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책임질 사람은 그대로 있고 엉뚱한 사람들 사퇴한 민주당

◇한국경제◇동아일보◇한겨레◇매일신문◇연합뉴스◇세계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국민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한국일보

 

◇한국경제：▷상반기 최대 저작권 흑자 이끈 K콘텐츠… 장밋빛 아니다

지난해 적자 전환한 지식재산권 수지가 올 상반기 흑자로 돌아섰다.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10억8000만달러의 적자를 냈지만, K팝 등 한류 콘텐츠 인기에 소프트웨어 수출 호조가 겹치며 저작권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15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덕택이다. K콘텐츠는 수출에서도 효자다

▷與, '방탄 거야' 반사이익 접고 집권당 실력 제대로 보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국민의힘 속내가 복잡하다고 한다.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박수치며 겉으론 웃었지만, 의원마다 가결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계산하기 바쁘다. 표결 처리 전만 하더라도 부결을 전망하면서 '이재명 방탄'을 추석 밥상에 올리자는 내부 기류가 있었다

▷고금리 장기화, 멀어지는 경기회복… 경제체질 개선 기회 삼아야

우리 경제에 사면초가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 속에서 미국이 긴축 고삐를 옥죄면서 고금리와 고환율까지 3고(高) 악재가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무역수지마저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머물 수 있다는 L자형 장기 침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동아일보：▷‘보복기소’ 검사 탄핵안 첫 가결… ‘공소권 남용’ 성찰 계기 돼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175명)보다 많은 180명이 찬성했다

▷길 잃고 실족하고 사라지고… ‘100만 치매 환자’ 모두의 문제다

기억을 잃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다 길을 잃고, 교통사고나 실족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게 치매 환자들이다. 가족의 이름은 물론이고 자신이 살아온 삶조차 잊게 만드는 치매는 고령층에게 암보다 무섭다는 질환이다. 그런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현재 100만3161명에 이른다.

▷美 ‘고금리’ 내년까지 계속… 韓 ‘고유가’ 대응도 버거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하지만 연내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고, 내년 말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주요국 증시는 그 영향으로 약세로 돌아섰다

 

◇한겨레：▷인터넷신문도 심의하겠다는 방심위, 언론 자유 위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정보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매체의 보도물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을 적용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상응 조처’로는 당이 수습될 수 없다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민주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표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최고위원회는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시사하고 나섰다. 하루빨리 당을 수습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오히려 골을 깊게 할 수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매일신문：▷‘이재명 수렁’ 벗어난 여야, 정치 복원 힘써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정치력을 복원해 안보, 경제,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오랜 기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볼모로 잡혀 안보 위기 대응, 경제 위기 해소 등 현안에 소홀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수시로 방탄 국회를 열었고,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실망스러운 국민의힘 내년 총선 인재 영입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영입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을 영입했다. 탈(脫)민주당 전향 인사들을 영입해 당의 외연을 넓히려는 '빅텐트' 전략으로 읽힌다

 

◇연합뉴스：▷'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학교현장 적용 후속조치 서둘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교권 4법이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는 단초가 돼야 한다.

▷체포안 가결 후폭풍 휩싸인 민주당, 조속한 내분수습 나서라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극심한 내분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부결을 독려해온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지도부가 공백에 빠진 가운데 사태의 책임론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과반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일보：▷반란표 의원 색출·보복 공언한 친명,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부족함은 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 달라”고 했다.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 달라”고도 했다

 

◇헤럴드경제：▷민주당, 원래 자리로 돌아와 민생 전념하는 것이 살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무난히 부결될 것이란 예상이 뒤집히자 당 전체가 패닉에 휩싸인 듯한 모습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소속 의원과 당직자는 물론 일반 당원들도 혼돈에 휩싸였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진로조차 불투명해졌다

▷집회·시위법, 달라진 시민의식 반영하되 제한 최소화해야

경찰청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이다. 소음 기준과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잦은 시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 기조를 담은 것이다.

 

◇매일경제：▷"전세계 위협" AI 가짜뉴스 경고한 尹 … 국제공조 서두를 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세대 삶이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 자신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 위협을 더욱 절박하게 느꼈을 것이다

▷이 대표 '옥중공천'까지 주장한 친명계 … 국민들 쇄신요구 안들리나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민주당과 이 대표의 반응은 제1야당의 쇄신을 기대한 여론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만 사퇴했을 뿐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남아 사퇴를 일축했다

▷야간·출퇴근길 집회금지법 꼭 필요하다

정부가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집회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음 규제도 강화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집회에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난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바람직하다.

 

◇국민일보：▷팬덤정치 민낯 보여준 민주당의 내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 ‘피의 복수’ ‘배신’과 같은 섬뜩한 비난을 넘어 “민주당을 불지르자”는 선동과 살인암시 글까지 등장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당내 혼란이 예상됐지만, 일부 강경파의 행태는 정도를 넘어섰다

 

◇서울경제：▷韓中, 상호존중 토대로 경제 번영·北 비핵화 위해 협력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아닌 짧은 면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 11월 한중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에 양국 정상급 인사가 회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與野, 이제는 정치 복원하고 혁신·경제살리기 경쟁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1일 헌정 사상 초유의 기록들이 쏟아졌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물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검사 탄핵안의 통과가 모두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벌어진 일들이다. 25일쯤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퇴근 안하겠다” 한전 새 사장, 뼈 깎는 구조조정 실천하라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대규모 적자와 부채 누적으로 위기에 처한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 사장은 20일 취임식 후 간부들에게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퇴근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의 창사’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경영 체질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경향신문：▷‘말 따로 행동따로’ 정부 탄소 정책, 우물안개구리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에서 ‘CF(Carbon Free, 무탄소) 연합’을 제안했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과 달리 CF는 원전이나 수소 등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포괄한다.

▷사법부 결정과 엇가는 정부 심야집회 금지 추진 멈추라

정부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도 적극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 소음 기준을 높이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는 등 현장대응 강화책도 내놓았다.

▷‘이재명 체포안’ 혼돈 빠져든 민주당, 이대로 쪼개질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이후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가결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친이재명(친명)계는 찬성표를 던진 비이재명(비명)계를 거칠게 비난하며 색출 의지를 비치고, 비명계는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신임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일보：▷통계 조작 밤샘 회의도 드러난 文 ‘국정 사기극’ 요지경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인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통계청 직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통계 조작을 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원하는 조작 결과를 얻으려 밤샘 회의도 했다고 한다.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에서 조폭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조작·협박이 이뤄졌다니 충격이다

▷미 연준發 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연착륙 총력전 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1일 기준금리를 연 5.5%에서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및 내년 5%대 고공 행진을 예고해 글로벌 긴축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Fed의 매파적 기조는 강력한 성장(올 성장률 전망 1.0%→2.1% 상향), 뜨거운 고용시장(실업률 3.8%), 떨어지지 않는 물가(소비자물가지수 3.8%) 때문이다.

▷방탄 실패에도 거꾸로 가는 민주당… 私黨 탈피 요원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1일 가결된 이후 민주당 내부가 폭격을 당한 듯 혼란스럽다. 그러나 큰 흐름은 이재명 체제 고수냐, 탈(脫)이재명 체제로의 전환이냐의 두 갈래다. 정치적 먼지가 가라앉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22일 오전 현재 친이재명 세력의 ‘피의 복수’ 결기가 당을 압도한다

 

◇파이낸셜뉴스：▷윤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국민 성원 절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미국 뉴욕에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자 방문한 뉴욕에서 펼치는 핵심외교가 바로 엑스포 유치전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 목적은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에 맞서 우방국끼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세수 구멍 메우는 데 쓰인 외환보유액 400억달러

미국 중앙은행이 연 5.5%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 말 금리 전망치를 5.1%로 종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나 더 올렸다. 미국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란 예고에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고 달러 값이 치솟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밤샘 회의로 원하는 통계 수치 나올 때까지 압박한 ‘소주성’ 설계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으로 하위층 소득이 감소했다는 부정적 통계가 나오자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밤샘 회의를 열어 통계청 공무원들에게 통계 산출을 바꾸도록 압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러고도 수치가 개선되지 않자 홍 수석은 국책 연구소 관계자에게 맡겨 엉터리 분석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책임질 사람은 그대로 있고 엉뚱한 사람들 사퇴한 민주당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부족함은 질책하고 고쳐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언급 없이 ‘민주당의 부족함’과 ‘사퇴 불가’를 밝혔다

 

◇한국일보：▷필사적 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인정한 대법, 새 판례 의미 크다

가해자가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켜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저항 유무’의 기계적 판단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

▷'주걱 강매' 가맹본부 갑질 차단... 물류 마진도 투명하게

자영업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이라며 가맹점주에게 물품들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필수 품목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필수 품목은 상품과 브랜드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재료나 설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정이 허용된다.

▷친명계, 누구를 위한 민주당인지 돌아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친이재명계 강성 의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번복을 비롯해 이런 상황에 내몰린 근본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음에도 가결 책임을 비이재명계에 돌리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지금의 내홍을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당 미래에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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