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방탄’ 뚫리자 “가결표 색출”, 민주정당 포기할 셈인가

◇중앙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한겨레◇매일경제◇한국경제◇동아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서울경제◇강원일보

 

◇중앙일보：▷또 가짜뉴스… 김의겸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 맞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중 관계 복원” 의지 환영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현지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다

 

◇세계일보：▷변호사들이 암울하게 보는 사법부, 근본 개혁 서둘라

변호사들이 보는 사법부 현실은 대체로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의 정치화’와 재판 지연을 문제로 여기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세계일보와 서울변호사회가 변호사 5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원 최대 현안으로 법관 부족(273명, 49.28%)에 이어 ‘사법의 정치화’(184명, 33.21%)가 꼽혔다

▷한 총리·시진핑 회담, 한·중관계 복원 계기로 삼길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이달 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 회담 이후 16일 만에 다시 열린 양국 고위급 회담이다

▷이재명 내일 영장심사… 이제는 ‘방탄정국’ 끝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내일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단식 돌입 24일 만인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영장심사에 대비해야 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의 혼돈 상황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단식은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

 

◇한국일보：▷이재명 단식 중단, 영장심사 결과 모두가 수용해야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따라 국회 제1당의 대혼돈 사태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치료에 들어갔다. 198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23일간 단식보다 하루가 더 긴 것이다

▷시진핑, 방한부터 실천해 '성의' 보여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먼저 밝혔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난 지 16일 만에 다시 한중 최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건 고무적이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한 해 1만건 이상··· 공동체 관심 절실

‘배회 중인 OOO씨를 찾습니다’라는 치매 실종경보 문자는 흔히 받아보는 문자메시지가 됐다. 한국의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한 해 치매 실종 신고 건수도 1만 건이 넘는다. 5년 넘은 장기 실종자만 89명이다. 치매 환자의 실종과 배회를 막기 위한 공동체의 관심과 인식 향상이 절실하다

 

◇부산일보：▷폭우 속수무책 도심 하천, 안심하고 산책하겠나

지난 21일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일대 수영강에서 소방대원들이 전날 상류인 금정구 온천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여성을 찾는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 20일 부산 금정구 온천천에서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50대 여성이 사흘 만인 23일 하류인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인근 수영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뜨는 '관광 영도', 부산 원도심 부활 기폭제 기대

영도에 관광객의 발길이 몰려들면서 원도심 부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예술과 산업, 스토리를 담은 영도 깡깡이마을. 부산일보DB ‘관광 영도’가 뜨고 있다고 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카페 핫플레이스로 알려지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크게 늘었다

 

◇매일신문：▷민주당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은 당내 양심 검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자당 의원들의 '색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배신자 사냥'이 급기야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대구경북도 남의 일 아니다

전북 새만금 잼버리 초기 준비 부실로 국제적 비난을 살 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중국 내 우리 국민 강력 범죄 피해 많아, 보호 체계 강화해야

외교부의 '재중 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살인·강도·강간·강제 추행·폭행 상해 등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한 한국인이 1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중국에서 납치·감금·행방불명 피해를 당한 한국인은 5년간 377명으로 집계됐다. 인접한 국가이지만 중국은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비하면 치안이 불안한 국가다.

 

◇서울신문：▷대법원장 인준, ‘李 체포’ 분풀이 대상 아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라는 암초를 만난 듯하다. 이 대표 체포안 가결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 내 극한 갈등으로 인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장기 표류할 상황인 데다 이 대표 체포안 가결에 대한 보복성 임명 반대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 간다

▷‘방탄’ 뚫리자 “가결표 색출”, 민주정당 포기할 셈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로 민주당에 ‘반동분자 색출’의 광풍이 불고 있다. 당 주변 강성 지지층은 물론 당내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앞장서서 체포안에 찬성한 비명(비이재명) 의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공의 수당 100만원… 소아 진료 대책 계속돼야

정부가 지난 22일 의료 공백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소아 중증 응급 환자와 심야의 진료비를 올리고 소아과 전공의에게는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 정부 소아의료 대책은 이번이 네 번째다. 오는 11월부터 심야 시간대에는 6세 미만 아동 환자의 진찰료가 평균 1만 4000원 인상된다.

 

◇한겨레：▷일본에 역전당한 경제성장률,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잃어버린 30년의 나라’ 일본에 역전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 25년 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1.5%로 예상했다

▷‘24일 단식’ 끝낸 이재명 대표가 마주한 과제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동안 이어가던 단식을 지난 23일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한 단식으로 대여 투쟁의 ‘선명성’은 부각했지만 ‘방탄용’ 의구심은 끝내 불식하지 못했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은 건강 악화를 우려한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명암 남긴 ‘김명수 체제’, 대법원 다양성 이어가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종료됐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가 국회 파행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자질과 도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초래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시대가 요청하는 자질을 갖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게 더욱 중요한 일이다

 

◇매일경제：▷習 "방한·엑스포 지지 검토"… 한중관계 개선 실질조치 이어가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23일 아시안게임 개막을 계기로 회동한 것은 막혀 있는 한중관계를 푸는 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양국이 북한 미사일, 대만 문제, 공급망 이슈 등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정부 간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24일간의 단식 끝낸 이재명에게 남은 숙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간의 단식 투쟁을 마무리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23일보다 긴 단식이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국정 쇄신과 개각 등 이 대표 요구에 정부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방탄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주한상의가 없애달라는 규제목록, 관료들은 숙독하길

800개 유럽 기업이 가입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최근 '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127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백서에는 자동차, 에너지, 환경, 금융, 헬스케어 등 17개 산업군에 걸쳐 100개 규제 완화 건의 내용이 빼곡하게 담겼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사전인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한중 관계 중시, 韓 정책에 반영하라"는 시진핑의 선 넘은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양국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한계도 분명히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를 면담한 지 보름여 만의 한·중 만남은 그 자체로 양국 간 소통이 최고위급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연 7%대 도달한 주택담보대출, 그래도 늘어나는 가계빚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7%에 달했다. 고정형이 연 3.900~6.469%(지난 21일 기준), 변동형은 연 4.270~7.099%로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8월 말에 비해 고정형은 상단이 0.219%포인트, 변동형은 0.13%포인트 올랐다. 이 대출과 연동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탓이다

▷日 "영어 쓰는 자산운용특구 조성"… 우리도 고민할 과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주 뉴욕경제클럽(ECNY) 연설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자산운용특구를 창설하겠다고 해 주목받고 있다. 1907년 설립된 ECNY는 미국 경제계 리더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다. 이런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자산운용입국'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한 기시다 총리의 의도는 명확하다

 

◇동아일보：▷日 공정위 “포털, 기사 헐값 이용은 독점법 위반”… 韓은 더 심각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일본 포털사이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독점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공정위는 포털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뉴스 사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을 지위 남용의 예시로 들었다

▷방한 노벨상 수상자들 “과학 발전과 선거 주기는 다르다”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 과학자들이 한국의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 초청받은 5명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은 기초과학 분야의 장기적 투자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정부의 R&D 예산 감축이 “한국 과학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반도체 규정, 韓 요구 일부만 수용… 피해 줄일 방안 찾아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한정했다. 한국 기업과 정부가 요청한 10%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경향신문：▷“방한 검토” 시사한 시진핑, 대중 정책 정밀하게 재구성할 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3일 아시안게임 개회식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시 주석은 올해 한국이 주최할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가짜뉴스 척결 외치더니 ‘가짜뉴스 장본인’을 장관앉힐 건가

온라인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가 창업자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회사 복귀 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손해배상 요청을 받은 건수가 복귀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절박한데, 뒷걸음질 치는 정부의 ‘기후대응’

‘세계 기후행동의날’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서울 도심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9·23 기후정의행진’ 대회가 열렸다. 기후재난의 시대에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시민 3만명의 외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게 메아리쳤다

 

◇파이낸셜뉴스：▷망신주기식 재벌 총수 국감장 호출 중단해야

野, 올해도 4대 그룹 총수 증인 신청 경영 지장 주고 이미지 추락에 영향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주요 재벌 총수들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로는 주요 그룹의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탄소중립 대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저성장 수렁 빠져드는데 정부·여야는 뒷짐만 지나

성장률 높여가는데 한국만 그대로 돌파구 찾을 능력 없다면 책임져야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교역량 추이가 심상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 수출액 감소율(전년동월 대비)은 15.5%로 3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7개국 중에선 단연 1위였다.

 

◇조선일보：▷먼저 “방한” 꺼낸 시진핑, 원칙 지키며 중국과 전략적 소통 나서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와 회담에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말하기 전에 시 주석이 먼저 방한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본인이 방한할 차례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가 중국 최고 지도자 자격으로 방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이 마지막이다.

▷‘100만명 탄원’에 가짜 뉴스까지, 도 넘은 영장 판사 겁박

26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명의 서명을 받겠다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21세기 민주국가 정당에서 ‘배신자’ 색출이라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색출 광풍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당대표를 팔아먹은 해당 행위자에 대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몰아붙이고 있다. 25일로 시한을 못 박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지 않은 의원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해 징계하겠다고 한다.

▷인천에서 동맹의 힘·국군의 위용을 봤다

지난 15일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은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함정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지자체·군 등 많은 이들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승함해 행사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전승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전승기념식이 움직이는 해군 함정에서 진행된 것도 처음이었다.

 

◇국민일보：▷한·중 외교 복원 속도 높여 ‘북·중·러 밀착’ 제어해야

항저우아시안게임 참관을 위해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면담을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최고위급 만남이었다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되면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어제 만료됐으나 후임 대법원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 본회의 표결을 지난 21일 실시하기로 했다가 25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연합뉴스：▷북러 밀착속 속도내는 한중 고위급소통, 대중외교 이어가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한미관계 강화, 한미일 협력 심화로 한중관계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시기에 한중 최고위급 소통이 속도를 내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민생 위기속 식물국회 우려, 여야 하루빨리 정치복원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틀 뒤인 지난 23일 비이재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디지털타임스：▷수출 악화에 3高 악재까지… `잃어버린 30년` 일본 전철 밟나

24일 OECD가 취합해 공개한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5% 줄어들었다. 감소 폭은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컸다

▷국회 공전시키고 `배신자` 퇴출 나선 `친명`, 私黨化 끝 어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친이재명계'(친명)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 색출에 나서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주인이 돼 질책하고 고쳐달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결집을 호소한 것이다

 

◇이데일리：▷‘넷 제로’원조 스웨덴의 속도조절...우리도 교훈 삼아야

2017년 세계 최초로 넷 제로(Net Zero·탄소중립)목표를 법제화한 스웨덴이 2045년까지 관련 입법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민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유류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동결로 기운 예금자보호한도, 득실 계산 제대로 했나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해온 금융당국이 최근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최종 회의를 열었다

 

◇서울경제：▷‘배신자 보복’ 프레임 접고 黨 리더십부터 전면 쇄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하면서 26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된 후 당내서 제기되는 ‘2선 퇴진’ 요구에도 대표직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성장 속 고금리·고유가… 구조 개혁으로 투자 동력 살려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성장 주도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이 저성장 장기화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 6월과 마찬가지로 1.5%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은 각각 3.0%, 3.1%로 종전보다 각각 0.3%포인트씩 올렸다

▷기술 탈취로 100조원 유출, 엄중 처벌로 초격차 기술 지켜야

반도체·2차전지 등 한국의 핵심 기술이 산업스파이 등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2003~2023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적발된 기술 유출 건수는 총 552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도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강원일보：▷물가 치솟는데 쌀값만 하락, 근본 대책 시급하다

전국 벼 수매가의 잣대로 활용되는 철원군의 벼 수매가격이 3년 만에 2,000원대 이하로 책정됐다. 쌀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원농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 직후 올해 벼 수매가를 2022년 1㎏당 2,040원보다 190원 낮은 1,850원으로 결정했다

▷국회, 말끝마다 민생 외치지만 무슨 일 하고 있나

국회는 말끝마다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째 이어가던 단식을 지난 23일 중단하며 회복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향후 그의 정치적 행로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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