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우유값 기름값 교통비 인상… 더 짙어지는 물가 먹구름

◇한국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한국경제◇동아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

 

◇한국일보：▷핵무력 헌법화한 김정은... 한미동맹 지속적 강화해야

북한이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기 개발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과 핵타격 수단의 다종화 및 실전 배치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민심 살펴 정치 교착 해법 내놓을 때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공전만 거듭한 채 한 달이 흘러갔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감안하면 여야는 그간의 대결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한센인의 어머니 선종… 사회가 되새겨야 할 박애정신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한센인을 돌봤던 마가렛 피사렉(88) 간호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고국인 오스트리아에서 선종했다. 2005년 고국으로 귀국해 요양생활을 하다 최근 골절 수술을 받던 중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다

 

◇중앙일보：▷돌아온 노벨상 시즌, 부러워만 하는 한국

노벨상 시즌이 시작됐다. 스웨덴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2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3일 물리학상, 4일 화학상 등 과학부문 수상자 발표가 이어진다. 5일에는 문학상, 6일엔 평화상, 9일엔 경제학상 수상자가 공개된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모국인 스웨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상이다.

▷‘이재명 공방’에 얼룩진 추석… 여야, 정치 복원 나서야

6일간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의 밥상 ‘민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정국의 향배에 집중됐다. 많은 국민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갇혀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일관해 온 여야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수출 개선 반갑지만 긴장 끈 놓을 때 아냐

수출 감소율 줄고 중국 적자도 감소 불황형 흑자 기조는 아직 못 벗어나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만에 최고치인 99억4000만달러(약 13조4687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여전히 감소를 면치 못하긴 했으나 감소율(13.6%)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였다.

▷경제 살려달라는 추석 민심, 국회는 들었는가

연휴 중에도 물가 인상 소식 잇따라 민생 돌보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올해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였다. 정치인들의 다툼에는 한결같이 넌더리를 냈다. 값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어 살기는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정쟁에만 빠져 있는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국민이 대다수였다. 경제난은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매일신문：▷노인 1천만 명 시대… 초고속 고령화 대처할 실효성 있는 정책 나와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약 950만 명으로 내년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선다는 예측치가 나온 가운데 2일 노인의 날을 맞았다

▷속셈 뻔한 ‘영수 회담’ 제안한 李, 재판 준비나 잘 하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장 뜬금없는 정치권 소식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생 영수 회담 제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울릉도 거북바위 붕괴, 위험 지역 실태 조사 및 안전 대책 철저히

울릉도 관광 명소인 거북바위 일부가 붕괴되면서 낙석 약 400톤(t)이 야영객을 덮쳐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북바위 근처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1대도 파손됐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울릉도 북면 현포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암석과 흙더미 1만8천t이 울릉 일주도로를 덮쳐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한국경제：▷北, 핵무력 고도화 헌법 명시… 핵 대응 실효성 높여야

북한이 지난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보유국으로서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는 문제를 채택했다. 기존 헌법 서문이 '핵보유국' 지위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엔 핵무기 개발 목표와 방향성을 상세하게 명문화했다

▷내년 국채 이자만 28조원, 이런데도 '돈 푸는 게 민생'이라는 건가

내년 예상 국세수입(367조4000억원)의 94.8%인 348조2000억원이 '의무 지출'에 투입된다는 국책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아찔한 분석이 나왔다. 세금의 95%가 사회복지비, 지방교부금, 국채 이자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을 강제화한 곳에 쓰인다는 것이다

▷'유럽의 문제아' 그리스의 변신… 시장친화적 개혁 통했다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디폴트 위기를 반복해온 '유럽의 문제아' 그리스 경제가 법인세 인하 등 시장친화적 개혁 효과에 힘입어 되살아났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동아일보：▷국회 연금특위 기한 또 연장… 결국 개혁 어물쩍하겠단 건가

여야가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올 4월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10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다시 7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北 “핵 고도화” 헌법 명시… 불안감 숨긴 ‘불량국가 허세’일 뿐

북한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보유국으로서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헌법에 핵 증강 지속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우유값 기름값 교통비 인상… 더 짙어지는 물가 먹구름

엿새 동안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 다락같이 오른 물가에 혀를 내두른 이들이 적지 않다. 급등한 과일·채소값에 차례상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한 가정이 늘었고, 성묘·나들이길엔 가파르게 뛴 외식비와 기름값에 지갑 열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많았다

 

◇매일경제：▷영수회담 꼼수보다는 여야 대표회담이 먼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후 정치권에서 연일 거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인 1천만 시대 눈앞인데… 자살률 여전히 OECD 1위

한국은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 3500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39.9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2명)의 두 배를 훨씬 웃돈다. 80세 이상 자살률을 보면 더욱더 충격이다. 무려 60.6명이다. 그만큼 한국은 노인이 숨 쉬기 힘든 사회라는 뜻이다.

▷국민연금 개혁 총선 뒤로 미룬 국회의 무책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종료되는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합의안 도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지난 4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위 활동을 이달 말까지 6개월 연장했는데, 다시 한번 활동 기한을 연장했다.

 

◇조선일보：▷‘전단 금지법’ 총대 메더니 한마디 반성조차 없는 통일부·외교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3년 전 이 법을 밀어붙인 사람 누구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북 헌법에도 ‘핵 고도화’ 명시, 우리도 ‘플랜 B’ 있어야

북한이 헌법에 ‘핵무기 발전의 고도화’를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지 1년 만에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까지 핵 협박 카드를 반영했다. ‘핵의 제도화’를 통해 위협 수위를 더욱 고조시킨 것이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타격 수단의 다종화(多種化)와 실전 배치”를 강력히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 1000조 돌파, 덩치 세계 3위인데 수익률은 꼴찌권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지난달 1000조원을 넘어섰다. 1988년 기금을 만든 지 35년 만에 일본 공적 연금(1987조원), 노르웨이 국부 펀드(1588조원)에 이어 세계 3위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커진 덩치에 비해 수익률 성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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