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옥중 출마, 옥중 결재’ 글에 ‘좋아요’ 누른 이재명 대표

◇강원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서울신문◇연합뉴스◇서울경제◇경향신문◇매일경제◇이데일리◇부산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

◇강원일보：▷긴 추석 연휴, 복지 사각지대·돌봄 공백 없어야

홀몸 어르신·노숙인 등 소외계층이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후원금에 이어 자원봉사자까지 줄어들자 그동안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열었던 일부 급식소가 올해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급식소를 이용하던 소외계층이 긴 추석 연휴 끼니 걱정을 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무료급식소의 처지가 이만저만하지 않다.

▷전문대학 생존, 과감한 구조조정·특성화에 달려

전문대학의 역할은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새로운 기술 직업군을 육성하는 일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의 2중대가 결코 아니다. 그런 전문대학이 요즘 위기에 처해 있다

◇헤럴드경제：▷단식 끝낸 이재명, 영장심사 겸허히 수용하는 게 도리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26일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대비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내 극심한 혼란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韓 성장률 3년째 OECD 평균 이하, 저성장 뉴노멀되나

한국 경제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년간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5.8%였지만 한국은 4.3%에 그쳤다. 지난해(2.6%)에도 OECD 평균(2.9%)보다 낮았다. 올해도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일보：▷ROTC 정원미달 대학이 절반... 학군장교 처우 개선해야

군 초급간부를 육성하는 육군 학군장교(ROTC) 운영 대학 중 절반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학군장교의 인기 하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기피 현상이라 말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초급 장교가 갖는 혜택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 인식이 훨씬 큰 탓이다

▷추석 앞두고 늘어난 체불임금 1조, 최우선 수습해라

사과 두 개를 사려면 1만 원을 내야 하는 고물가로 인해 추석을 앞둔 서민 가정의 시름이 깊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체불 임금이 30% 급증했다는 소식도 더해졌다. 민생고를 방치하고는 어떤 정치세력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 임금은 1조1,411억 원에 달했다

▷기막힌 LH... 벽식 아파트서도 철근 누락하고 숨겨왔다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이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을 누락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LH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입주 예정자들 몰래 보강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LH 부실공사와 도덕적 해이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문제가 된 곳은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다.

◇동아일보：▷부실 검증·국회 파행이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불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만료되고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25일부터 대법원장이 공석이 됐다. 1993년 당시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장차관·용산 참모 무더기 총선 출마설… 어수선한 공직사회

내년 4·10총선이 채 2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나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설, 차출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욕창 소독도 못하는 지역 간호사, 61년 묵은 의료법 고쳐야

고령화로 지역사회의 간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직 공무원이 19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규모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상담을 해주고 만성 질환자 관리 및 예방 사업을 한다

◇디지털타임스：▷韓 100대 기업 실적 급감… 겹겹 규제 못 털어내면 회복 요원하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경영 실적이 미국 100대 기업과 비교해 매우 저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총 100대 비금융 기업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시총 100대 비금융 기업의 상반기 경영 실적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소극·발목 행정`에 경종… 지자체장 갑질 발본색원해야

지자체장들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주민 불편과 기업경영활동 위축이 초래됐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불법·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기업들을 괴롭히는 '갑질'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세계일보：▷나라 살림 적자 갈수록 태산, 재정준칙 법제화는 하세월

나라 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80조원에서 내년 92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7%에서 3.9%로 높아진다. 이 추세라면 정부가 스스로 정한 목표치인 GDP의 3% 이내(재정준칙한도)를 5년 내리 어기게 된다

▷민주당의 이재명 영장 판사 겁박, 법치주의 부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어제 소속 의원과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받았다.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영장 기각 100만명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법원에 대한 집단적 탄원서 공세를 통해 영장 담당 판사를 겁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다.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재판·인사 지체 장기화 안 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으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자로 끝나고 후임 대법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법원조직법에 따라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어제 밝혔다.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 본회의 표결을 지난 21일 실시하기로 했다가 25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매일신문：▷4류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 한 저성장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내놓은 전망과 동일한 1.5%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1.6%에서 2.2%, 일본은 1.3%에서 1.8%, 프랑스는 0.8%에서 1.0%로 각각 올렸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정치적 고려 말고 오직 법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 일정이 구체화되자 단식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권 폭주 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 여론은 '방탄 단식'이라는 싸늘한 평가를 내렸다

▷이재명 영장 심사도 전에 구속돼도 석방 추진한다니 이 무슨 소린가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와 일부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12월 중 석방시키는 방안을 만지작대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옥중 출마, 옥중 결재’ 글에 ‘좋아요’ 누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하라”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구속되더라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원내대표 선거 출마자들에게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해달라”고 했다

▷허위 보도 TV 중징계,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사건과 엮으려 했던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한 KBS와 JTBC, YTN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법정 제재 중에도 가장 무거운 중징계다. 뉴스타파 허위 보도를 네 꼭지나 할애해 보도한 MBC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 문제로 해소 기약 없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원내대표 부재 등의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문화일보：▷‘순직 의무군경의 날’ 지정해 국가 헌신 제대로 기려야

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 중에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공식 기념일 지정이 가시화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넷째 금요일을 ‘순직 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걸음 다가선 한중관계, 규범 기반 새 원칙 추구할 때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을 계기로 지난 23일 현지에서 이뤄진 외교 이벤트이긴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파격이다

▷판사 겁박, 가결 색출… 민주당 ‘헌법 보호 대상’ 벗어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뒤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민주당이 ‘국가 보호를 받을 요건’(헌법 제8조)을 충족하는지 의문까지 들게 할 정도다. 헌법 보호를 받는 공당(公黨)이기 위해선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제2항)이어야 하는 것이 대전제이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제4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파이낸셜뉴스：▷수장 없는 대법원, 국회가 사법부 올스톱시켜서야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 난망 사법부 볼모 국회 직권남용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면서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가시화된 한중 관계 복원, 경제 실리 챙길 기회로

방중 한총리에 시진핑 방한 뜻 밝혀 성사 위해 외교력 최대한 발휘해야 한일중 외교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일중 외교당국은 25일 서울에서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연쇄 협의를 시작했다. 3국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 회의를 마지막으로 4년 가까이 멈춰 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3국 협력구상 청사진을 양국에 제안했다.

◇한겨레：▷박 대령 항명죄 ‘억지 수사’ 보여주는 해병사령관 발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전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씌운 게 억지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박 대령은 직속상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작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 중징계, 과도한 재갈 물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5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한국방송(KBS)과 제이티비시(JTBC), 와이티엔(YTN)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다. 언론 자유의 암흑기로 불린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촉탁의로 메워지는 국립대병원, 정부는 방관만 하나

최근 3년여 동안 국립대병원의 계약직 의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고 연봉 수준이 낮은 국립대병원 교수직을 기피하는 의사들이 늘어난 결과다. 안정적인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렵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응급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춥고 긴 겨울 온다… 경제주체 월동준비 서둘러야

미국이 예상을 깨고 긴축 기조로 선회하면서 고금리 장기화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새달에는 지하철요금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도 대기 중이다. 곧 닥칠 ‘춥고 긴 겨울’을 생각하면 옷깃을 여미는 정도로는 크게 부족해 보인다. 당장 큰 걱정은 금리와 유가다

▷“이재명 구속하면 국정 파행”이라는 민주당의 겁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 파행을 경고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사무총장 주도로 소속 의원과 보좌진, 17개 시도당 및 지역협의회 등 전국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수십만 장을 작성해 법원에 냈다.

▷군 초급간부 ‘붕괴’ 우려 직시해야

육군 학군장교(ROTC)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절반이 후보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준 육군 학군단을 두고 있는 전국 108개 대학 가운데 54곳이 후보생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급간부 확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합뉴스：▷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후임 인준 절차 서둘러라

우려했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끝났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25일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대법원 업무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내일 영장심사, 정치권은 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일찍이 우리 헌정사에 없던 일이다.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이 대표 극성 지지자들의 '마녀사냥' 공세도 갈수록 극렬해지고 있다.

◇서울경제：▷나라 살림 적자 GDP 3% 초과, 재정준칙 더 늦춰선 안 된다

올해 말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대로 4년 연속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과 세수 전망 등에 따르면 실질적인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말 82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선별 복지로 저소득층 지원 늘리라”는 KDI 권고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초연금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권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고령층 가운데 ‘저(低)소득·저자산’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7.7%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정책 지원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日 전략산업 稅·보조금 전폭 지원… 과감한 투자 촉진 정책 펴라

일본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최대 10년의 장기 감세와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계획을 세웠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첨단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급망 재편에 나선 가운데 일본도 공격적인 ‘패키지 지원’으로 투자 촉진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경향신문：▷교권 침해로 숨진 교사들 순직 처리 검토해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순직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유가족이 신청한 20건 가운데 순직으로 인정된 것은 3건(15%)이었다

▷‘박정훈 대령 항명’ 몰아간 해병대 수사, 바로잡고 문책하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24일 공개한 통화 녹취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 1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수사단의 초기 수사를 두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영장심사 끝낸 이재명 대표, 첫 메시지는 통합이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 운명이 큰 분기점을 맞는다. 영장 기각 시 이 대표 중심으로 내홍을 수습할 동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영장 발부 시엔 리더십이 흔들리고 계파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매일경제：▷상속세 폐지 속도내는 영국, 우리도 세계 최고세율 손봐야

영국 보수당 정부가 7월부터 상속세 폐지를 검토하더니 드디어 다음달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24일 더 타임스를 비롯한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첫발 뗀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계 더 이상 반발 안돼

전신마취나 진정(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엑스포 유치에 몸 던지라"는 尹, 막판 두달 총력전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23일 미국 뉴욕 방문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데일리：▷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 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

육아휴직급여가 휴직 이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27개국 중 17위였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 구태 왜 못 끊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벌총수들에 대한 무더기 호출이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달 10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태 등을 이유로 각 상임위별로 주요 그룹 총수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

◇부산일보：▷연안 침식 우려 심각한 부산, 안전 대책 급하다

부산의 해수욕장 침식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사진은 올해 해운대해수욕장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울산의 해변 침식이 심각하다고 한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침식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161개(44.7%)의 연안 침식이 심각한 상태로 확인됐다

▷“몸 던져 뛰면 우리 것” 엑스포 자신감 보인 윤 대통령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우리 것이라 확신하고 몸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주재한 25일 국무회의 자리에서다

◇한국경제：▷국민 92% '한미동맹 중요'… 국격 높여 호혜적 관계로 발전해야

다음달 1일로 출범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에 대해 국민 91.6%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과거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반미와 친미,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국민 거의 모두가 한·미 관계를 현실적·실용적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다

▷'법인세 인하→임금·고용·투자 모두 증가' 加 퀘벡에서 또 입증

<맨큐의 경제학> 저자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가, 투자, 생산성, 임금, 소비자 후생에서 긍정적 연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교과서적 정론”이라고 했다. 창립 100년이 넘는 미국경제연구소(NBER)는 지난해 “법인세 인하 효과가 GDP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이라는 내용의 논문도 내놨다.

▷"탄소중립 땐 성장률 매년 0.6%P 하락"… 충격적 한은 경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고(高)탄소 산업 비중이 높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성장률 하락 폭은 1.5%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의욕만 앞세운 탄소중립 목표가 몰고 올 후폭풍은 이처럼 파괴적이다.

◇국민일보：▷이 대표 영장심사에 민주당의 명운을 걸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와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지속되기 힘든 기초연금, 노인층 세대·자산별 지원돼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및 노인빈곤율 국가란 점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2011~2020년 10년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을 훌쩍 넘고,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은 OECD 평균(14.8%)의 3배로 부동의 1위다

▷끊이지 않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자녀를 살해한 후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시 등 3곳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에서도 경찰은 어머니가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에는 아버지가 중·고등학생 남매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

◇중앙일보：▷올해도 GDP 3% 넘긴 재정 적자… 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올해 세수 펑크가 당초 전망을 훌쩍 넘은 59조원으로 추산되면서 재정(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80조원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숫자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기금까지 뺀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결과 어떻든 진영 떠나 수용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 또는 검찰과 정부·여당 가운데 한쪽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