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연금 개혁 또 미룬 국회, 나라 미래 안 보이고 표만 보이나

◇세계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매일신문◇한국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한겨레◇서울신문◇연합뉴스◇경향신문

 

◇세계일보：▷연금 개혁 또 미룬 국회, 나라 미래 안 보이고 표만 보이나

여야가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로 늦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달 중 본회의에서 활동 기한 연장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위 활동을 이달 말까지 6개월 늦춘 데 이어 또다시 활동 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가계·기업 부채 증가 세계 최고, 빚폭탄 뇌관 선제 제거해야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가계+기업) 비율은 지난해 281.7%로 5년 전보다 42.8%포인트 올랐다.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6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정부 부채도 빠르게 불어나 경제주체 모두가 빚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공방’ 벗어나 민생정치 복원하라는 게 추석 민심

6일 동안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에 대다수 국민은 정치 복원을 갈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갇혀 대결 정치로 일관해 온 여야가 이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모색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동아일보：▷올 한 해 편입생만 4만 명… 바닥부터 흔들리는 대학 교육

202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편입학 모집 인원이 3만9635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신입생 전체 모집인원(약 35만 명)의 11.4%에 해당하는 수치다. 타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을 3학년으로 뽑는 편입학의 증가는 대학 1, 2학년생들의 중도 이탈이 많다는 의미다

▷월街 “금리 7% 시대”… 민간도 정부도 빚 무서운 줄 모르는 韓

‘월스트리트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7%대 금리 시대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현재 5.25∼5.5%인 미국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만큼 경제 주체들이 빚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부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취약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한미동맹 70주년, 더 진화해 갈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이달 1일로 체결 70주년을 맞았다. 양국 모두에서 이를 기념하는 각종 세미나와 학술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역대 한미연합군 사령관들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미동맹은 전 세계 모두의 자랑이자 희망의 초석”이라고 했다

 

◇부산일보：▷BIFF 개막, 부산은 다시 영화의 바다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 앞 거리에 상영작을 소개하는 대형 입간판이 설치돼 영화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4일 개막한다

▷연휴 끝 총선 체제 시동, 관건은 국민 눈높이 정치

내년 4·10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1일)를 앞둔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화곡역 교차로에 후보들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6일간 이어진 추석 연휴가 끝났다. 긴 연휴 기간 중 전국의 밥상머리 민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정국의 향배에 집중됐다

 

◇국민일보：▷여야, 민생정치 복원 위해 말보다 행동에 나서야 할 때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정치권의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국민은 정치 복원과 민생 정치를 기대했다. 여야는 정치 복원 대신 대결을 선택했다.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정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北 ‘핵무기 고도화’ 헌법 명시… 국제사회 단호히 제재해야

북한이 이번엔 ‘핵무기 발전의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헌법 개정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법제화한 지 1년 만이다.

 

◇강원일보：▷2050년 도민 2명 중 1명 노인, 고령화 대책 마련해야

2050년에는 도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됐다. 초고속 고령화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65세 이상 인구는 35만5,000명으로 전체의 23.3%의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에 이어 전국 네 번째다.

▷여야 민생 살리기, 말보다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추석 연휴가 끝났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를 만나 추석 명절을 함께 보낸 출향 인사들은 고향의 정을 한껏 느끼고 돌아왔을 것이다. 또한 연휴 기간에 지역구를 둘러본 여야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조선일보：▷92%가 中 축구 응원하는 포털 여론, 조작 방지 대책 시급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 축구 경기를 문자 중계하던 국내 포털 ‘다음’에서 92%가 중국을 응원하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에선 94%가 한국을 응원했다. 일방적인 응원이 벌어지게 마련인 축구 국가 대항전에서 90%가 넘는 우리 국민이 상대편을 응원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만 5세까지 지원액만 5000만원, 일괄 지급도 검토해볼 때

올해 태어난 아이는 0~5세 영유아기에 정부에서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을 지원받는다는 육아정책연구소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양육 상황별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합한 것이다. 2012년 출생아(최대 2508만원 지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수회담 요구 앞서 이 대표가 마비시킨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마치 대통령실은 정쟁에 매몰돼 있는데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해 통 큰 정치에 나선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한다. 여태까지 국회를 마비시켜 온 사람은 이 대표 자신이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정기국회 전날 돌연 단식을 시작했다.

 

◇매일경제：▷'감산효과' 반도체 수출 회복 조짐… 기술력으로 압도하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9월 수출액이 99억3600만달러를 기록해 8월보다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반등했다

▷사관생도 매년 100명 넘게 자퇴… 장교 자긍심 회복시켜줘야

군 간부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입학생 중 지난 5년간 스스로 교정을 떠난 생도들이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명꼴로 이탈하고 있으니 인력 양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각 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퇴한 생도는 모두 545명에 달했다.

▷포털서 '중국 응원' 무더기 클릭 사태, 내년 총선 앞두고 아찔하다

포털이 여론 조작의 숙주 역할을 한 것인가.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응원을 위해 포털 다음이 만든 '응원 페이지'를 보면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중국을 응원한 클릭 수가 전체의 90%를 넘었다. 한국인이 주로 쓰는 포털에서 중국 응원이 압도적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데일리：▷시늉만 내다 멈춘 연금개혁,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

여야가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6개월 늘린 데 이은 두번째 연장이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쟁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재산이 많아도 빈곤층, 노인빈곤율 통계 개선해야

한국의 고령층에는 재산이 많아도 벌이가 없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현행 노인빈곤율 통계가 부동산 등의 재산은 빼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인빈곤율이 실제보다 큰 폭으로 부풀려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매일신문：▷국립대병원 저연차 간호사 퇴직 속출, 처우 개선 시급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이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사 10명 가운데 6명은 입사 2년 미만이라고 한다. 국립대병원은 간호사를 새로 채용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조기 퇴직이 속출하면서 상시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새 대법원장 인준 부결 공언하는 민주당, 李 위한 ‘대법원 마비’ 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을 공언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성주 참외 역대 최고 매출,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

경북 성주 참외 올해 매출이 6천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성주군에 따르면 올해 17만t의 참외가 생산돼 매출액이 6천14억 원을 기록했다. 1970년 성주군이 참외 시설재배에 성공한 이후 53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국일보：▷빈틈 많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보완 절실하다

납품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동될 경우,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납품(하도급)대금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

▷여론개입 시도 위험 보여준 중국응원 국내 포털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에 중국인 등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남자축구 8강전 당시 중국 응원 클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특이한 현상 때문이다

▷첫발 뗀 탄소국경세··· 기업·정부 위기의식 갖고 대비해야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앞두고, 철강 등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됐다. ‘탄소국경세’ 부과까지 앞으로 2년여의 유예기간만 주어졌을 뿐이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10월 1일(현지시간)부터 2025년 말까지 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가 가동된다.

 

◇한국경제：▷포털 다음에서 '中축구 응원' 91%, 황당 사건 철저히 규명해야

포털 사이트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중국이 받은 '응원 클릭'이 91%로 한국(9%)을 압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응원 비율이 한국 94%, 중국 6%인 것과 정반대이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결과다. 여론조작 의심 정황은 끝이 없다.

▷법원에서 막힌 중국 우회 취업… 기술유출 경각심 더 높일 때

회사를 그만둔 뒤 해외 경쟁업체로 바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우회 취업이 의심된다면 전직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 간 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기술유출 수법 또한 대담하고 교묘해지는 터라 그렇다

▷인플레이션 장기화할 수 있다는 IMF의 어두운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56개국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111건을 분석했더니 64건(57.6%)만 5년 안에 잡혔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이내로 떨어지기까지 평균 3년 넘게 걸렸다

 

◇서울경제：▷수출 전선 변곡점, 전방위 지원으로 회복 불씨 살려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546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4% 감소하는 데 그쳤다.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감소 폭으로 지난해 10월(-5.8%) 이후 가장 적게 줄었다. 우리 수출의 양대 축인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에서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가계·기업부채 최고 증가 폭… ‘빚의 덫’ 탈출 못하면 미래 없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81.7%로 비교 가능한 26개국 가운데 2위였다. 특히 지난 5년간 민간 부채 비율 증가 폭은 42.8%포인트로 2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선거 공정성 흔드는 가짜뉴스·괴담 선동 정치 뿌리 뽑아야

추석 연휴 기간에 가짜 뉴스와 괴담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한때 중국 응원 비율이 91%로 한국 팀(9%)을 압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중앙일보：▷핵 고도화, 러와 무기 거래 의혹… 고립 자초하는 북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북한이 러시아와 ‘수상한 거래’에 나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 국경 역인 두만강역 일대에 대형 컨테이너와 화물을 집결시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지난달 18일 이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미 국채금리 오르고 엔저는 역대급… 안전벨트 단단히 맬 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일(현지시간) 뉴욕 시장에서 장중 4.7%까지 올랐다.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다. 이날 미국 제조업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자 시장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작아졌다고 본 것이다.

 

◇디지털타임스：▷가계·기업·정부 모두 `빚더미`… 폭탄 안 되게 안전판 마련해야

우리나라 부채 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 92.0%에서 16.2%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민간부채(가계·기업)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

▷추석 민심은 민생해결… 여야 대표 속히 만나 정국교착 풀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마다 추석 연휴 민심을 전했다.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만 되뇌였다. 그러나 여야가 공통으로 전한 게 있으니, 민생을 해결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야당은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정쟁거리 삼지 말길

기약 없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법불편 최소화는 국민명령 사법부 수장 공백이 4일로 열흘째를 맞는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했으나 다음 날로 예정됐던 국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기업 줄도산 위기에 기촉법 연장 나 몰라 안 돼

워크아웃법 일몰 눈앞 부도막을 재입법 필요 '기업 줄도산'을 막을 제도적 보완장치가 무방비 상태다. 재무구조개선 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 위기에 처해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오는 10월 15일 일몰된다. 관련 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한겨레：▷윤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야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여권 반응이 부정적이다.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여당에선 이 제안을 폄훼하는 목소리만 잇따른다. 집권 여당과 야당이 맞서는 건 불가피하다. 그렇다 해도 벼랑 끝에 선 경제와 민생 앞에선 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아무런 행동 없이 말로만 ‘민생’ 강조하는 정부

예년보다 길게 6일간 이어졌던 한가위 연휴가 3일로 끝났다. 긴 연휴가 재충전의 기회가 된 이들이든, 휴식의 대가로 근로소득이 줄어든 이들이든 이제 다시 생업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어깨에 힘이 빠지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시장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행 후보자, 국민 납득 못 시키면 스스로 물러나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지난달 13일 후보자 지명 이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해야 되겠지만, 이미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여가부 장관은 물론 공직자를 맡기에 매우 부적합한 인물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서울신문：▷포털 ‘다음’ 장악한 중국 응원, 예사로 볼 일 아니다

아시안게임이 한창인 가운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벌어진 비상식적 현상은 우리 사이버 공간이 여전히 여론 조작에 취약함을 보여 준다. 이해하지 못할 사건은 한국과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일어났다. 다음의 ‘클릭 응원’에서 중국팀 응원이 한때 92%를 독점해 한국팀을 압도한 것이다. 반면 네이버에서는 한국팀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야 4자회담 열고 민생해결 머리 맞대라

추석 밥상 민심은 대동소이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팍팍해진 살림살이 걱정으로 저마다 한숨이 깊었다. 그런데도 경제와 민생을 해결해야 할 여야 정치권은 연휴 기간 내내 상대방을 헐뜯는 데만 골몰했다.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에서 “오로지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과 이를 위한 정쟁에만 모든 당력을 집중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핵무력 고도화’ 헌법에 박겠다는 北

북한이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의 다종화와 실전 배치도 지시했다. 북한이 지난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천명한 것을 넘어 핵무기 고도화를 최고법인 헌법에 못박아 국가 정책으로 영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정치실종·정국교착 타개'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여야 대치 국면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저마다 외치면서도 최소한의 제 할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게 요즘 정치권의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른바 '방탄정국'이 종료되고 정치 복원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에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가계·기업 부채에 잇단 경고음… 정책적 대응 실효성 높여야

우리나라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 비율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가파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81.7%였다.

 

◇경향신문：▷저소득층 충치 2.5배, 치아건강도 양극화 대비해야

가난한 집 아이들의 충치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의 치아건강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민생 힘 쏟자는 영수회담, 윤 대통령도 응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추석인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명칭도 ‘민생 영수회담’이라고 했다

▷5개월 연금개혁 시늉하다 또 미루는 국회의 후안무치

여야가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2일 잠정 합의한 걸로 전해졌다. 6개월이던 활동 기한을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했는데 또 한 번 연장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쟁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연금특위는 그걸 해보겠다고 6개월 연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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