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원 재판 신속 처리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자

◇매일신문◇강원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문화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한겨레◇한국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

◇매일신문：▷李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에서 이제야 상식이 통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295명의 의원들이 투표해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표의 결과가 도출됐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반란 표' 29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 재정 위기, 근본 대책은 경기 활성화·재정 분권 강화

올해 대구시 세수가 당초 예산액보다 6천200억 원가량 줄어 역대 최악의 재정 부족에 직면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대구시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내수 부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 영향이 컸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거야 민주당의 끝없는 폭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68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를 강행했다

◇강원일보：▷강릉~부산 고속철 내년 개통, 동해안 시대 열기를

동해선 삼척~포항 고속철도의 공정률이 95%를 돌파했다. 동해~포항 전철화사업은 40%를 보이고 있다. 동해선 삼척~포항 고속철도는 166.3㎞다. 동해~포항 전철화사업은 삼척~포항 간 신규 철도노선과 기존 동해~삼척 12㎞ 구간을 전철화하는 작업이다

▷동해안 미래 산업 비전 찾기, 치열하게 고민해야

국가 개발전략은 그동안 남서해 방향으로 이뤄져 왔다. 또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투포트(Two-port) 정책으로 항만을 육성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부산, 광양, 인천, 동해 등 국토 4축의 포포트(Four-port)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북러 군사 거래에 경고장 보낸 윤 대통령 유엔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 거래를 고리로 밀착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젠 법원 판단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 대표는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헤럴드경제：▷美 연준 금리 ‘매파적’ 동결...긴축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9~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6월 동결 이후 두 번째로, 한국(3.50%)과의 금리 차도 최대 2.0%포인트를 유지했다

▷일상이 된 세금 빼먹기, 도 넘은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정부 출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듯하다. 직원 가족과 퇴직자 등 내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됐다. 각종 성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과다한 성과급을 타내는 일도 많았다.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근무 규정을 어긴 경우도 허다했다. 일반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례들이다

◇매일경제：▷초유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 巨野 이젠 비상식적 행태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친 결과다. 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의 폭주를 넘어 만행 수준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것이 민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초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의정 혼란을 일단락하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연내 또 금리 올린다는 美, 가계부채 세계 4위 韓에 울린 경고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임도 분명히 했다.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미국 기준금리가 현 수준 이상에서 상당 기간 유지된다는 것은 채무이자 부담이 커진 가계와 기업은 물론 국가도 휘청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타임스：▷`긴축 유지` 연준… 외화유출·금리압박 선제 대응 더 급해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예상대로였다. 관심은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모아졌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을 연준 목표치인 2%까지 되돌리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 이젠 이재명 아닌 국민 위한 公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국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민주당 비명계를 중심으로 최소 29표의 반란표가 나온 것이다. 표결 전에는 부결 전망이 우세했다. 이 대표가 돌연 지난달 31일 단식에 들어가자 동정론이 일면서 부결 여론이 형성됐다.

◇동아일보：▷기술유출 재판 1심만 3년째… 노하우 다 뺏기고 나면 뭔 소용

첨단 기술 유출 범죄는 적발도 어렵지만, 범인을 찾더라도 이미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뒤인 경우가 많다. 재판이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범죄자를 처벌하고 기업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텐데 몇 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다. 처벌 수위까지 낮으니 ‘걸려도 남는 장사’다. 이런 사법 시스템으론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

▷美 1800개 끌어올 때 韓은 고작 26개… 초라한 ‘기업 유턴’ 실적

주요국들이 해외 진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실적은 초라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선진국에 비해 복귀 기업 수가 적고, 돌아온 기업의 재정착도 순조롭지 않다고 한다. 돌아오라고 독려할 뿐 실질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리쇼어링은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의 반대말이다. ‘기업 유턴’으로도 불린다.

▷李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방탄’ 벗고 ‘쇄신’의 길 찾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 과반(148석)을 1표 차로 넘겼다. 적어도 민주당 의원 30명가량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선일보：▷민노총 노숙 시위까지 허용한 법원, 시위 자유만 우선인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가 민노총 금속노조의 국회 앞 1박 2일 노숙 집회를 허용했다. 노숙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멈춰달라는 금속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노숙 집회를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민노총 건설노조원 5000여 명이 서울 광화문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노숙 집회를 한 게 불과 넉 달 전이다.

▷영문 모를 ‘총리 해임 건의’, 민주당 당리당략엔 한계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도 없었다. 한 총리는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해임 건의’를 받은 사람이 됐다.

▷李 대표 사퇴해 방탄 정국 끝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만 최소 29명이 찬성했다. 기권·무효까지 합치면 40표 안팎 반란표가 나온 것이다. 1년 넘는 방탄 체제에 대한 피로감과 총선 위기감이 쌓인 결과일 것이다

◇이데일리：▷금리 추가 인상 예고한 미 연준, 긴축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그제(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연 5.25~5.5%)으로 동결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8월 3.7%로 목표 수준인 2%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막장정치ㆍ국민기만에 경종 울린 李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법원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국민일보：▷교권보호법 국회 통과… 교육감과 교장 책무 중요해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권 보호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대상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개정 법률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했다

▷결국 가결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치 복원의 계기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년 넘게 계속돼온 방탄 정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 교사 등 일곱 사건에서 배임(총 5035억원)과 제3자 뇌물(239억원)을 비롯해 모두 열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美 연준이 쏘아 올린 고금리 장기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예상대로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자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올해 안에 금리 인상 추세가 꺾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삼성에 갑질'… 공정위의 브로드컴 제재에 주목하는 이유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장기계약을 맺도록 해 3600억원의 피해를 준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갑질'에 엄정 대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무탄소 에너지' 尹이니셔티브, 탄소중립 위한 현실적 대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CF(carbon free) 연합' 결성을 제안했다. 국내 산업계는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아우르는 현실적 탄소 감축 대안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국가 간 기후변화 대응 격차 해소를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어서 주목된다

▷29명 반란표에 무너진 李 '방탄 리더십'… 상식의 정치로 돌아갈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49표로, 지난 2월 때보다 찬성이 10표 더 나왔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민주당 의원 29명 가량이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경제：▷李 체포안 가결… 巨野 ‘방탄 정국’ 끝내고 국정 발목잡기 멈춰야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진행된 무기명투표 결과 여야 의원 298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다

▷美 연준 “긴축 유지”… 리스크 관리와 구조 개혁 서둘러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긴축 기조는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은 20일 기준 금리를 현재의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집회시위 문화 시민 불편 없게 개선하려면 법원도 달라져야

경찰청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확정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는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또 집회 시 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질서유지선 침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두 배 높아진다

◇문화일보：▷특권 포기 뒤집고 ‘부결 지령’ 내린 李의 끝없는 파렴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인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 지령’을 내린 것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3개월 전 국회 대표연설에서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했지만, 궤변이다.

▷“러·북 군사 거래는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파괴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도 크다

▷이균용, 가족 관련 흠결 있지만 사법 정상화 역량 갖췄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청문회(19∼20일)가 끝나고 임명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종료되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 공백을 막기 위해 신속한 본회의 표결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등과 맞물려 야당 의원들이 이성적 판단에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 무겁게 새겨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은 295표 중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175표가 찬성해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 책임을 묻고,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국회의 준엄한 경고가 표출된 것이다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 넓힌 대법 판결 환영한다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를 넓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을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 뒤 성추행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좁은 법리는 40년 만에 폐기됐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내홍 수습에 민주당 운명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찬성 149표로 출석 의원 과반인 가결정족수보다 1표 많았다. 국회에서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표는 이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부산일보：▷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더 늦출 시간이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부산시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는 21일 10월 공모 절차를 시작한 후 11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거래소를 운영할 법인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쇄신의 길로 가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던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중앙일보：▷헌정사 초유의 총리 해임 건의, 거야의 폭주 멈춰야

국회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의결했다.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여덟 차례 있었지만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는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지난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대의민주주의 위협한 이재명의 ‘개딸’ 팬덤

어제 국회 앞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한 일부 지지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국회로 연결되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지지자들이 밀고 당기는 사이 사전에 내려놓은 차단 셔터마저 파손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회복 어려울 정치적 상처 입은 이재명

국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된 투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서도 최소 2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일보：▷후보자 재산·가족 흠결로 대법원장 공백 우려되는 현실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지난 6년간 사법부를 이끈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퇴임한다

▷시민 평온 해치는 심야집회 규제, 국회는 입법에 속도 내야

경찰이 시민들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한밤중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의 집회와 시위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약속 어긴 부결 요청 안 통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 이후 이어져 온 ‘방탄 정당’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다.

◇한겨레：▷‘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 정권과 운명공동체 되나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차지했다. 앞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요직을 장악했다.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할 검찰에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사들만 중용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민주국가 위상 좀먹는 ‘집회·시위 금지 강화’ 중단해야

정부가 심야 시간대(0~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의 집회·시위를 제한·금지하겠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기존 판단과도 배치된다.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당당히 임하고, 당 분열 막아야

국회가 21일 백현동 개발 사업의 배임과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가결 정족수인 출석 과반(295명 중 148명)보다 딱 1표 더 많다

◇한국일보：▷이재명 자초한 체포안 가결... 겸허히 법원 판단 받아야

국회가 어제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가결 정족수에서 1표가 더 나왔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고금리·고유가 장기화 파고… 불황·부채 리스크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재 5.25~5.50%에서 동결했다. 최근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세 등에 따라 고금리 기조를 좀 더 길게 유지하겠다는 긴축적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러북 군사거래는 도발"… 국제사회와 강력 억제대책 세우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거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서울신문：▷‘이재명 체포안’ 가결, 방탄 국회의 사필귀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비켜 간 결과이자 그나마 야권에 불체포특권에 맞서 상식과 법치를 지켜 내려는 목소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해도 해도 너무한 공공기관의 세금 빼먹기 요지경

정부 출연금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세금을 제 돈처럼 빼 쓰는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 감사원이 155개 출연·출자기관 감사에서 적발한 162건의 위법·부당 사례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수법이 노골적이고 대담하다

▷의원 재판 신속 처리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횡령 등을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파이낸셜뉴스：▷10년 동안 헛바퀴 돌린 기업 리쇼어링

유턴 후 실제 공장가동 54곳뿐 파격 혜택, 규제 개혁 이어져야 최근 10년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공장을 가동 중인 유턴기업이 1년에 5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복귀를 선언한 유턴기업은 총 160곳이다

▷李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제 법원 판단 받아보라

민주 의원들 이탈, 찬성 과반 넘겨 검찰이 청구한 영장 심사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95명,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과반인 148표를 넘겨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