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8(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 대표 유·무죄는 재판서 결정될 것, 국회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

◇서울신문◇한국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문화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매일신문◇동아일보◇한겨레◇한국경제◇연합뉴스◇국민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

 

◇서울신문：▷한숨 돌린 野, 민생 입법에 힘 보태야

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더이상 국회를 ‘방탄’의 도구로 삼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로톡 기사회생, 혁신 플랫폼 기지개 켜는 계기 되길

법무부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뒷맛이 매우 쓰다. 이 서비스가 문제 없다고 최종 인정받기까지 무려 8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그사이 또 다른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는 사실상 고꾸라졌다

▷‘김여정 하명법’ 조롱받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말로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그제 헌법재판소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번 헌재 결정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가 최대한 보장돼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의 일단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일보：▷8년 지체된 법률 플랫폼 혁신… 변협 더 이상 방해 말아야

법무부가 ‘로톡’에 가입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으로 한때 가입 변호사가 4,000명에 달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으며, 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여야 ‘이재명 공방’ 접고 정치 정상화 나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파장이 정치권의 ‘비이성적 과열’로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방탄 행태’ 공박에 당력을 모아 온 여당은 법원 결정 직후인 27일 오전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법원까지 서슴없이 공격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검찰 신뢰 훼손 돌아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892자에 이르는 영장기각 사유를 내놓은 데서 고심이 느껴진다.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 대표에 대해 2년간 진행돼 온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사법적·정치적 의미가 크다

 

◇서울경제：▷몰려오는 3高 먹구름… 규제 혁파하고 수출 전방위 지원해야

지난해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9.3원으로 전날보다 0.8원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0일 1377.5원 이후 가장 높다.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월 출생아 2만 명 미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7월 출생아 수가 7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373명(6.7%) 줄어든 1만 9102명에 불과했다.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 감소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巨野, “검찰 독재” 운운 말고 당 쇄신·경제 살리기 주력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가 실패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경향신문：▷70주년 맞은 한·미 동맹, 어디까지나 국익의 수단이어야 한다

내달 1일이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꼭 70년이 된다. 1953년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약 두 달 후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이 조약은 한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동맹 조약이다. 양측은 버려질지 모른다는 한국의 두려움과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지 모른다는 미국의 우려로 인해 때로 불신하면서도 대체로 서로 원하는 것을 얻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급증하는 임금체불, ‘한시 감독’ 대신 처벌강화 법 개정해야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전국에서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관련 검찰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재명 영장 기각, 한동훈 과도한 ‘정치 수사’ 책임지라

법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당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됐고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국회 다수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시도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사법부 설득에도 실패했다.

 

◇문화일보：▷‘반쪽’ 공공주택 속도전… 민간 공급 활성화 더 중요하다

정부가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추가로 3만 가구 늘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한도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사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반 토막 난 민간 주택 공급을 공공 아파트 물량 확대와 속도전으로 만회하겠다는 의도는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 1인 체제 치닫는 민주당, 우려 커진 국정 발목잡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사법적 유무죄와는 관련이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 1인 체제로 치닫는 조짐이 이미 뚜렷해졌고, 대외적으로는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수사’ 등 대여 공세 강화 근거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1야당 대표여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해괴한 판단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는 물론 형사사법 원칙을 흔들고, 결정 자체에 자가당착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유 판사는 27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부모 세대와 자산 격차 더 벌어진 청년 세대, 원인은 집값

20·30대 청년층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 격차가 3년 새 44%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소 KDI 분석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의 순자산은 2019년 평균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2억6000만원이 된 반면,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은 평균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동맹 70년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동맹 관계를 약속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0월 1일로 체결 70주년을 맞는다. 6·25 전쟁의 포화를 뚫고 탄생한 한미동맹은 70년간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토대가 됐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벌써 공산화되고 우리 국민은 세계 최악의 빈곤·위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대표 유·무죄는 재판서 결정될 것, 국회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판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매일경제：▷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 변협의 혁신 발목잡기 더 이상 안돼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취소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변협의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혁신기업 로톡의 손을 들어준 법무부의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면죄부로 착각말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공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했다. 초유의 당 대표 구속 사태를 면한 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공세다

▷북한의 핵전쟁 위협 속에 맞는 한미동맹 70주년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고질병이 도졌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26일(현지시간) "조선 반도에서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으니 자신들의 위협에 굴복하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협박에 굴복해서는 우리의 평화와 자유를 지킬 수 없다.

 

◇매일신문：▷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비싼 이유는 이권 카르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시중 음식점보다 비싸면서 품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휴게소 음식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도로공사에 제안했는데도, 음식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휴게소에서 돈가스 1인분이 1만 원대, 반찬을 고를 수 있는 코너에서 밥과 국, 반찬 3가지를 고르면 1만5천 원이 넘는다.

▷앞뒤 안 맞는 논리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피의자는 없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피의자도 없다

▷한동훈 파면하라니 이재명이 무죄라도 났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의원총회 직후 당 소속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동아일보：▷기업부채 GDP의 1.2배… 외환위기·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부채마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기업부채는 270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4.1%로, 무더기 도산이 이어졌던 1998년 IMF 외환위기(108.6%)는 물론이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99.6%) 때보다 높아졌다.

▷與도 野도 이젠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라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강성 이재명 지지 세력)에 굴복했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거칠게 비판했다

▷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겨레：▷이재명 대표, 민주당 통합 최우선 삼아야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와 ‘방탄 프레임’이 크게 꺾인 반면, 이 대표는 기사회생하며 일대 반전 기회를 잡았다. 이제 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강력히 견제하고, 벼랑 끝에 선 경제와 민생을 보듬는 정치의 본령으로 제대로 나아가길 바란다

▷검찰, 이 대표 ‘정치 수사’ 반성부터 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2년 가까이 수십명의 검사들을 동원해 조직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며 수사한 검찰로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결과다. 이 대표의 핵심 혐의에 대해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이 있어 보인다”는 영장 기각 사유는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극우·친일 신원식 후보자가 우리 군 이끌면 안 된다

극우·친일 망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 뒤늦게 “사과한다”고 했다. 그동안 극우 진영의 환호를 받아온 발언이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경제：▷논란 적지 않은 영장 기각… 李대표도 민주당도 자숙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정치 검찰의 조작' '비열한 수사' 등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죄, 내각 총사퇴, 국정 기조 대전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 등을 요구했다. 영장 기각을 마치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연중 최고치로 치솟은 환율… 여전히 살얼음판 경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50원 선을 뚫고 연고점을 경신했다. '3고'(고환율·고금리·고유가) 외에 고공행진하는 다른 물가까지 보면 '4고(高)'의 높은 격랑이 다가오는 분위기다. 원화 가치가 올해 최저로 떨어진 것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로톡의 상처뿐인 승리… 혁신 플랫폼 발목잡기 더는 안 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법무부가 뒤늦게 취소했다. 이로써 8년 넘게 이어져 온 변협과의 갈등에서 로톡이 사실상 승리했지만 만시지탄, 상처뿐인 승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장 개척 시기와 속도가 중요한 스타트업이 사업 초기부터 기득권 단체와의 갈등에 발목이 잡혔던 것이다.

 

◇연합뉴스：▷이제는 방탄정국 매듭짓고 '정치' 복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총 892자 분량의 기각 사유서를 통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70년 역사 한미동맹, 꾸준히 진화 발전해야 한다

이 조약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변화, 발전해왔다. 전쟁의 포화를 뚫고 맺은 혈맹인 한미동맹은 상호방위라는 약속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제 안보와 경제를 넘어 기술·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일보：▷민주당, ‘이재명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정치 복원 매진하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영장 기각 직후 낸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원 판단 존중하고 타협의 길로 나서야

국민의힘은 27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한 결과”라고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춘 비논리적 판단”이라고 힐난했다

▷대전 교사 진상조사 발표, 교권 바로 세우는 계기 되길

알려진 그대로였다. 최근 대전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초등 교사는 수년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몸담고 있는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사망 교사 사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헤럴드경제：▷구속 면한 李...여야 법원 판단 존중하고 민생 전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자신을 무겁게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를 일부나마 해소하게 됐다

▷공공주택 5.5만채 추가, 속도내서 집값불안 없애야

정부가 5만5000호가량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공공부문을 먼저 움직여 마중물로 삼고 민간에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사이클을 원활하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일단 공급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다

 

◇세계일보：▷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더는 혁신 산업 발목 잡지 말라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제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다소 개선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청년은 빚더미, 노인은 빈곤율 높아 일터로 내몰리는 현실

청년들은 빚에 허덕이고 노인들은 은퇴도 못하고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우울한 현실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청년층(30대 이하)의 1인당 가계대출금은 7927만원에 이른다. 2019년 2분기 6244만원 대비 4년 사이 27%나 급증했다

▷구속 면한 이재명, 국정 발목잡기 강화 극단 정치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일보：▷신체 위험' 부산 사회복지사, 처우도 바닥이라니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부산이지만, 복지 체계 유지의 핵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2019년 1월 전국사회복지종사자들이 부산에서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1차 전국결의대회를 하는 모습

▷이재명 영장 기각, 추석 민심에 귀 기울일 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헙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파이낸셜뉴스：▷로톡 징계 취소 만시지탄, 변협 적극 수용해야

불법 족쇄 벗은 로톡 손실 눈덩이 추후 분쟁 없게 정부 적극 지원을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분쟁에서 결국 로톡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변협이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26일 모두 취소했다. 그렇지만 통상 3개월이면 결정될 사안이 장장 10개월이나 걸렸다.

▷영장 기각은 무죄 선고가 아니다

법원,민주당 李대표 구속영장 기각 선동정치 접고 민생과 경제 돌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7일 기각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하나의 이유다. 또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일보：▷수륙양용장갑차 침수… 붕 떠있던 K방산 성찰의 계기 돼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개발 중인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KAAV-2)가 그제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시험운행 중 침수돼 2명이 사망했다. 상륙돌격장갑차는 유사시 해병대원을 태우고 바다 위로 이동한 뒤 육지에 상륙하는 수륙양용이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이 전세를 역전시켰듯 상륙전은 현대전의 중요한 전장이다.

▷이젠 법원의 시간… 여야 정치권은 민생 회복에 전념해야

법원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가 더욱 견고해지게 됐고, 내심 반사이익을 기대하던 국민의힘엔 빨간불이 켜졌다. 이 대표를 대규모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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