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공무원 몇 사람만 저항했어도 文 정부가 통계 조작 못 했을 것

◇강원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매일신문◇매일경제◇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한겨레◇서울경제◇헤럴드경제◇세계일보◇부산일보◇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한국일보

◇강원일보：▷학자금 대출 체납 급증, 청년 파산 막을 대책은

도내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11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도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974명이었다. 384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해 2.5배 늘었다

▷지방의회, 치열하게 역량 키워야 지역 발전한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3차 시·도대표회의가 지난 18일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열렸다

◇한국경제：▷'체포안 부결'로 기우는 민주당, 최소한의 신뢰마저 버리나

내일(21일) 표결이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선택지는 '가결'뿐이다. 국회 일정까지 비틀어가며 방탄에 올인한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외면한다면 더 큰 역풍을 자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식 중에 영장 치느냐'며 비정한 정치 검찰이라고 흥분하지만 개딸 같은 강성 지지층 외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억지다.

▷北이 빈껍데기로 만든 9·19 선언… 무엇을 기념한단 말인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은 전 정권 인사들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이들은 9·19 선언에 대해 '평화의 터전' 등 의미를 부여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도, 기업도, 고유가 고물가 장기화 대비해야

지난주 배럴당 90달러를 넘은 국제 유가가 다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이번주 들어 현물 시장의 일부 유종은 이미 100달러를 돌파했다. 뉴욕·런던의 선물가격도 상승세여서 조만간 3대 원유 모두 100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에 따른 공급 차질 전망이 고유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조선일보：▷‘잃어버린 30년’ 진입 직전 한국 경제, 산업 대전환 절실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을 따라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 당시 일본이 겪었던 저출산 고령화, 과도한 부채, 높은 부동산 가격 등의 징후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2%대)보다 낮은 1.4%로 예상된다.

▷공무원 몇 사람만 저항했어도 文 정부가 통계 조작 못 했을 것

문재인 청와대의 집값·소득·분배·고용 통계 조작에 대해 문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사·작성에 참여하는 수많은 공무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나와있다. 문 정부 측의 부인은 공무원들이 늘 그렇듯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비리 혐의 민주 의원들, “탄압” 거짓말을 그토록 결연하게 했다니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이 법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그동안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범들의 자백이 이어지자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며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사람이 부정 비리가 드러나면 부인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다.

◇문화일보：▷외평기금 손대는 세수 펑크 고육책과 무너진 재정 신뢰

기획재정부가 18일 올해 법인세 25조 원, 양도소득세 12조 원 등 총 59조1000억 원의 세수 부족을 전망하면서, 각종 기금과 세계잉여금(쓰고 남은 세금)·불용 예산을 동원해 이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세수 펑크 대책은 두 가지다.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거나, 또 하나는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돈봉투 살포 실토한 윤관석… 이젠 민주당이 진실 말할 때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 “기획수사”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주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본격 시인하기 시작했다. 녹취록 내용이 생생하고 관련자 증언이 분명한데도 국회와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하더니, 법정에서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대북 굴종 더 드러난 9·19합의, 전말 밝히고 책임 물어야

5년 전인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발표된 남북 군사합의는 당시에도 수도권 안보 위협과 북방한계선(NLL) 무력화(無力化)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 방어 자체를 무너뜨릴 아찔한 합의도 해줄 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재산신고 누락에 의혹 해명도 미흡한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렸다. 2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지명된 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검증하고 사법부 독립과 개혁에 대한 소신과 자질을 점검하는 자리다

▷교육·입시 공정성 허무는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아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공식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입시학원에 킬러 문항 등 수능 대비용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능·모평 출제위원을 맡은 뒤 이를 경력 삼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았고,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고립된 청년을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회 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 취약 청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저소득 청년 등을 말한다. 당정은 가족 돌봄 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립 준비 청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매일신문：▷李 ‘병상 단식’ 중단하고 “체포동의안 가결해 달라” 공개 선언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9일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링거를 맞으며 단식을 이어 가고 있다고 한다. 당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렇다. 이를 두고 당내 동정론을 이끌어 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노린 '방탄 단식'의 연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의 긍정 효과 검증… 규제도 이제 탄력적으로

대구시가 지난 2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은 물론, 대형마트와 인근 중소상인들의 상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는 시 자체 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수원 美 경쟁사 상대 소송서 승리, 원전 수출에 청신호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미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 규정 집행을 위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매일경제：▷핵폐기물처리·SMR지원법 외면하는 국회, 에너지 안보는 뒷전인가

핵 폐기물 처리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절실한 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발목을 잡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전력 수급은 물론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채용 특정대학 편중 심각, 지역인재 기준 손질해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도입 후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500인 이상 공공기관 19곳의 2020~2023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정 대학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이 13곳(68%)에 달했다. 지역인재 합격자 중 특정 대학 비율이 70~80%에 달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9·19 평양선언 5년 … 北기만전술에 또 속아선 안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19일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선언의 의미를 다시 부각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했다

◇서울신문：▷민주당, 李 체포안 부결로 방탄당 자임할 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심사 여부가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가 누차 국민에게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는 결국 공염불이 됐다. 법무부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어제 국회에 요청했다

▷9·19 합의, 북 도발 대응에 족쇄 되는 일 없어야

9·19 남북군사합의가 어제로 5년이 됐다. 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에 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비핵화를 이루기 전이라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남북이 군사합의 이후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법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실토했다. 그동안의 자기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 4월 검찰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수뢰 혐의 수사 과정에서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로 윤 의원 등 관련자들은 일제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일관했다.

◇파이낸셜뉴스：▷예금자보호 상향에 부정적이라니, 뱅크런 잊었나

보호액 해외보다 턱없이 낮은데도 당국, 자금 쏠림 우려 등으로 신중 23년째 제자리인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에 금융당국의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제도 손질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해왔다

▷빈곤사각 해소책 발표, 극단선택 비극만은 막아야

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상향 다각적인 양극화 완화책 모색을 정부가 19일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우선 내년에 32%로 올리고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 지키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공직자윤리 어긋난 김행의 ‘주식파킹’, 장관 자격 있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주식 파킹’(우호적 제3자에게 주식을 맡겨둠)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사과는커녕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 제재에 대한 초법적 권한을 주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방심위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서울경제：▷巨野, 파업 조장 우려되는 노란봉투법 입법 폭주 멈추라

거대 야당이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기어이 밀어붙일 태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9·19 합의 폐기 검토하고 北도발 대비 태세 강화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前)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재임 당시의 대북 정책을 자화자찬했다

▷겹규제에 稅 지원 전무… 이래선 미래차 경쟁서 생존 어렵다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 중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이 52년 된 해묵은 규제에 묶여 110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내게 됐다. 이 공장은 현대차그룹이 오토랜드 화성(기아), 울산 공장(현대차)과 함께 국내 전기차 생산의 3대 거점으로 삼는 곳이다

◇헤럴드경제：▷역대급 세수 ‘펑크’ 막을 제도 정교화해야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정부 예상(400조5000억원)보다 59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것이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2021년 17.8%, 2022년 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가 나왔다

▷극단의 정치에 사라진 민생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가 충돌 직전의 초(超)위기 국면에 봉착했다. 작금의 우리 정치권 상황이 꼭 그렇다. 그 바람에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비되고 민생은 실종 상태다. 18일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대화는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아 있는 우리 정치권의 참담한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세계일보：▷北 탈취 가상자산 돈세탁 도운 러, 유엔이 강력 제재해야

미국의소리(VOA)가 어제 미 암호화폐 분석회사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해킹조직이 지난해 미 블록체인 회사 하모니에서 탈취한 1억달러(약 1300억원)의 암호화폐 가운데 2190만달러를 러시아 불법화폐 거래소로 이체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러시아 기반 거래소 사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했다.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 더 존속시킬 이유 있나

5돌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한때 남북 간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핀으로 여겨졌지만 북한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체포동의안·총리 해임안 충돌, 극단 정치에 실종된 민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일방적이고 가혹한, 사법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똘똘 뭉쳐 부결시켜야 한다.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을 순 없다”고 했다.

◇부산일보：▷역대급 '세수 펑크', 애먼 지자체 살림살이 비상

정부의 세수 예측이 사상 최대 규모로 빗나가면서 지방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 전망치를 400조 500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연말까지 걷히는 세금은 341조 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5%대로, 세수 펑크 규모가 무려 59조 1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의 세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기시다 “부산엑스포 지지”, 정상회담 효과 나오나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첫날인 18일(현지시간) 9개국 정상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두어 달 앞두고 일본 정부가 부산 유치 지지를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연합뉴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자질·도덕성 철저히 검증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21일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을 냉정하게 검증해야 하며, 이 후보자도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우려를 불식하고 능력을 입증하길 바란다.

▷입시학원-수능출제 교사 '검은 카르텔', 철저히 차단하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과 조치를 발표했다. 현직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면서 파문이 커진다.

◇디지털타임스：▷속속 드러나는 집값 통계조작… 국기문란 범죄로 엄벌하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총선(4월 15일)을 두 달 앞두고 보고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건건이 극단정치 외려 부추기는 文 전 대통령… 볼썽사납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의 결기는 충분히 보였고, 길게 싸워 나가야 한다"며 "국면이 달라지기도 했으니 빨리 기운을 차려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잘 알겠다"고만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이란 동결자금 8조원 해소, 양국관계 회복 준비해야

지난 4년여 동안 우리나라 은행에 묶여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60억 달러(약 8조원)가 풀렸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어제 “그간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발표했다

▷북핵 고도화하는데 9·19 자화자찬만 한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서울을 처음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 그는 “파탄 난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사회를 지배할 때 남북 관계가 파탄 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세수 펑크’ 돌려막기에 ‘환율 방어 비상금’까지 동원하나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 부족을 공식화하고 대규모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동원해 이를 메우겠다고 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노란 버스’ 오락가락 대혼란… 이런 게 탁상행정의 전형

최근 가을 체험학습을 취소한 한 초등학교는 예약했던 버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니 위약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학교 입장에선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용 ‘노란 버스’만 이용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뿐인데 복잡한 법적 문제에 맞닥뜨린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이후 오랜만의 체험학습 취소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복잡해 못 타간 돈 ‘수 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4년 제자리

국민건강보험은 병원에서 진료만 받으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된다. 하지만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들은 일일이 종이 서류를 챙겨야 한다. 병원에 직접 방문해 영수증과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뗀 뒤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서류를 빠뜨려 병원을 다시 찾는 일도 많다.

◇이데일리：▷미래가 더 암울한 기초연금, 그래도 퍼주기 더 할 건가

기획재정부가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 2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의 18조 5000억원보다 9.2% 늘었고, 도입 첫해인 2014년의 5조 1000억원에 비하면 거의 4배 크기다. 지자체 부담 약 4조원을 포함하면 24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세수펑크 59조...엉터리 세수 추계 부끄럽지 않나

정부의 국세수입(세수) 예측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가 400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그제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본 결과 341조 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9조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존폐 기로에 선 9·19 합의, ‘평화 안전핀’ 뽑지 말아야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가 5주년을 맞아 존폐의 기로에 섰다

▷방송사 인용 보도 중징계한 방심위, 도 넘은 재갈물리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엄중 조치”를 공언한 지 보름 만에 속전속결로 나온 결정이다

▷재산·아빠 찬스·역사관 문제 된 이균용, 사법수장 자격 없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억원대 재산 신고 누락부터 농지법 위반·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몰랐다”며 시종일관 불분명한 변명과 석연찮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나갔다

◇한국일보：▷‘주거 사다리’를 ‘투기 사다리’ 만들고 은행 탓하는 정부

정부가 청년층에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며 추진했던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거둬들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특례보금자리론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이 대법원장 후보자 해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위법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몰라서 그랬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뜻인데, 법원장까지 지낸 고위 법관으로서 무척 안이한 발언이다

▷9·19 군사합의, 北 위반에도 파기 논의 신중해야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가 어제 5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날 기념 토론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위반 사례가 현격히 줄었다”며 “사실상 최초의 실질적 군축 시작”이라고 자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