의 추정대로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 대입 학원 ‘빅3’는 말할 것 없고 종로학평, 비상교육 등 기타 유명 학원 대다수가 포함됐다.

◇문화일보：▷또 여론 조작場 포털, 책임 묻고 재발 막을 대책 급해졌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여론 조작의 장(場)인 사실이 또 드러났다. 좌파 성향 이용자가 많은 국내 포털 ‘다음’에는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의 한국과 중국 축구 경기가 열린 지난 1일 한때 중국 ‘클릭 응원’이 91%, 한국 클릭 응원은 9%였다. 또 다른 국내 포털 ‘네이버’의 한국 응원 94%, 중국 응원 6%와 정반대로, 조작이 확연하다.

▷‘금리-물가-킹달러-부채’ 사면초가 몰리는 한국경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일 4.81%까지 급등해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움직임에다 고용 시장 과열, 미 역사상 처음으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해임되는 정국 혼미까지 겹치면서 금리가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체감 경기 어렵다는 추석 민심… 尹 ‘체감 정치’ 집중해야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야당의 대치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그 책임과 시시비비에 대한 규명과는 별개로 추석 민심은 중요한 정치 풍향계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추석 민심이 썩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한다. 체감 경기 악화에 따른 귀결이다

◇강원일보：▷정부 세수 결손, 지역 사업 차질로 이어져선 안 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예산이 341조원으로 당초 수립한 예산 400조원보다 무려 59조원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되는 지방교부금이 덩달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도를 비롯한 시·군의 교부세가 1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인 하나 되는 계기 돼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또다시 평화의 성지로 거듭날 기회를 맞고 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지난 3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됐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은 70여개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열린다

◇한겨레：▷‘응원클릭’에 범부처 TF구성, 포털 ‘손보기’ 의도 아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응원 집계 논란과 관련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반국가세력의 여론 조작”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뚜렷한 근거도 없는 배후설을 제기하며 포털 ‘손보기’를 공식화하고 있다

▷전문가 뒤로 숨은 연금개혁, 정부·여당이 의지 보여야

정부가 시급한 구조개혁 과제로 꼽아온 연금개혁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또 한차례 연장할 예정이어서,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더 이상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세계일보：▷빅3 학원 과장 광고, 일타 강사는 수능 출제진과 문항 거래

교육부가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항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교육 업체들 가운데 입시학원 빅(big) 3인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이 모두 포함됐다고 한다. 대형 학원뿐 아니라 유명 일타 강사와 이들이 차린 교재·출판업체도 대거 관련됐다

▷巨野 대법원장 동의안 표결, 李 대표 방탄용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6일 당론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부결 당론을 요청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제기했다고 한다

▷美 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치, 고금리 장기화 대비해야

글로벌 채권시장이 지표로 삼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일 연 4.801%를 기록했다. 3개월 사이에 1%포인트 가까이 올라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30년물 국채금리는 4.936%로 5% 돌파를 목전에 뒀다. 미 재무부가 3분기 국채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0억달러(약 1370조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한 영향이 크다.

◇디지털타임스：▷`다음 中응원` 국기 흔드는 사안인 만큼 배후 철저히 밝히라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털사이트 '다음'(다음 카카오)에서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 건 쏟아진 사건에 대해 범부처 TF를 꾸려 대응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함께 여론 왜곡 조작을 방지하는 TF를 서둘러 만들어 제대로 대처하라는 내용이다

▷北 `사기 핵협상` 방조하고 또 대화타령 文, 속죄하고 침묵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소셜미디어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월 평양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16주년을 맞아 발언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다.

◇연합뉴스：▷유력해진 고금리 장기화, 다가오는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세계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3일(현지시간) 연 4.81%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실로 드러나는 '중국응원' 조작 의혹, 대책 시급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해외 여론조작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매일신문：▷여야 표 잃을까 눈치 보기에 국민연금 개혁 좌초 위기

여야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6개월 늘린 데 이은 두 번째 연장이다

▷연간 1조 원 넘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해 처벌 강화하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818억 원, 보험사기에 가담해 적발된 인원은 10만2천여 명에 이른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며,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민생 범죄이다. 보험사기는 증가 추세인 데다,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전방위 지원책으로 수출 살려야 경제 먹구름 걷어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 불리는 반도체 업황이 기나긴 부진을 딛고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반도체 생산지수는 142.9(원지수·2020년=100)로 1년 전보다 8.3%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이 전년 같은 달 대비 기준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14.9%) 이후 13개월 만이다.

◇동아일보：▷킬러 문항 없애니 수학 만점 4배 늘어… 변별력 확보 어떻게

지난달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수학 만점자가 2520명으로 6월 모의평가(648명)의 약 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최고점도 2021년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8번의 수능과 모의평가 가운데 가장 낮은 144점이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으면 쉬운 시험, 높으면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된다

▷‘김명수 大法’ 전원일치 판결 14.7%뿐… 대법관 양극화의 단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 가운데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한 비율이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훈 사법부(36.8%)나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 중에 이뤄진 전합 판결 325건을 동아일보가 전수 분석한 결과다.

▷美 하원 234년 역사 첫 의장 해임… 극단 소수가 흔든 민주주의

미국 하원이 3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 소속) 해임 결의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매카시 의장은 재임 269일 만에 물러났고, 법안심사·처리 등 의회 기능이 정지됐다. 대통령·부통령에 이어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해임된 것은 미 의회 234년 역사상 처음이다

◇헤럴드경제：▷‘반도체 효과’ 제조업 생산 반등, 한국경제 터닝포인트로

지지부진하던 한국 경제의 ‘상저하고’ 경기회복론에 모처럼 청신호가 켜졌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 2.3% 증가한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한 것은 광공업이었다

▷민생 살피라는 추석민심, 여야 정치복원 나서야

엿새간 이어진 추석민심은 한결같았다.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우니 정치가 힘을 합쳐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접한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북 핵무력 헌법화,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 하나

‘핵무력 강화’ 헌법에 명시 군사정찰위성 발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불안정 대비 은행·가계·기업 유동성 점검할 때

10년물 美 국채 금리 급등세 대외 리스크 대응 카드 부재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가 예사롭지 않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난달 27일 4.5% 선을 돌파한 데 이어 파죽지세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3일(현지시간)에 연 4.8%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일보：▷이재명 체포안 가결파 징계 움직임...이 대표가 제동 걸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문제와 관련해 “당원들이 직접 제소할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윤리심판원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실에 기초해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의 연장선이다. 이른바 가결파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뉴노멀 된 고금리, 가계부채 부추기는 정책부터 없애라

전 세계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글로벌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일 4.8%까지 치솟으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화는 더 강해지는 반면 다른 나라 통화들과 주식 시장은 약세를 띨 수밖에 없다

▷심상치 않은 中 해상밀입국... 당국, 대비와 예방 철저히

지난 3일 중국인 20여 명이 서해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중국인 해상 밀입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 단속된 사건만 파악되는 한계가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 밀입국은 근래 없던 일이다. 여기에 최근 밀입국은 소형보트와 제트스키까지 동원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데일리：▷실직하면 더 주는 실업급여, 일하지 말고 놀라는 건가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은 월급(세후 실수령액 기준)보다 많은 모순적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경우가 전체 수급자의 4분의 1을 넘는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163만명이며 이 중 27.8%인 45만 3000명은 실업급여가 실직 전에 받았던 월급보다 많았다. 실업급여의 방만한 운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치 셈법이 부를 사법부 파행...野, 삼권분립 왜 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전 박용진 의원 등은 이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편지를 동료 의원들에 보내며 부결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물들을 계속 내보내면 제2, 제3이라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