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野 “북러 도발 尹정부 탓”, 북 주장과 뭐가 다른가

◇문화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강원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서울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매일경제◇한겨레◇한국경제◇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

◇문화일보：▷열 달 만에 주담대 고삐 죄기, 주택금융 정책 누가 믿겠나

집값과 집세는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라고 할 만큼 부동산 정책은 간단치 않다. 국민적 관심사인 데다 경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주택 경기에 따른 정책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조삼모사로 비쳐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내놓은 대책에서 그럴 위험이 짚인다.

▷10년 만의 국군 시가행진… ‘힘에 의한 평화’ 인식 계기다

문재인 정부 내내 ‘평화 쇼’에 매달린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만 초래했다. ‘힘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아니면 사상누각임이 거듭 확인된 것이다. 오는 26일 열릴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 기념 행사에는 10년 만에 국군의 서울 도심 시가행진도 포함돼 있다

▷경쟁체제 없애자는 철도 파업, 시대착오적 철밥통 투쟁

기어이 철도 파업이 강행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협상이 결렬됐다며 14일 오전 9시부터 4일간 한시적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20∼60% 감축 운행키로 해 국민 불편과 수출입 화물 운송 차질이 우려된다

◇연합뉴스：▷북러 밀착 위협 현실화… 전략적 외교로 대응해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첨단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 후 만찬까지 함께 하면서 결속을 과시한 것은 잠재적 위험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지방 생존전략 선포, 여야 하루빨리 머리맞대고 논의하길

정부가 14일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내놓았다. 위원회가 발족 두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이 느끼는 위기감이 심각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자체 간에 각자 사정과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지금 이를 논할 만큼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표출된 것이다.

◇헤럴드경제：▷실전·전문성 중시 2차 개각...인재풀 협소 지적은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6월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3명이 동시 교체되기는 처음이다

▷북·러 ‘위험한 거래’ 현실화, 안보지형 격변 철저 대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상호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강원일보：▷‘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협약, 성과로 이어져야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텔코리아는 오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내년 도내에서는 최초로 정원 50명의 AI반도체학부를 개설한다. 또 강원자치도는 내년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첨단의료 특화단지, ‘글로벌 혁신특구’로 손색없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디지털헬스와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산업을 결합한 첨단의료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를 적용한다

◇이데일리：▷북·러 위험한 거래...한미일 공조로 안보위협 돌파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시아 우주기술의 상징인 회담 장소가 말해주듯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위성·미사일 기술을, 김정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포탄 등 무기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급증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가 답이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6조9000억원 늘어 2년1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1~3월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주도하고 있다

◇매일신문：▷국내에서 안 되니 해외에서 오염수 선동 민주당, 나라 망신 작정했나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부터 미국과 일본, 유럽으로 가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국제 연대에 나선다는 것이다. 괴담 선동이 국내에서 안 먹히자 해외에서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나라 망신만 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라 지키려면 가짜 뉴스 생산 유포 세력과의 전쟁에 나서야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를 보도한 혐의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 JTBC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가격 등 반영한 혼합형이 바람직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세제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많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 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이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토론 참여자 중 86%가 개선에 찬성했다.

◇서울신문：▷野 “북러 도발 尹정부 탓”, 북 주장과 뭐가 다른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러시아가 전방위 군사협력에 나선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일등 공신은 윤 대통령”이라며 북러 밀착의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북러 전략동맹화, 안보의 틀 전환기에 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선 국제사회가 주시한 탄약 등 재래식 무기의 거래에 대한 논의 내용을 일절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회담 ‘지각생’ 푸틴이 30분이나 먼저 도착해 김정은을 기다리고 러시아 위성을 소개한 장면은 어떤 군사 거래가 있을지 짐작하게 한다

▷‘민영화’ 가짜뉴스로 국민 발목 잡은 철도노조

전국철도노조가 어제부터 나흘 일정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 바람에 추석을 앞두고 이른 성묘나 나들이를 계획했던 사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등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부가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운행률을 평소의 75% 수준까지 맞추긴 했으나 불편과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화물 운송량은 벌써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계일보：▷가짜뉴스 근절 수사 불가피하나 언론자유 위축은 안 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어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 JTBC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뉴스타파와 JTBC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A씨와 전직 JTBC 기자 B씨의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大法 “담임교체 요구 교권침해”, 학부모 간섭에 경종 울렸다

타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유엔 가는 尹, 북·러 대가 치르게 할 국제공조 방안 찾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18일 뉴욕으로 간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일보：▷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원정출산 해소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규제 권한 이양 등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산 신고 고의 누락 의혹 짙어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공개 누락, 자녀 재산 신고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령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세히 공지돼 온 재산신고 기준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하고 당 운영 정상화 나서길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보름을 넘기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공식적인 단식 중단 요청이 나왔다. 이 대표 단식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한 민주당 당력도 분산되는 게 현실이다

◇경향신문：▷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하고 여야는 ‘정치 복원’ 전기 삼길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이 15일을 넘겼다.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 대표실로 단식 장소를 옮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쇄신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보름째 이어진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은 정부 실정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절박하고 진정성 있게 환기시켰다고 본다.

▷과학자들의 ‘R&D 예산 삭감’ 집단 반기, 정부·국회 답해야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33년 만에 삭감한 초유의 사태에 과학기술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카이스트 등 9개 대학 학생회가 삭감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5일엔 과학기술 분야 10개 단체들이 ‘국가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연대회의)’를 결성해 조직적인 반발에 나섰다

▷뉴스타파·JTBC 강제수사, 심대한 언론자유 위협이다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뉴스타파·JTBC 본사와 기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국민일보：▷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를 교권 침해로 규정한 대법 판결

수업 중 장난을 친 초등학생 자녀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의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육 활동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녀 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은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가계부채 급증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한은의 경고

한국은행이 어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올해 26배라고 밝혔다. 직장인이 연봉을 한푼도 쓰지 않고 26년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29.4배보다는 다소 낮아도 2020년(17.4배), 2021년(23.6배)의 수치를 웃돌며 주택가격이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지 위해 존재하는 여가부… 정쟁이 빚어낸 기형적 풍경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말로 여가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부연 설명에도 어떤 폐지가 드라마틱한 폐지인지 선뜻 와 닿지 않는 걸 보면, 발언의 방점은 드라마틱보다 엑시트에 있는 듯하다. 장관 후보자로서 첫 출근길에 자신이 맡을 부처의 폐지를 공언하는 어색한 상황이 다시 펼쳐졌다. 김현숙 현 장관도 그랬다.

◇파이낸셜뉴스：▷국가부채 1100조 육박, 재정준칙 더 미루지 말라

7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68조 적자 국가신인도 위해 나랏빚 억제해야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가 1097조8000억원으로 1100조원에 육박,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한 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지난해 말보다는 64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 내용이다.

▷철도 파업 돌입, 교통과 물류대란 누가 책임질 건가

철도노조 18일까지 나흘간 파업 이유는 '민영화 의심'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한시적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파업 첫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줄어든 열차운행으로 인한 승객 불편과 일부 물류차질이 불가피했다

◇동아일보：▷건축안전센터 정상운영은 대상 지자체 140곳 중 33곳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던 아파트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로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 지역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설치가 늦어지거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부실공사를 막아야 할 공공 감리 시스템마저 부실한 셈이다.

▷정부는 안 한다는데, “민영화 반대” 파업 나선 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공공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대체 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 여객열차의 운행률은 평소 대비 70%로 떨어졌다. 열차 운행 중지와 지연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리먼 사태 15년… ‘위기 탈출 우등생’ 韓 가계빚 눌려 열등생 되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오늘로 15년이 됐다. 15년 전 위기 탈출의 우등생으로 꼽혔던 한국 경제는 천문학적 가계빚과 저성장의 늪에 빠져 열등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6만5000원 교통카드, 오세훈·김동연·유정복의 불협화음

한 달에 6만5000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따릉이(자전거)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경기도와 인천시의 반발로 발표 직후부터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1일 발표한 새 교통카드는 독일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49유로 티켓(D-Ticket)’에 착안했다.

▷북·러의 은밀한 거래, 한·미·일 등 국제 공조로 차단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각하(Your Excellency)’란 극존칭을 수십 번 썼다.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은 절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조차 영광”이라고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아첨의 걸작’이란 평가를 할 정도였다.

◇서울경제：▷“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경제 체질 개선으로 성장 불씨 살려라

글로벌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목표 수준을 넘는 물가 상승률과 더딘 근원 물가 둔화세 등으로 긴축 기조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러 군사협력은 尹정부 탓” 오도된 안보관 드러낸 巨野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해 흔쾌한 수락을 얻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대를 감사히 수락했다”며 모든 합의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4대 특구 도입, 수도권·지방 상생 발전 계기로 삼아야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 등을 통한 ‘지방 시대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조선일보：▷서울 유치원 교사 신규 임용 ‘0′명, 세계 최저 출생률 충격파

서울교육청이 내년 신규 공립유치원 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24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신규 임용 계획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세계 최악 저출생 영향으로 유치원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유치원이 속출해 교사를 새로 뽑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 포탄 부족에 따른 북·러 거래, 그것도 韓 정부 탓이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러의 군사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일 군사 협력이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방만 철도노조 파업을 전면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철도노조가 14일부터 나흘간 파업을 시작하면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KTX,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20∼60% 감축해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40여만 명이 ‘운행 중지 예정’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수출입 화물 운송 등 산업계 물류도 차질을 빚었다

◇매일경제：▷지금은 안보경제 위기상황, 이재명 단식 끝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째 단식 중이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상황이다. 저체온증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부정맥 빈도가 높아지면서 심박동 이상을 체크하기 위한 패치까지 몸에 부착한 상태라고 한다. 이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단식 중단 목소리가 넘쳐난다

▷철도노조 추석 앞두고 총파업, 시민과 물류 볼모로 삼을 셈인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오전 9시부터 4일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 감축 운행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추석을 앞두고 물류 이동이 많은 시기여서 화물 운송과 수출 차질도 우려된다. 도심 집회로 차량 정체 등 피해도 잇따랐다

▷지방 창업·투자땐 파격 혜택, 기업유치 지자체 경쟁력에 달렸다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지방시대'의 닻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핵심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도입을 통해 지방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한겨레：▷우려스러운 북-러 밀착, 중·러 외교의 문 닫지 말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밀착을 과시하며,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국의 안보 부담이 무거워졌고, 신중하고 유연한 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 강제수사하는 검찰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JTBC), 그리고 보도에 관여한 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그 이유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언론중재나 정정보도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경제：▷철도 경쟁 체제 무너뜨리려는 노조 파업, 명분 없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4년 만의 파업 여파로 여객 열차는 평시 대비 약 60~70%, 화물 열차는 20%대 수준으로 감축 운행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 3차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해 추석 연휴 이용객 불편과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진일보한 尹정부 균형발전 청사진, 관건은 지자체의 자활 의지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밑그림이 나왔다. 어제 부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 내용을 보면 세제·규제·재정·정주 여건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기업 분산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 방안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비롯해 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 육성 계획도 돋보인다.

▷경고와 보고서만으로 민간부채 줄일 수 있나

한국의 민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부채 통계에서 작년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모든 수단 기준) 비중은 281.7%로 통계 확인이 가능한 26개국 중 2위였다. 전년 대비 부채 증가폭은 6.6%포인트로 최고를 기록했다

◇부산일보：▷철도노조 파업 첫날, 승객 불편 없어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한시 파업 첫날인 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 철도차량정비단 인근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9년 11월 이후 거의 4년 만의 파업이다. 이 때문에 파업 첫날인 14일 KTX 76.4%, 새마을호 와 무궁화호 68.1% 수준으로 감축 운행에 들어가면서 승객 불편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 '지방시대' 선언, 실행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심상찮은 수도권 부동산… 과열 선제대응하고 공급도 챙겨야

수도권 청약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1순위 청약자 수는 17만3401명으로 집계됐다. 7월과 비교해보면 한 달 만에 8만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1순위 청약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째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뚜렷하다

▷`대통령 탄핵` 거론 민주, 헌법상 최종 견제장치 희화화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탄핵을 거론하는 등 대여 탄핵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표는 한 친야 유튜브채널에 나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때만 해도 윤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