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 표현의 자유 강조한 헌재

◇국민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경향신문◇부산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한겨레◇강원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연합뉴스◇서울신문◇세계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

◇국민일보：▷12만 공공주택 공급… 부작용 최소화에도 신경 써야

정부가 12만 가구 공공주택 추가 공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이 핵심인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3기 신도시 3만 가구 등 공공주택 5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6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선정을 올해 11월로 당겨 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 표현의 자유 강조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26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 및 금지 행위로 못 박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마침내 로톡 손 들어준 법무부… ‘제2의 타다’ 더는 없기를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플랫폼 업체 로톡의 분쟁이 8년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변협은 소송 의뢰인과 변호사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로톡의 사업모델이 “불법 브로커 활동”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조선일보：▷법 무시하며 혁신 기업 8년간 괴롭힌 변협, 사실상 편든 법무부

법무부가 2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통상 이의 신청은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법무부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석 달 이상 징계위를 열지 않더니 겨우 열린 징계위도 3차 심의까지 질질 끌었다

▷심상치 않은 집값, ‘충분한 주택 공급’에 의구심 생기면 안 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물량 추가 공급, 부동산 PF 보증 확대 등의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자재 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건설 부문 위축을 공공 역할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이제야 위헌, 헌재의 文 정권 눈치 보기

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법은 2020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매고 있던 문 정권이 허겁지겁 통과시킨 것이다. 대북 전단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매일경제：▷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 '김여정 하명법'의 예견된 파국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당시부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요구에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정치적 도리다

▷3기 신도시 3만가구 확대, 교통 인프라 대책도 서둘러야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3만가구 이상 늘리는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으로 예정됐던 신규 공공택지 발표 시기를 올해 11월로 앞당기고, 공급 물량도 당초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빠른 인허가와 철저한 공정 관리로 공공주택 건설 속도도 높인다

▷이재명發 의정혼란 언제까지… 국회 정상화 촉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정기국회가 '올스톱'됐다. 검찰 수사에 반발한 이 대표의 단식 투쟁,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가 잇따라 취소되고 제1야당은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후폭풍에 시달렸다.

◇이데일리：▷국회 올스톱, 대법원장 공백..이런 게 선진 정치인가

우려했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이 됐다. 국회는 그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 부재 등 파행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대법원은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먹구름 짙어진 하반기 경제, 저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전국의 22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 4분기 BSI가 84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7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기준선(100)을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이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경영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일보：▷기존 주택공급 약속도 못 지키면서 양만 더 늘린 정부

정부가 26일 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부동산 대출보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난다

▷75돌 맞은 국군… 軍 정예화로 '인구절벽' 대비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5돌을 맞아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앞당겨 실시한 국군의날(10월 1일) 행사에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 이재명 수호 아닌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다. 위기 상황에 원내 사령탑을 맡았다는 점에서 신임 홍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책임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그간 민주당을 흔들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민생 챙기기와 당내 갈등 수습으로 제1야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부실 뇌관 '좀비기업' 급증, 썩은 싹은 미리 도려내라

기업부채 GDP 대비 124%로 급증 한계기업 연쇄도산 위험 점점 커져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7년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도 이자를 못 갚는 장기 존속 한계기업이 90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체 한계기업의 23%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규제 풀고 자금경색 혈로 뚫어 주택공급 늘려야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12만 가구 추가 확보 등 대책 담겨 정부가 26일 부진한 주택공급을 늘리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8만5000가구분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등 12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공급 위주의 대책이다

◇디지털타임스：▷ESG 핵심은 데이터, 성과 계량화 못하면 빈 수레 경영이다

ESG 경영이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다. 환경과 사회적 역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경영이다

▷찌들린 민생에 `백해무익` 정치… 여야 추석민심 각오하라

가족 친지와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추석명절이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민생의 주름이 깊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주머니 사정은 여느 명절 때보다 얇다.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미국이 긴축 고삐를 내년까지 계속한다는 소식에 경기전망은 다시 한겨울이다. 게다가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까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헤럴드경제：▷상속세 원조 영국도 폐지 추진하는데 우리만 요지부동

상속세의 원조 격인 영국이 200년 넘게 유지해온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영국 더타임스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단계적 상속세 폐지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내년 말 실시될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폐지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회 파행이 불러온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지면서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4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자리가 비게 된 것이다. 애초 21일 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파장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이다.

◇경향신문：▷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민생·통합·협치의 길 뚫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이재명계 성향인 홍익표 의원(3선·서울 중성동갑)이 26일 선출됐다. 홍 의원은 친명계인 김민석·남인순 의원과의 1차 경선 후 남 의원과의 결선투표에서 이겼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광온 원내대표 뒤를 이어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다

▷족쇄 풀린 ‘로톡 변호사’, 법률소비자 편익 높일 전기로

법무부가 12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다소 개선이 필요하지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로톡은 지역·분야별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고 각종 법률 정보도 제공하는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이다

▷주한미군 가세하고 남북 간 험한 말 오간 국군의날 열병식

서울 도심에서 국군의날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숭례문과 광화문광장을 잇는 도로에서 진행된 시가행진에는 병력 4000여명, 장비 170여대가 동원됐다. 국군의날 도심 시가행진은 10년 만이다. 현무 미사일·장거리지대공미사일·무인기 등 최신 장비들이 공개됐고, 주한미군 병력 300여명도 참여했다.

◇부산일보：▷갈 곳 없는 중증장애인,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크게 부족해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지역 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체육 수업 장면. 부산일보DB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크게 부족해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벤처펀드 기반 '될성부른 창업' 집중 지원 나서야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글로벌 창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창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26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아시아 10대 창업 도시를 위한 부산형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다문화 학생 18만, 지원 강화해 미래 인재로 키워내야

정부가 어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시간표’ 없고 서울 빠진 공공주택 5.5만채 추가 공급 계획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공공주택 5만5000채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우선 17만6000채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높이고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해 3만 채를 더 짓기로 했다

▷‘120조 산단 발목 잡기’에 ‘건축 허가 뒤집기’… 지자체장들 갑질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조건으로 내걸며 120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기 여주시장에 대해 그제 감사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임 시장 때 허가된 사업을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백지화하려 한 경기 양주시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다.

◇서울경제：▷‘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실행 속도 높이고 투기 수요 솎아내야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3만 가구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 신규 공공 택지 조성 물량을 당초 계획한 6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해 올 11월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 주택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도 총동원된다

▷경기 악화 속 가계·기업 부채 급증… 빚폭탄 리스크 선제 대비하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의 2.26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25.7%로 집계됐다. 1분기 말에 비해 1.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李 구속영장 기각… ‘방탄 정국’ 무리수 끝내고 혁신의 길로 가야

백현동 개발 특혜 및 대북 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겨레：▷“책임지겠다”던 한동훈 장관, 부실 인사검증 책임져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망언과 비리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다. 연일 쏟아지는 낯 뜨거운 뉴스에 국민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다. 신 후보자는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치하)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 추가로 드러났다

▷홍익표 민주당 새 원내대표, 당 수습·통합 상식 따르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3선)이 뽑혔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접전 끝에 중책을 맡게 됐다. 앞서 중도 사퇴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내홍 수습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의 성패를 좌우할 의정활동을 앞장서 이끌게 된다

▷아직도 ‘이적표현물 소지’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헌법상 표현·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강원일보：▷道 출자·출연기관, 더는 혈세 축내서는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인평원)과 강원관광재단이 S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아 우수한 실적과 역량을 입증했다

▷이대로 가면 지역소멸, 인구 대책 발상 바꿔야

한국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2750년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저명한 인구학자의 경고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인구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올 5월 방한, “한국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포괄적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박근혜 "결과적으로 모두 제 책임"… 이런 게 전직 대통령의 자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임 시 공과, 초유의 탄핵사태, 힘들었던 옥중 생활 등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주요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미 있는 행보다

▷김여정에 놀아난 대북전단금지법, 이제서야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건보료 동결하려면 '과잉진료' '무임승차'부터 근절해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23조원 이상의 적립금이 쌓여 있는 데다 올해 2조원가량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꿈틀대는 물가와 다가오는 총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지출구조로는 건보 재정 파탄은 예고된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중앙일보：▷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자유민주주의 지켜 온 한미 동맹 70년, 같이 갑시다

다음 달 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70주년 되는 날이다. 6·25전쟁을 끝낸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서명되기 전부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측에 안전보장 장치를 강력히 요청, 결국 그해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한 한·미 동맹 조약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식 체결됐다

◇연합뉴스：▷표현자유 침해논란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헌 결정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 내분 수습하고 국회 정상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에 3선의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다. 홍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인순, 김민석 의원을 제치고 새 원내대표로 뽑혔다.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수요 누르고 집 공급 확대, 제때 이행이 관건이다

정부가 5만 5000호가량의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경기 하남 등의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서울 반경 30㎞ 안에 8만 5000호도 새로 짓는다고 한다. 당초 계획보다 2만호 늘린 서울 인근 물량은 오는 11월에 택지 후보지 발표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朴 “모두 제 불찰”, 이제 ‘탄핵의 강’ 너머로 나아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에 대해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임 시절 국정 운영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의 운명’은 국정과 의정의 운명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회는 민주당 내분 사태로 올스톱됐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98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핑계로 본회의를 종료시켜 버렸다. 나머지 90개 법안이 무기한 연기됐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도 무산됐다.

◇세계일보：▷헌재 “대북전단 금지 위헌”, 北 주민 참혹한 인권 개선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어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이 법은 대북 전단 살포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로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될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정치권, 이재명 영장심사 법원 판단 존중하고 민생 전념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어제 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도착해 타고 온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뒤 지팡이를 짚고 법원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사건별로 검찰과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기대 못 미친 주택공급 대책, 수도권 절벽부터 해소해야

정부가 어제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민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 해소와 착공 대기 물량의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문화일보：▷가짜뉴스 퍼 나른 매체 징계와 포털 공정성 조사 당위성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언론 자유에 기생해 발호하는 가짜뉴스 생성과 유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AI까지 동원해 만든 더욱 그럴듯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정치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계기로 여론 공작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사이비 언론 감시 및 퇴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원조’ 영국도 없앤다는 상속세, 한국도 폐지 검토할 때

영국 보수당 정부가 다음 달 200년 넘게 유지해온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은 프랑스혁명 이후 부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1796년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원조(元祖) 국가다

▷‘李 구속 땐 국가 마비’ 친명 겁박에 법치 밀려선 안 된다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정치적 파장을 넘어 사법부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인식에도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임이다

◇매일신문：▷尹 “적에 두려움 주는 강한 군대 만들겠다” 힘이 진짜 평화 실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적에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에 민생 법안 표류, 대법원장은 공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내부 분란에 휩싸인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면서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98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중간에 본회의를 종료하면서 나머지 법안 90개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후속 입법으로 국제 표준 만들자

정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한 원칙과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에 기업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제연합(UN) 총회 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 원칙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