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재명의 노골적 방탄 요청, 명분도 없고 신뢰도 잃었다

◇문화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강원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중앙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이데일리◇연합뉴스◇서울신문◇세계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한겨레◇서울경제

◇문화일보：▷항저우아시안게임 韓총리 참석과 한중 新관계 필요성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온 양국 관계는 최근 미·중 공급망 경쟁, 시진핑 독재 강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비호,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급속히 냉각됐다. 그러나 대책 없는 관계 악화는 양국 모두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

▷개딸 협박에 밀려 불체포특권 포기 뒤집으려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친이재명 세력이 부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은 “가결 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표결이 진행되는 21일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며 총동원령을 내렸다

▷대북 사업 17차례 보고, 위증교사 녹취록도 나온 李 영장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말해주듯 매우 충격적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보고되면서 20일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대표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하기 힘들 만큼 구체적이다

◇부산일보：▷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민 눈높이 맞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됐다. 19일 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논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비상장 주식과 자녀 해외계좌 등의 재산신고 누락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 처리, 더 미루면 미래 없다

영구 방폐장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논의가 또 무산됐다. 사진은 포화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 기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산일보DB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에 또 제동이 걸렸다

◇동아일보：▷‘과학굴기’ 속도 높이는 中, R&D 예산 삭감 쇼크 빠진 韓

기술·경제 패권 전쟁에 따른 고립 속에서도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공격적 연구개발(R&D) 투자에 힘입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 학술계가 분석했다. 반면 한때 ‘과학 지출 분야의 챔피언’ 소리를 듣던 한국에선 정부의 R&D 투자 삭감 결정으로 과학기술계가 쇼크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균용, 제기된 의혹마다 “송구” “반성” “몰랐다”… 납득 되겠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등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 “죄송하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가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할 만큼 청문회에서는 그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놀 때 더 받는 실업급여… 8월까지 적발된 ‘가짜 구직’만 4만 건

올해 1∼8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거짓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 걸린 사례가 4만690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이유로 적발된 건수는 상반기 69건, 하반기 1295건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로 대폭 완화했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구직활동 인정 요건과 검증을 강화한 이후 적발 사례가 폭증한 것이다.

◇한국일보：▷취지 반영 못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검토 필요하다

대형마트는 매월 2차례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다.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4년을 보니 대형마트가 쉬는 날 골목상권 매출은 줄어든 반면 온라인쇼핑몰 매출은 큰 폭 증가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결국 대형 온라인쇼핑몰 배만 불린다는 불만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결국 걷어찬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었다. 정치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뢰를 걷어차 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의 정치생명 연장은 가능할지 모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낙인은 이 대표 본인은 물론 민주당에 앞으로 풀기 힘든 족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지신탁 무력화시킨 김행, 검증마저 거부할 건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누이에게 주식을 매각해도 제재하지 않는 제도의 허점도 문제지만, “가짜뉴스”라고 검증을 거부하는 후보자의 태도도 실망감을 키운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자신이 창업한 매체의 남편 소유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았다가 2019년 되샀다.

◇조선일보：▷감시 사각지대서 국민 세금 도둑질이 일상 된 정부 출연기관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출연기관들이 직원 가족과 퇴직자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 세금 도둑질을 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감독·채점하는 시험 위원을 선정하면서 직원 배우자와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시험 위원으로 위촉했다

▷의원직 상실형으로 죗값 100분의 1도 못 갚을 윤미향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됐다

▷‘불체포 포기 또 거짓,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 동의안 부결을 공개 요청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차례 약속한 사람이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표결을 하루 앞두고 표변했다. 이 대표가 결국 이럴 것이라 예상한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헤럴드경제：▷日 성장률 1.8%로 올린 OECD, 한·일 경제 역전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대로 1.5%를 유지했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애초 2.7%보다 0.3%포인트 높은 3.0%로, 상향조정했다. 일본은 6월(1.3%)보다 무려 0.5%포인트 높은 1.8%를 제시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하게 된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 더 명확히 해명해야

국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에 나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재산증식 등의 의혹에 대한 답변이 실망스럽다. 평생 법을 다루며 살아온 법관의 해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스러운 대목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법과 원칙,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강원일보：▷용문~홍천 광역철도, 균형발전 위해 미뤄선 안 돼

홍천은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가 닿지 않는 곳이다. 철도는 지역의 문화·경제·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홍천은 강원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1,820㎢)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철도가 지나가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용문을 잇는 철도는 67년 전인 1956년에 놓였다.

▷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완성해야

석탄 경석 자원화, 강원권 항만공사, 국제학교 설립 등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시작됐다. 현재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강원권 항만공사 건립, 어촌·어항 관리 권한, 동해안 해역 이용 협의권 이양 등 12개 특례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경제：▷의원직 상실형 받은 윤미향, 양심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봤다

▷대구에서 확인된 '대형마트 규제 역설'… 그래도 쏟아지는 반시장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대구시의 실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대구시가 시민 100만 명의 카드 지출 내역을 빅테이터로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전환한 뒤 6개월간 대구지역 주요 소매업 매출은 19.8% 뛰었다

▷25년 만의 한·일 성장률 역전… 반도체 탓만 할 순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9월 중간 경제 전망을 하면서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일본의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한국 전망치는 3개월 전과 같은데 일본은 1.3%에서 0.5%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매일경제：▷세계 경제 성장률 올리면서 한국은 동결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인데,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3%로 상향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일본 성장률은 6월보다 0.5%포인트 높은 1.8%로 전망했다. 대표적 저성장 국가인 일본에도 역전당할 위기다

▷법안발의 해놓고 심사땐 침묵… 날림법안 증거아닌가

국회가 발의한 법률안 숫자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토론이 부족해 부실 법률을 양산할 것이란 걱정이 크다. 매일경제가 최근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17일 기준 2만1997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이 민주당 사는 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끝내 불체포특권 뒤에 숨기로 작정을 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한 것이다.

◇중앙일보：▷법과 규정을 잘 몰랐다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해외에 직장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줄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왜 그렇게 자주 하세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아들이 미국 투자은행에서 일할 때 한국 건강보험에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뒤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6월 19일)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석 달 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뒤집었다. 오늘 국회 본회의의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서다.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20일 넘게 벌인 단식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일신문：▷‘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 내팽개친 이재명의 본색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병상 단식'을 이어 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하루를 앞두고 "부결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하고 나섰다

▷文의 9·19 자화자찬, 못 들어줄 궤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또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사회를 지배할 때 남북 관계가 파탄 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 1심보다 강화된 2심 유죄 판결, 사퇴가 도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윤 의원의 횡령 인정액을 1심 1천700여만 원보다 6천300만 원 늘어난 8천만 원으로 인정했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일보：▷이재명의 노골적 방탄 요청, 명분도 없고 신뢰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20일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중 최고 유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한국 경제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20일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전날 기준 배럴당 94.34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두바이유 가격도 95.19달러로 100달러에 근접했다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횡령액 중 일부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내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개인계좌로 모금한 것까지 유죄로 판단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데일리：▷치솟는 국제유가, 유류세 인하 재연장 불가피하다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선물가격이 배럴당 91.48달러,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선물이 94.43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WTI는 지난 6월만 해도 배럴당 60달러 후반을 유지했고 브렌트유도 70달러 초반에 머물렀으나 불과 3개월 만에 25~30%나 올랐다.

◇연합뉴스：▷이재명의 '부결' 요청…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요청한 것으로 읽힌다

▷기소 3년 만에 의원직 상실형 2심 선고받은 윤미향

(서울=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李 체포안 표결, 민주당 이름 먹칠하지 말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2월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297명 중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정치무기화 안 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이틀 동안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될 결정적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적 결함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조작’ 거부한 통계청장, 그를 경질한 文정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 일부 직원들과 함께 통계를 조작해 온 증거들이 잇따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고 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몰래 일부 직원과 청와대가 통계 조작이라는 범죄를 태연하게 저질렀다니 문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된다

◇세계일보：▷윤미향 ‘의원직 상실’ 항소심 판결,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어제 서울고법 형사1-3부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500만원과 달리 금고 이상의 형량이라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는다

▷尹정부 경제·안보 때리며 자화자찬한 文, 낯 뜨겁지 않나

지난해 5월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안보와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유엔서 북·러 거래 제재·글로벌 격차 해소 역설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간 군사기술·무기 거래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도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에서 원칙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역설했다. 불량국가들의 세계평화 파괴행위에 대한 유엔제재에 대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하고 우리나라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경향신문：▷12·12 쿠데타와 이완용 두둔한 신원식, 국방장관 자격 없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이 여러 논란을 빚고 있다. 신 후보자는 2019년에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나라를 구하러 나왔다고 본다”고 했고, 5·16 쿠데타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이라고 발언했다

▷노숙농성 허용해 집회 자유 지평 넓힌 판결, 헌법대로다

법원이 심야 노숙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멈춰달라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금속노조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에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긴 이재명 대표, 유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대해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표결에 부쳐질 체포동의안에 부결을 요청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李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 지켜야

21일 체포동의안 표대결 말바꾸기 식언정치 전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불안한 車 수출과 물가, 경제 활력소가 절실하다

경제 떠받치던 자동차 호경기 꺾여 국제유가 상승 겹쳐 하반기 먹구름 수출과 물가 흐름이 모두 불안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해외에 파는 물량이 줄면 성장에 치명적이다. 물가마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 우려는 내수시장을 짓누른다. 당장 수출시장에 중대 복병이 등장해 걱정이 태산이다. 씽씽 달리던 자동차 수출이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ADB, 韓 올해 1.3% `최저 성장` 유지… 과감한 대응책 내놔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일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했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변동은 없지만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주요 국제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5%로 관측했다.

▷`무기징역급` 의혹 李 체포동의안 표결, 역사에 오점 안 돼야

국회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 의결을 요구했다.

◇한겨레：▷강제동원 왜곡 심해진 ‘군함도’ 전시, 동조만 하는 정부

일본이 군함도(하시마 탄광)에서의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지우려는 왜곡이 더욱 교묘해졌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사문화되고 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으로 일본의 책임을 모두 면제해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만 기다리며 동조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되레 주심위원 고발 ‘물타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원 수뇌부가 해당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신들의 위법적 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문제 제기를 한 주심 감사위원을 도리어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들고 간 것이다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됐다. 여느 공직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장은커녕 일반 공직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주된 검증 대상이었다.

◇서울경제：▷李체포안 표결 앞두고 ‘개딸’ 협박까지… 양심 투표가 해법이다

국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도를 넘는 부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개딸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대표 요청 문자를 보낸 뒤 받은 ‘부결 확답 메시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쪼그라드는 韓 사회, 고급 인재들 살고 싶은 ‘매력 국가’ 만들라

인구 절벽이 우리 경제의 성장은 물론 사회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현실 위기로 다가왔다. 올해 합계출산율 0.7명도 위태로운 초저출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선 등 일부 주력 산업 현장은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尹 “北 도발 방지 유엔과 협력”… 촘촘한 대북 국제 제재 나서야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이하 현지 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 겨냥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우리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