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채용비리 ‘복마전’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안 내놔야

◇경향신문◇서울경제◇국민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부산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연합뉴스◇한겨레◇한국경제◇매일신문◇헤럴드경제◇한국일보◇강원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

◇경향신문：▷윤 대통령, 독도 영유권·군함도 외교도 저자세 안 풀 건가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자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는 영토와 관련한 홍보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해외 학자들에게 독도 등이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팸플릿을 제공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등을 조직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또 생활고 사망 비극, ‘위기 가구’ 지원 시스템 재정비해야

지난 8일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 곁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남자아이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나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의 죽음은 ‘개가 심하게 짖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집주인 신고 끝에 비로소 발견됐다

▷법원이 제동 건 방문진 이사장 해임, ‘이동관표 폭주’ 멈춰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내린 해임 처분을 본안(취소 소송) 판결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서울경제：▷북러 무기 거래, 단호한 국제 제재로 ‘자멸’ 재촉한다는 점 보여줘야

국방부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일 내에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전 부채 이자만 24조 원…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선행돼야 한다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가 올해 말 205조 8400억 원에서 2027년에 226조 2701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이 올해부터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만도 24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공공 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6조 3285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툭하면 ‘탄핵’ 겁박 巨野, 사법 리스크 덮기 위해 민생 팽개칠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종섭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탄핵 사유에 대해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미·중 대결 격화 속 베트남과 인도의 선택 주목해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가 잇따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비동맹을 표방해온 두 나라가 미국 편에 선 것은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 외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사상 최대 중소기업 파산 신청… 시급한 맞춤형 구조조정

국내 중소기업계가 고사 상태에 빠졌다.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2%나 급증해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회복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게 문제다

▷교사들의 비극과 좌절, 교권 보호법 신속히 처리하라

최근 스스로 세상을 등진 대전의 40대 교사는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렸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학교장 등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비극 이후 정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처럼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동아일보：▷온라인 자살유발정보 27%만 삭제…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나

SNS 등 온라인에 자살을 부추기는 불법 ‘자살 유발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원봉사자 등의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23만4000여 건에 달했다. 2018년 3만여 건에 비해 8배 가까이로 늘었다. 하지만 삭제 건수는 27%인 6만4000여 건에 불과했다.

▷세수 오차 3년째 10%대… ‘주먹구구’에 내맡겨진 나라살림

정부가 세수 추계에서 3년 연속 10%가 넘는 오차를 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 전망치를 400조5000억 원으로 잡았는데 연말까지 걷히는 세금이 이보다 60조 원가량 적은 340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5%에 달한다

▷발표→연기→축소→폐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탁상행정 3년

환경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소비자와 업체의 불편에 비해 재활용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써 2020년 도입 결정 이후 두 차례 시행 연기 끝에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데일리：▷동력 잃은 야당의 日 오염수 투쟁...이게 진짜 민심이다

야당이 주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염수 방류 중지 등을 내걸고 단식에 나선 상태지만 지난 9일 집회 참석 인원이 3주 전 첫 집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00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투쟁 열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좁아진 취업문, 대책은 뭔가

가을 채용 시즌이 시작됐다. 최근 대기업들이 속속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 삼성그룹은 18일까지, 포스코그룹은 19일까지, HD현대그룹은 25일까지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다. 때맞춰 채용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도 많다. 각 기업은 적성평가, 면접 등을 거쳐 늦어도 두세 달 안에 신입사원을 선발할 것이다

◇조선일보：▷선관위 경력직 15%가 부정 채용 의혹, 믿기지 않을 정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직 채용 사례를 모두 조사한 결과 전체 384명 중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크다고 밝혔다. 국가 기관 경력직의 최소 15%가 부정 채용 의혹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민주당 또 “탄핵”, 헤아리기도 힘든 특검·탄핵·해임·국정조사 요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이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탄핵 소추까지 했다. 헌정 사상 최초였다

▷재판 지연 수법으로 불의 도운 ‘울산 공작’ 재판, 정의는 어디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11일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일보：▷가시화한 북러 밀착, 한반도 안보 위기 우려된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하세월 중입자가속기 도입, 더는 늦춰선 안 된다

부산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에 운영 예정인 기장암센터의 중입자가속기 구축 사업이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 2016년 6월 들어선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부산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에 운영 예정인 기장암센터의 중입자가속기 구축 사업이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신문：▷약발 안 먹히는 ‘오염수’ 선동, 세상은 달라졌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1차 방류가 어제 끝났다. 원전 측은 19일간 당초 계획한 7800t을 방류했다고 한다. 갖은 우려와 논란 속에 이뤄진 1차 방류지만, 이 기간 별다른 안전사고는 없었고 방류수의 오염 수치도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한다. 향후 30년 이상 이뤄질 긴 여정 속에 일단 다행스런 첫발을 뗀 셈이다.

▷채용비리 범벅 선관위가 어찌 공명을 말해 왔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84명 중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353건이 적발됐다. 이 기간 선관위가 실시한 162회의 경력 채용 가운데 104회(64%)에서 채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李, 단식 접고 검찰 수사 성실히 임해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협조적 자세로 차질을 빚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이 대표의 단식 일정 자체가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역산한 결과였다는 지적조차 없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 소환에서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더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뜻을 관철시켰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배부른 대기업노조 파업 예고… 공감 어렵고 명분도 없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 대기업 노조들이 줄줄이 파업에 나설 태세다. 현대차 노조는 이달 13~14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차는 지난 6월 이후 2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82.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얼마나 더 교사의 희생이 있어야 교권보호법안 처리할 텐가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두 달이 되어간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불거졌다. 여야 정치권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교권보호 4법'으로 지정하고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일보：▷엄마 시신 옆 며칠째 굶은 아이… 여전한 복지행정 구멍

엊그제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된다. 부패한 시신 옆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아이는 며칠째 끼니를 거른 상태였다.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며 엄마를 찾았다고 한다

▷‘중앙채용비리위원회’ 오명 선관위, ‘60년 고인 물’ 싹 빼야

11일 공개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한사코 외부 감사를 거부해 온 이유를 능히 짐작하게 해 준다. 권익위 전수조사에 따르면 선관위가 최근 7년간 채용한 경력직 공무원 384명 중 58명(15.1%)이 부정 채용되는 등 총 162회의 채용 가운데 104회(64%)에서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

◇파이낸셜뉴스：▷경제난 속 명분도 없는 파업, 공멸로 가려는가

13일부터 현대차 노조 등 파업 시작 과도한 요구 국민 동의 얻기 어려워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러 노조들이 동시다발로 '추투(秋鬪·노조의 가을 투쟁)'에 나서고 있다. 13일부터 국가 기간산업체인 현대차, 기아, 포스코 등과 철도노조 등 공기업들이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노조들은 경제 호황기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한전 200조 빚 해결책은 정치 배제한 요금 조정뿐

5년간 갚을 이자만 무려 24조원대 다른 적자 공기업도 구조개혁 시급 지난 상반기 빚이 200조원대로 불어난 한전이 향후 5년간 부담할 이자만 2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부채는 올해 말 205조8000억원에서 2027년 226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매일경제：▷'테크노 빅뱅'의 미래 보여줄 제24회 세계지식포럼

인류 역사는 지금 새로운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특이점이란 기술의 폭발적 발전, 다시 말해 '테크노 빅뱅'으로 인류의 삶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농경 기술의 발달로 수렵채집사회가 정주사회로 탈바꿈한 게 대표적이다. 지금 인류는 이에 비견되는 폭발적인 기술 혁신을 목도하고 있다

▷민주당 이번엔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안보 공백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에서 교체설이 나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600일 넘게 걸리는 공정위 조사, 기업 발목 잡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대상 사건을 의결 처리하는 데 지난해 1건당 평균 605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평균 조사 기간은 453일, 판결에 해당하는 의결 기간은 152일이 걸렸다. 조사에서 의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5년 전보다 44.4%(186일)가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복지 사각지대' 또 확인된 전주 한 빌라에서 일어난 비극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세입자인 4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고 어린 아동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연은 우리 사회 복지안전망의 실태를 되돌아보게 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김정은·푸틴 '위험한 거래' 하면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이동 중인 정황이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김만배’ 보도 언론 향해 “사형”, 여당 대표 비상식적 막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상식 밖의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11일,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 등 언론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를 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 3·15 부정선거에 빗대어 극형에 처해야 할 범죄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지난 7일에도 ‘사형’을 들먹이며 관련 보도를 거칠게 매도한 바 있다

▷‘방송 장악’에 제동 건 법원, 정부 무리수 그만 멈추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데 대해 법원이 11일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해임처분이 정당한지 다투는 본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권 이사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숨진 엄마 옆 미등록 아동, 또 늦은 위기가구 지원

지난 8일 전북 전주시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4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 옆에는 아들로 추정되는 4살 안팎 미등록 아동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2014년 엄마와 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도 위기가구의 비극적인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경제：▷"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폭망" 민주당 싱크탱크의 무책임한 독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우리는 폭망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정부 경제정책을 거칠게 비판하고 나섰다.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 정책'에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카드 실험… 무임승차 연령 상향도 추진해야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월 6만5000원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놓는다는 소식이다. 내년 1~5월 시범 판매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보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하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통학하는 직장인·학생 등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한국, 많이 일하는 나라 아니다"… '최장 근로국' 프레임 버려야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장 근로 국가'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배경이다. 그런데 이런 오명이 흘러간 옛말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내놓은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에서다

◇매일신문：▷‘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중형 구형… 사법부 명예 걸고 재판 속도 내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다

▷민주당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원내 1당 장기가 탄핵뿐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채 상병 수사와 관련, 이 국방부 장관이 실수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다. 이 장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보고한 수사 결과 문서를 결재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외압'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북·러 정상회담 임박, ‘김일성·스탈린 회담 두 달 후 6·25가 일어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북·러 정상회담은 2019년 4월 이후 4년여 만이다

◇헤럴드경제：▷세수 오차율 3년째 10%대...나라살림 주먹구구식인가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고 한다. 세수 재추계는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해 세수목표치를 변경하는 작업이다. 문제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정부 예상(400조5000억원)보다 60조원가량 부족한 340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데 있다

▷모로코 지진참사 인류애적 지원 더해 큰 경각심 가져야

모로코가 120년 만의 강진으로 인명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밤 마라케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2000명을 넘고 부상자도 2000명을 넘어섰으며 구조작업이 더뎌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일보：▷N수생 비중 27년 만에 최고… 재수 부추기는 사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재수생을 비롯한 이른바 ‘N수생’ 비중이 27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학벌을 한두 계단 끌어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너도나도 재수, 삼수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연간 15만 명 넘는 졸업생들이 대입에만 목을 매면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선관위, 직원자녀 당일 추천·채용까지... 수사로 실체 드러내야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비리 조사 결과는 두 눈을 의심케 할 정도다.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은 헌법상 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 시스템 속에서 벌어진 구조적 비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

▷북러 회담 임박 속 더 중요해진 한중관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개최 계기에 김정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푸틴은 어제 1박2일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일정에 나섰고, 김정은도 같은 날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강원일보：▷요소수 품귀 조짐, 국민 또 발 동동 굴러야 하나

도내 주유소 곳곳에서 벌써부터 요소수 품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업체, 화물차 운전자들이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미리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주유소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2021년에도 중국과 호주의 석탄 분쟁이 갑자기 요소 수출 전면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추석 6일 황금 연휴, 내수 활성화 기회 돼야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유통업계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연휴 기간 도내 주요 호텔·리조트는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 전 미리 선물을 보내려는 수요가 몰리며 유통업체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선물세트 사전예약 실적을 기록했다.

◇세계일보：▷‘부도’ 경고까지 나온 한전… 전기료 추가인상 불가피하다

한국전력의 경영난이 악화일로다.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전은 작년 25조2977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6조4193억원, 1773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전기료가 40% 가까이 올랐는데도 한전의 적자행진은 좀처럼 멈출 기미가 없다

▷채용비리 ‘복마전’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안 내놔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 최근 7년간 경력채용된 선관위 공무원 38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해 검찰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재판, 구형까지 3년7개월이나 걸릴 일인가

검찰이 어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기소된 지 무려 3년7개월 만이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고 지적했다

◇문화일보：▷줄짓는 교사 극단 선택, 野 더는 교권4법 발목 잡지 말라

극단 선택을 하는 교사가 줄짓는 상황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야당(野黨)의 발목 잡기로 표류 중이다. 대전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4년 동안 시달리다가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긴 것으로, 10일 공개된 기록은 교권 침해의 참담한 실상과 함께 교장·교육지원청 등의 무책임한 방관도 새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급기야 진술조서 서명 거부 李, 체포동의 막으려는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러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당연히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대표가 지난 9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도 조서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은 그런 입장과 배치된다.

▷한·인도 첨단산업 협력 강화… 우주청法 더 급해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 2차 사업을 비롯해 전기차·우주 항공 등 첨단 제조업 공급망 협력의 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