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지연된 정의’ 논란 남긴 최강욱 의원 유죄 판결

◇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매일신문◇연합뉴스◇강원일보◇부산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한국경제◇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서울신문◇한국일보

◇조선일보：▷한쪽만 지키는 남북 군사 합의, 기념 아니라 폐기 검토해야

문재인 전 정부가 오늘로 5년을 맞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체결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북의 침공 때 무방비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 공군이 수도권 상공에 정찰기나 전투기를 띄우지 못하게 될 뻔했다는 것이다

▷임기 83% 지나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이게 정의인가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최 의원은 4년 임기 중 이미 3년4개월을 채웠다.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정 왜곡·마비, 더 이상은 안 된다

검찰이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쌍방울로 하여금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다. 19일째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후송됐다.

◇한겨레：▷법 위반 지적하는데 “투자 비난 부당” 동문서답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주식 등 재산 관련 의혹이 역대 어느 대법원장 후보보다 많이 불거진 상태다

▷59조 세수 펑크, 대국민 사과하고 ‘세입 경정 추경’해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400조5천억원)보다 크게 적은 341조4천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세수 펑크 규모가 59조1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나면서 올해 나라살림 운영이 엉망이 돼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지출을 깎고 깎으면서 강조했던 ‘건전재정’도 물거품이 됐다.

▷‘정치’가 사라진 여야 대립, 집권세력 책임 더 무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럼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화 시도는커녕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맞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이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일보：▷여야의 극한 대치로 민생 실종된 ‘블랙홀’ 정기국회

19일째 단식을 이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검찰도 어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3년8개월 동안의 ‘지연된 정의’ 최강욱 유죄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6일 앞둔 어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최 의원이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사필귀정의 결과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제1야당 대표 단식에 ‘자해·잡범’ 거론한 한동훈의 거친 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그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치의 파국, 윤 대통령이 출구 열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전면 중단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총력 투쟁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민생을 내던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맞서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세수 59조 펑크에 ‘민생 영향 제한적’이란 정부의 후안무치

올해 세수 결손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됐다. 18일 기획재정부는 당초 400조5000억원으로 잡은 올해 세수 전망치가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내놨다. 결손 기준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치다

◇서울경제：▷‘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 이제는 ‘조국 사태’ 진정 사죄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한 李,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야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엉터리 세수 추계 반복… 경제 컨트롤 타워 자격 있나

정부의 세수 예측이 또 역대 최대 규모로 빗나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 편성 전망치 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14.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각각 61조 3000억 원(17.8%), 52조 6000억 원(13.3%) 발생했다.

◇매일신문：▷구속영장 청구된 李, 약속대로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으라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21일 또는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금 고갈 가속화, 개혁 서둘러 국민연금 안정성 다져야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2%대 증가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의 4배를 넘을 것으로 보여 기금 고갈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지혜 구하라니… 이 무슨 궤변인가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재의 국정 기조·인사·시스템 전면 폐기와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7개월 만에 두 번째 영장 청구된 이재명 대표

검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제 관심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행 여부에 쏠린다.

▷역대급 세수펑크 우려 현실로… 정교한 재정운용 시급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올해 세수 전망치 등 내용을 담은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역대급의 세수 부족 양상이 가시화하면서 재정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강원일보：▷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취항에 거는 기대

지역 숙원사업인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가 첫발을 내디뎠다. 동해항이 환동해권 글로벌 복합물류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해시가 대한민국 동해안의 해상 관문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동영해운(주)의 전용 컨테이너 선박이 지난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동해항으로 입항했다.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구성원들이 양 대학의 ‘1도 1국립대’ 사업 추진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강원대에 따르면 구성원 의견 수렴 투표 결과 구성원 평균 찬성 비율이 73.8%로 집계됐다. 구성원별로는 학생의 찬성 비율이 82.14%로 가장 높았고, 교수 72.22%, 직원 67.05% 순이었다.

◇부산일보：▷금리 인하 요구 '모르쇠' 일관, 은행권 왜 이러나

금융당국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한 달 새 확대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연합뉴스 국내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노린 ‘이자 장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세계사 된 가야사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고분 유적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경남 김해 대성동고분군(사진)과 함안 말이산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이 등재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16건으로 늘었다

◇세계일보：▷최강욱 의원직 상실, 입시비리·사법정치 근절 계기 삼아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경찰 현장 인력 증원, 치안 대응 사고 면책 입법도 필요하다

경찰이 어제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통합하고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치안 현장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0억원 배임·800만달러 뇌물’ 영장 李,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대장동 의혹 등으로 청구한 첫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문화일보：▷中에 퍼주는 미래산업 보조금, 필요성 커진 한국판 IRA

첨단산업 보조금이 대부분 중국 제품으로 흘러 들어간다. 태양광 외에 전기버스·식당용 서빙 로봇·농업용 드론 등도 심각하다. 18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환경부 보조금의 35.7%(1151억 원)가 중국산에 쓰였다

▷조작 통계 결과물 옹호한 文, 통계 조작 정점 自認 아닌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혐의는 ‘정권 차원의 조직 범죄’로 볼 만하다. 임기 5년 내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수법과 행태도 정상적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이 계속 불법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묵살했다고 한다

▷영장 또 청구된 李, 이번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라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원 이송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거의 같은 시각에 이뤄졌다. 이 대표 ‘단식’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사이의 상관관계도 더욱 주목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더 심해진 의대 쏠림 인재 편중… 韓 미래 있나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주요 10개 대학 의대의 평균 경쟁률이 46 대 1로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인하대 의대 논술전형의 경우 661 대 1이었다. 반면 반도체학과를 비롯한 첨단학과 경쟁률은 주요 7개 대학 평균이 16.5 대 1로 같은 대학의 의학계열을 뺀 나머지 자연계열 학과 경쟁률(19.2 대 1)보다도 낮았다.

▷김행의 ‘꼼수’ 주식 매각… 檢 출신 與 의원도 “수사 대상”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년 전 백지신탁을 명령받은 주식을 팔았다가 되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자신이 2009년 설립한 소셜 홀딩스 및 소셜 뉴스(인터넷뉴스 위키트리 운영사) 지분을 부부 합쳐 11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철마다 뛴 기초연금 부담 10년새 3.5배… 또 총선인데

내년도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2000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24조 원이 넘는다. 지급 대상 등이 현 체제로 바뀐 2014년 6조8000억 원에서 17조 원 넘게 늘어나 3.5배로 커진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급 대상 노인층이 빠르게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데일리：▷민ㆍ학ㆍ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

경제계가 연구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해 작성한 ‘산업 대전환 제언’을 그제 정부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 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지 10개월 만의 결과물이다

▷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

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매일경제：▷"중·고교에 기업가정신 과목 신설" 재계·학계 제언 즉각 실천을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은 반도체·자동차·선박·철강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그대로다. 한국 대표 기업도 삼성·현대차·LG로 달라진 게 없다.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탓이다. 기업은 신규 사업 발굴보다 기존 사업 유지에 주력하고, 창업자 가운데 기술창업은 16.9%에 불과하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OECD 37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이다.

▷올해 세수 오차 59조, 원인분석부터 철저히 해라

기획재정부가 나라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국세 수입이 400조원을 넘길 거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그보다 59조원이 적은 341조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세수 오차율이 무려 14.8%에 이른다. 올해만 이런 게 아니다

▷이재명 영장청구, 건강악화 핑계로 또 체포동의안 부결할건가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2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영장 청구는 이 대표가 단식 선언 19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국경제：▷국회의원 임기 끝날 무렵에야 유죄 확정된 최강욱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8개월, 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 판결 이후 1년4개월 만에 나온 늑장 선고다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세수 펑크' 메우는 나라 살림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액 약 59조원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끌어와 메우겠다는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을 어제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400조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크게 줄어 실제로는 341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美 빅3 파업에 웃는 테슬라… 기업 경쟁력은 이렇게 엇갈린다

미국 자동차 산별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빅3 자동차 업체가 사상 첫 동시 파업에 들어간 데 대한 언론 분석이 흥미롭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파업의 승자는 무노조 경영을 하는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일보：▷병원행 이재명 대표, 약속한 대로 영장 심사 받아들이길

서울중앙지검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으로 청구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역대 최대 59조 세수 펑크… 총선용 지출 누수 막아야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14.8%)이나 줄어들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18일 예상했다. 1∼7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는데 연말까지 반전이 어렵다는 얘기다

▷3년8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로 끝난 최강욱 의원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기 어렵게 됐다

◇파이낸셜뉴스：▷역대급 세수 결손 59조, 내년이 더 문제다

경제악화에 낙관적 정부 전망 겹쳐 추계 정확성 상실하면 나랏빚 증가 올해 59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러 재원을 동원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세금이 덜 걷힌 이유는 당초 나라살림 계획을 짤 때보다 경제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美 자국이기주의 더 강해진다는 헤리티지 보고서

대선 어떻게 되든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 여야도 똘똘 뭉쳐 국익 챙겨야 내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자국 이기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 되든 민주당 소속이 되든 미국 중심주의 기류가 거세진다는 말이다. 동맹국인 한국으로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디지털타임스：▷고준위폐기물 임시방편 필요하나 영구시설 계획 차질 없어야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저장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만든다고 한다. 다음달 URL 후보지 공모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를 확정한 후 2029년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안에 따르면 시설은 지하 약 500m 지점에 설치되고, 지상시설은 11만㎡ 부지로 조성된다

▷李, 특권 포기 약속한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 꼼수 더는 말아야

검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200억원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800만달러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헤럴드경제：▷총리 해임·내각 총사퇴 요구, 단식정국 더 꼬이게 할 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정국으로 여야 강대강 국면이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의원 결의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4배 빨리 증가, 급해진 국민연금 개혁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연평균 10%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2%대 증가에 그친다. 고령화와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은퇴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내는 청년세대의 가입자는 줄어드는 탓이다

◇서울신문：▷‘의대 블랙홀’에 갇힌 인재 육성, 이대론 미래 없다

기업인과 경제인 등 민간 전문가 80여명이 모여 만든 산업대전환포럼이 어제 정부에 ‘대한민국 개조’ 보고서를 전달했다. 성장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첨단 인재를 적극 확보하라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현실로 눈을 돌리면 참담하다. 반도체학과 평균 경쟁률이 의대를 뺀 이과대 평균에조차 못 미친다

▷‘지연된 정의’ 논란 남긴 최강욱 의원 유죄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임기 8개월여를 남기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어제 확정했다

▷‘방탄 단식’이 빚은 정치 막장극 이제 끝내라

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이던 어제 하필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모레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일보：▷14년 미뤄진 실손청구 간소화, 국민 불편 언제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역대급 59조 세수 ‘펑크’, 기재부에 나라살림 맡겨도 되나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 원 부족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전망했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재부는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자산시장 위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병원이송, 검찰은 영장... 민주당 정도를 택해야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는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이송된 직후 이뤄졌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검찰이 시기를 조절했다”고 반발하며 국회 일정까지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