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가통계 조작 의혹' 논란, 수사로 정확한 진실 밝혀야

◇매일경제◇서울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매일신문◇동아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겨레◇문화일보◇조선일보

 

◇매일경제：▷38번 임금체불 사업장까지… 솜방망이 처벌 때문 아닌가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체불임금이 벌써 1조원에 육박하고, 일부 사업장은 체불 때문에 38차례나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예고했지만,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8월 말 기준 9752억원에 달한다.

▷김명수 퇴임 직전 '최강욱 재판' 선고, 정치적 고려 없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에 대해 18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 2020년 1월 최 의원이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이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뒤늦게 재판 마무리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文정부 통계조작, 국기문란 범죄다

15일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조작 백태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집값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까지 손을 안 댄 곳이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데 경악할 일이다. 이 정도면 대국민 사기극 수준의 국기문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서울경제：▷“경쟁 체제 싫다” 철도노조 파업… 기득권 접고 개혁 속도 내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 괴담’을 유포하며 1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총파업 이틀째인 15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79.6%로 떨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기업들이 물류 차질을 빚었다. 철도노조는 일단 18일 오전까지 파업을 벌이되 2·3차 총파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계 조작은 국정 운영의 기초 흔드는 중대 범죄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국가 통계 작성 기관을 압박해 주택·소득·고용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전(前) 정권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 94차례 이상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집값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압도적 힘만이 진짜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에 참석해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경제둔화 완화 진단속 대내외 리스크관리 빈틈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우리 경제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국제유가 상승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변동성은 있지만,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가통계 조작 의혹' 논란, 수사로 정확한 진실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 작성과 관련된 통계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이 15일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헤럴드경제：▷방만 개혁 없이 “민영화 반대” 억지부리는 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부터 나흘간의 한시적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큰 혼란은 피했지만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 여객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0% 수준에 그쳐 시민 불편이 적지 않다.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혼잡은 물론 갑자기 타려던 열차가 없어져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 지방 생존전략 선포...결국 일자리와 교육이 관건

저출산, 대학입시와 함께 ‘백약이 무효’인 부문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공기업 지방 분산 배치 등 지역균형대책을 내놓은 지 20년이 흘렀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시대를 외쳤지만 되레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됐고 지방은 인구소멸의 위기감에 떨고 있는 형국이다.

 

◇매일신문：▷‘지방시대’ 선포한 尹정부에 거는 기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이 14일 부산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농어업인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은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재차 확인한 자리였다

▷“재판 아닌 정치” 비판 받는 김명수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2심 선고 후 1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최강욱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판결을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를 6일 남긴 시점이고, 최 의원이 기소된 2020년 1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동아일보：▷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 ‘다면평가 바닥’… 대체 뭘 검증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약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부실하게 신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0년부터 처가 가족기업 2곳의 주식 2000주를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명의로 보유해 왔다

▷‘MZ 교사노조’ 조합원 급증, 무너진 교권 바로 세워달란 주문

젊은 세대 교사들이 주축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조합원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5만5700여 명이었던 조합원이 올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현재 11만6500명에 육박한다. 특히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두 달 만에 43% 급증했다. 20대와 30대의 비중은 이 중 절반을 넘는다

▷“文 정부 통계 조작”…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상 밝혀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일보：▷‘문재인정부 통계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문재인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정부 때 청와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에 지시해 주택·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감사로 확인된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성역 없이 수사해야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과 소득, 분배, 고용 통계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어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감사로 드러난 문 정부 국가통계 왜곡, 엄중히 문책해야

문재인 정부 때 숱하게 제기된 국가통계 왜곡·조작 의혹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게 사실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5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집값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

▷‘강제노역’ 왜곡 군함도 유네스코 용인… 우리 정부는 뭐했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하시마(端島ㆍ일명 ‘군함도’)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지난 2년간 일본이 강제노역 희생자 관련 시설을 개선했다”고 결정했다

▷“성과 좋다” 평가하고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폐쇄라니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 교육, 쉼터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정부가 내년 전면 폐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성과 지표 우수’로 평가한 사업을 고작 한 해 7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아끼자고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두 배 이상 늘리면서 그들의 정착을 도울 센터는 없애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

 

◇한국경제：▷삼성까지 나선 국내 여행·수산물 소비 캠페인

삼성이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 여행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캠페인에 나섰다. 수산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을 돕기 위해 사내 추석 장터에서 파는 수산물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여행을 권장하는 현수막을 전 사업장에 내걸고, 지역 명소와 행사 등 국내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말 안 들으면 예산·조직 다 날릴 것"… 국정농단급 통계조작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전반에 대규모 조작이 있었다는 어제 감사원 발표는 실로 충격적이다. “내가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는 눈물의 고별사를 남긴 통계청장 후임에 “좋은 통계로 보답” 운운하던 인물이 왔을 때부터 무수한 의혹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다

 

◇파이낸셜뉴스：▷충격적인 文정부 통계 조작, 중대 범죄로 엄단해야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 조작 실상은 충격적이다. 그릇된 정책의 실패를 숨기고 반대로 성공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집권 내내 통계 왜곡과 은폐가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경향신문：▷북·러 밀착은 한·미·일 밀착의 반작용이자, 윤 정부 외교 실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나흘째인 15일 하바롭스크주의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 야코블레프 항공기 공장을 찾았다. 유엔 제재를 받는 수호이 전투기 생산공장들이다. 지난 13일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군사협력을 보여주는 행보이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경쟁체제’ 집착하느라 시민편익 저버린 철도행정

민주노총 철도노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 중이다. 수서행 KTX를 도입하고 ‘철도 민영화’ 검토를 중단하라는 게 요구사항이다

▷‘문 정부 통계조작’ 감사결과, ‘부풀리기’ 아니라 할 자신 있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직 관료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수현·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전 정부 핵심 경제책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겨레：▷전 정부 경제통계까지 범죄화하는 감사원

감사원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이 정책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통계 수치를 조작 또는 왜곡하도록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원의 ‘통계 조작’ 주장에 전임 정부 인사들은 “노골적인 정치 감사”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공기청정기·기념사진에 특활비 쓴 어이없는 검찰

검찰이 수사 및 기밀 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회식이나 기념사진 촬영, 공기청정기 대여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강하게 부인했는데, 이번에 증빙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문화일보：▷전교조 2.7배 교사노조… 국민 신뢰 관건은 탈정치 초심

교사노동조합연맹 가입자가 급증했다. 교사노조가 14일 밝힌 조합원 수는 13일 기준 11만6493명으로, 지난해 말 5만5708명에서 8개월 만에 109%인 6만785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4만29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7배다

▷이젠 재판장 고발, 간첩단 피고인 활보 막을 대책 급하다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이 ‘사법 조롱’ 수준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구속 기간을 넘겨 풀려난 뒤 증거인멸이나 다른 간첩 혐의자와의 접촉 등 활보하는 정황도 있다고 한다. 형사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인권 보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런 장치를 악용해 법치와 방첩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

▷‘북·러 도발도 尹 탓’ 민주당, 또 노동당 2중대 자임하나

야당에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국정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이 있다. 하지만 정부 비판에도 합리적 논거와 대안이 제시돼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러시아가 전방위 군사협력에 나선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국정 현안 팽개친 여야의 ‘개 연정’ 합의

여야가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과 같다고 한다. ‘개 연정(聯政)’이 이뤄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 표를 얻는데 여야가 있을 리 없다

▷결국 국회 유혈 난동까지 벌인 ‘개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에서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그의 강성 지지자들이 잇따라 흉기 난동을 벌였다. 14일에는 이 대표 지지자라고 밝힌 여성이 “이 대표를 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여경 2명을 가위로 찔렀다. 여경 한 명은 팔을 깊이 찔려 중상을 입었다

▷전무후무할 경제 통계 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文 청와대였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 정부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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