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직접 결재 뒤 “수고했다” 격려해놓고 ‘부지사가 몰래 했다’니

◇동아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서울경제◇강원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연합뉴스◇서울신문◇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

◇동아일보：▷빌라 절반, 전세보험 가입 불가… 사기 대책이 되레 덫 돼서야

최근 3개월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전국 빌라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부터 가입 문턱을 높인 영향이 크다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서울 생활물가

요즘 마트 매대 앞에서는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며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이 적잖다. 사과나 복숭아는 서너 개만 담아도 1만 원, 삼겹살은 얇은 한 팩이 2만 원이 넘으니 사람들은 “장보기가 겁난다”며 한숨이다

▷김정은-푸틴 ‘왕따 동맹’… 中 ‘가담·방조’ 세계가 주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어제 러시아에 도착했다. 김정은은 전용열차 편으로 10일 오후 출발해 사흘째 오전에야 북-러 접경인 하산역을 지났다. 김정은의 방러에는 군 서열 1, 2위 인사는 물론이고 주요 무기의 생산·개발 책임자들이 수행했다

◇국민일보：▷대북 제재 뒤흔들려는 푸틴, 韓 안보의 치명적 위협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러시아로 갔다. 포탄 생산, 위성 발사, 잠수함 개발 등 무기와 밀접한 수행원 구성으로 볼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 무장을 둘러싼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장관 자리가 정쟁용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입장문을 내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장관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장관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선관위 채용비리, 철저한 수사와 전면 외부 감사 필요하다

단 하루 만에 서류 제출부터 합격까지 채용절차가 끝났다. 채용 공고를 내부 게시판에만 올려 직원 아들만 지원해 합격했다. 서류·면접 시험 없이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외부 면접위원을 절반 이상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내부 직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했다. 온갖 채용비리로 범벅된 이 기관이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문화일보：▷‘서해공무원 피살’ 감사가 위법이라는 황당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체 수사 인력의 3분의 2를 투입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포함됐다고 한다

▷‘울산 선거공작’ 몸통 정황 文·임종석·조국 재수사해야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기소 이후 3년10개월 만에,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는 5년 이상 지나서 나오게 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법치 문란 사태다

▷일 많이 하는 나라는 옛말, 생산성 높일 노동개혁 급하다

한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붙어 다녔다. 저임금·최장 근로 국가 프레임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으로 자동 연결되면서 노동계 투쟁의 구호가 됐고,‘워라밸’ 운동이 일어났으며, 정치권도 호응해 노동 관계법 등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데일리：▷커지는 줄도산 경고음... 기촉법 시한연장, 미룰 일인가

올들어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에서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724건으로 1년 전보다 60.2%나 급증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역대 최대다. 예년에는 매월 60~70건에 불과했으나 올 3월부터 120~130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1심 구형에만 4년...사법 정의 뭉갠 '늑장 재판' 더 없어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한병도 의원 등 나머지 13명에게도 모두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지 3년 8개월 만에 그제 끝난 1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다

◇조선일보：▷“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아직 없다니” 이름 없는 시민들 상식적 물음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되자 많은 국민의 후원이 답지하고 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모금을 개시한 지 이틀 만에 4000여 명이 5억원 넘는 돈을 보내왔다고 한다. 올해는 이 전 대통령 서거 58주년이다.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아직도 없다는 사실을 처음 접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직접 결재 뒤 “수고했다” 격려해놓고 ‘부지사가 몰래 했다’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산물 대신 “차라리 ×을 먹겠다”던 민주당의 횟집 회식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와 서영교·박찬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10여 명이 지난달 30일 목포의 횟집을 찾았다고 한다. 이 대표 등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전에 단체로 횟집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며 수산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표는 식사 후 “참 맛있게 잘 먹었다”는 글씨를 써 주기도 했다.

◇한국일보：▷심상치 않은 부동산PF 연체율, 점검 또 점검해야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2분기)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직전 분기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가 17.2%로 가장 심각해 전 분기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반복되는 KBS사장 해임 사태, 공영방송 갈등 증폭 우려

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사회 구도가 여권 우위로 바뀌자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정연주·고대영 전 사장이 정권교체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던 과거 사례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과도한 사적 제재, 우리 사회가 경계할 또 다른 문제

대전 유성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교사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4년간 학교나 교육청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교사 사연이 알려지면서, 가해 학부모들의 행태에 분노한 사람들이 온ㆍ오프라인상의 비난 행렬에 대거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金·푸틴 무기거래 의심…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가 치르게 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땅을 밟았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12일 오전 북·러 접경 도시인 하산에 도착한 뒤 다시 북쪽으로 계속 이동 중이다.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양국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책자 "경제폭망"… 원인 제공자가 `저주` 막말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우리는 폭망했다'는 책자를 연속 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과 경제 민생 폭망의 현실을 평가하는 특집 브리핑 시리즈 '우리는 폭망했다'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이날 경제 분야 책자를 냈다.

◇경향신문：▷주식 백지신탁 버티다 패소한 유병호, 즉시 이행하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유 사무총장이 낸 직무 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서울 전역에 웬 국가상징공간, ‘냉전도시’ 만들려는가

윤석열 정부가 서울 주요 명소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역과 독립문 등 주요 역사·문화 자산을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

▷신당역 사건 1년, 달라진 것 없는 스토킹 공포

2022년 9월14일,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 끝에 근무 중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 신고에 가해자가 보복살인한 이 사건 후 우리 사회는 스토킹 범죄를 방지할 대책을 모색해왔다

◇서울경제：▷선거 불공정 재발 막으려면 신속 재판과 엄중 처벌 필요하다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 판결이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판결이 늦어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 검찰의 수사 방해와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 때문이다

▷수세 몰린 북·러 ‘도발 카르텔’… 핵 대응 역량 제고 서둘러야

수세에 몰린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위한 정상회담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4년여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건너뛰고 북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기업 성장성·수익성 적신호, 투자·고용 확대 전방위 지원하라

반도체 업황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12일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기업 2만 2962개의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이 뒷걸음질 친 것은 2020년 4분기(-1.0%) 이후 처음이다.

◇강원일보：▷납북귀환어부 인권 침해, ‘특별법’ 제정 절실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국의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와 진실화해위원회, 강원일보 등 언론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납북귀환어부 탄압은 철저히 의도된 국가폭력사건이었다.

▷뼈를 깎는 대학 구조개혁,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역 대학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는 대학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원지역 수능 응시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도내 응시자는 1만2,179명으로 역대 최저 인원을 나타냈다.

◇헤럴드경제：▷무제한 교통카드 실험, ‘저탄소 교통복지도시’ 마중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판별하는 기준은 경제, 연구·개발(R&D), 문화 인프라, 거주 적합성, 환경,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데다 범지구적으로 폭염·폭우·가뭄 등 기후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요즘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사회환경이 주요 기준으로 꼽힌다

▷‘공정’의 표상이어야 할 선관위가 채용비리 온상이라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원회 부정채용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 그 이상이다. 최근 7년간 선관위가 162회의 채용을 통해 384명의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했는데 이 가운데 104회(64%)에서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부정 채용된 공무원은 15%인 58명에 이른다

◇한겨레：▷유병호 ‘주식 안 판다’ 버티다 패소, 남 감사할 자격 있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2일 패소했다.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감찰하는 기관인 감사원 핵심 간부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려 소송까지 낸 것만으로도 자격이 의심스러웠다. 법원의 패소 판결까지 났으니 유 총장은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에 먹칠을 한 셈이다.

▷김정은 방러, 북-러 ‘위험한 무기 거래’ 경계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년5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다. 곧 열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무력화하는 ‘무기 거래’를 비롯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잘못된 과거에서 뭘 배웠나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곧바로 해임안을 재가했다. 한국방송 사장이 정권 교체 뒤 임기를 못 채우고 해임된 것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

◇연합뉴스：▷한반도 안보지형 재편 기로, 냉정한 외교해법 강구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북한이 이를 손에 넣기라도 한다면 한반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당역 살인' 1년… 스토킹 공포 여전해서 되겠는가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자신의 일터에서 참변을 당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다. 지난해 9월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20대 직원이 2년여간 스토킹을 당하던 입사 동기에게 살해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유감스럽게도 스토킹 범죄 위험은 여전하다는 것이 각종 통계에서 드러난다.

◇서울신문：▷수사 미루고 재판 끌고… 법치 농락도 심판해야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야 종결됐다. 그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세계 평화 위협하는 김정은·푸틴의 추악한 거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두만강 국경을 통과해 러시아로 들어갔다. 김정은은 오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포탄 등 재래식 무기 공급을 원하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기술 이전을 바라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추악한 군사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잇단 비극에 사적 보복까지, 교권강화 서두르라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을 향한 사적 보복 행위가 이어지면서 교권 회복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악성 민원 제공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유리창에는 ‘살인자, 사죄하라’는 등의 섬뜩한 포스트잇이 여기저기 붙었다.

◇매일경제：▷서울시 6만5000원 교통패스, 경기·인천으로 확대해야

서울시가 한 달에 6만5000원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시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내놓기로 했다. 고물가로 시름이 깊어진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승용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혁신동맹 '테크늄 얼라이언스' 제안한 세계지식포럼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최종 승자를 알려면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보라는 말이 있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전량을 생산하는데, 미국·독일·네덜란드 3개국의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 설립됐다. 한때 일본 기업이 ASML에 도전했지만 패퇴했다. 한 나라의 힘으로는 3개국 기술동맹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능 응시자 셋 중 한 명 n수생, '입시낭인' 사회적 비용 너무 크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n수생' 비중이 35.3%로 28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학생은 전년보다 2만명 이상 줄었지만, n수생은 오히려 1만7349명 증가했다. 의대를 노리는 최상위권은 물론, 대학 레벨을 한두 계단 높이려는 중위권까지 가세하면서 15만명이 넘는 n수생이 대입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세계 뒤흔드는 북·러의 위험한 무기거래 안 돼

북·러 정상회담 개최 공식확인 우크라 전쟁 병참 기지화 우려 북한과 러시아가 벌이는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무기 거래 게임이 가시화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실을 지난 11일 공식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곧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아동학대법 초당적 합의로 교사 눈물 닦아줘야

교권보호법 여야 의견 차 21일 국회 신속통과 기대 교권확립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공분에 휩싸인 교단의 상처를 치유할 최소한의 장치이다. 학교 내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입법이 완성단계에 도달해 그나마 위안이 된다

◇세계일보：▷철도·포스코 노조 파업 예고, 명분 없고 공감 얻기 어렵다

철도 노조가 내일부터 18일까지 파업을 예고했고,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노조도 그제 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포스코 노조도 지난 6일 쟁의행위 의결을 하면서 파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포스코 노조가 파업 준비에 돌입한 것은 창립 55년 만에 처음이다

▷北에 “핵기술 이전”, 韓엔 “우크라 무기지원 말라”는 러 이중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북·러 모두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이르면 오늘, 장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유력하지만 우수리스크 등도 거론된다. 일본 TBS네트워크 JNN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있는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野 탄핵 압박에 국방장관 사의… 정쟁에 안보는 뒷전인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어제 자진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 국방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칫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을 이 장관이 가로막았다고 보고 탄핵 추진을 별렀다.

◇한국경제：▷위험천만 北·러 무기거래… 핵전력 등 모든 대응수단 강구해야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한 거래에 나섰다. 이번 '김정은-푸틴 회동'은 북한의 재래식 포탄·로켓과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주고받는 무기거래라고 국내외 정보통들이 확인하고 있다

▷23㎞ 송전선 건설에 10년… 이런 일 반복되면 K반도체 미래 없다

경기 안성시 서안성 변전소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반도체단지)를 잇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로 준공식이 어제 있었다. 경기 용인·안성·평택 등 3개 시, 9개 읍·면·동을 지나는 23.5㎞의 송전선 완공으로 삼성 평택 반도체 단지 내 전력 공급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10년이 걸렸다.

▷도전과 혁신·기업가정신 넘쳐나는 'KIW 2023'

도전과 혁신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과 혁신에 열광하며 투자 기회를 포착하려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의 열기가 서울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그제 시작돼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3'은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 축제'다

◇중앙일보：▷가상자산 전수조사에서 가족 뺀 의원들의 몰염치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석 달 동안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선다. 권익위는 어제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 매매 현황은 물론 입법 법안과의 이해충돌 여부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맹탕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익위 스스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할 지경이다.

▷위험한 무기 거래 우려, 김정은·푸틴의 ‘잘못된 만남’

지난 10일 평양을 떠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부터 러시아 극동을 방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2019년 4월 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이번 만남은 시점과 의제 등 모든 면에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매일신문：▷205조 빚더미 한전, 고강도 구조개혁 시급하다

대표적인 우량 공기업으로 꼽혔던 한국전력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한전의 부채는 올 6월 말 연결 기준 201조4천억 원이다. 부채 규모는 올해 말 205조8천400억 원에서 2027년 226조2천701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27년까지 5년간 매일 131억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천문학적인 수치에 어안이 벙벙하다.

▷文 탈원전으로 신한울 1·2호기 운영 늦어져 9조 원 손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울진 신한울 원전 1·2호기 운영이 5~6년 늦어져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9조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워진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4월, 2호기는 2018년 4월 준공이 목표였다

▷공수처의 황당한 감사원 수사, ‘존재 이유’ 입증 조바심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수처 전체 수사 인력의 3분의 2 이상을 투입해 서울의 감사원 본원과 특별조사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일보：▷화재 무방비 노후 아파트 안전 대책 마련 시급하다

9일 일가족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일어난 부산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10일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9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화재 사고를 계기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선도 지방시대 청년 일자리·교육에 달렸다

지난달 2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사)동남권발전협의회 제공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 부산’을 목표로 출범한다. 지난 7월 출발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발을 맞춰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10월부터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