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진술 조서 서명 거부한 李, 수사 방해·재판 시간 끌기 아닌가

◇서울경제◇한겨레◇세계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서울신문◇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중앙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조선일보

 

◇서울경제：▷자동차 업계 줄파업 전운…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할 때인가

자동차 업계에 파업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3~14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기아 노조는 8일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

▷李 “정치 검찰에 연민” 말싸움 접고 진실 규명에 진정 협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에 연루돼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에 이은 다섯 번째 검찰 조사다

▷미중 수출통제 전선 확대, 기술 초격차가 파고 넘는 길이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양국 간 수출 통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기술·제조 장비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인 갈륨·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요소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한겨레：▷‘커피 타준 검사’ 틀렸다고 “폐간” 운운, 언론 겁박하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보도라며 “언론사의 존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터뷰 내용을 후속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흉기” 운운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라고 매도했다.

▷‘핵잠수함’에 이은 북-러 정상회담, 커지는 안보 위기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여 만에 만나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최근 ‘해군 핵무장화’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곧이어 푸틴을 만나는 것은 가볍게 보아넘기기 어렵다

▷저축은행 신용등급 줄하향, ‘위기설’ 온상 안 되게 해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한 뒤 금융시장에 거친 파도가 잦다. 지난해에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기업 자금조달시장의 차입 금리가 급등한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용 지방채의 지급보증을 철회하면서 채권·기업어음 시장이 마비된 적이 있다

 

◇세계일보：▷모로코 대지진 참사, 인류애적 지원 우리가 앞장서자

지난 8일 오후(현지시각) 북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 서남쪽 약 71㎞ 지점에서 6.8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외신에 따르면 진앙에서 가까운 알 하우자와 타루단트 지역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전해진다. 숨진 희생자만 2000명을 넘어섰다. 2000여명의 부상자 중 중상자가 1000명이 넘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中 아이폰 금지·美 하이닉스 조사… 새우등 터지는 K반도체

미국의 간판 기업 애플이 미·중 기술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시가총액은 이틀 만에 1897억달러(약 253조원)가 날아간 2조7760억달러로 주저앉았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국영기업 등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보도들이 악재로 작용했다

▷진술 조서 서명 거부한 李, 수사 방해·재판 시간 끌기 아닌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건강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8시간 만에 끝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조사 20분 휴식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의료진과 구급차까지 준비했다고 한다

 

◇부산일보：▷부울경 공공기관 있으나 마나 '장애인 의무 고용'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장애인 착한일자리 만들기 발대식 장면. 부산일보DB 부울경 지역의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법으로 명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공공기관이 정부가 도입한 장애인 의무 고용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엑스포 착실한 지지국 확보, 뒤집기 '서광'

윤석열 대통령이 10일인도 뉴델리 간디 추모공원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함께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터널의 끝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부산시민들로부터 비롯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열기에 정부와 재계가 한데 힘을 모은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경제：▷당선자 열명 중 한명 기소되는 조합장 선거, 무슨 꿀단지가 있나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혼탁 선거 양상이 반복됐다.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이 836명에 달하고, 금품선거로 인한 구속자도 33명이나 된다. 입건된 당선자는 총 226명으로, 검찰은 이 중 103명을 기소했다. 전체 당선자 1346명을 두고 보면 열 명 중 한 명꼴로 기소된 셈이다. 난장판이 따로 없다.

▷이재명, 한노총에 "노란봉투법 이달 처리"… 끝없는 노정 야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단식농성장을 찾아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조속 처리를 요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이달 내 처리”를 약속했다. 그 과정에서 최대 야당과 최대 노조 수장이 주고받은 대화는 노정 야합을 연상시킨다

▷세수 3년째 10%대 오차, 올해 60조 펑크… 못 미더운 나라살림

올해 국세 수입 부족분이 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치가 400조5000억원이었으나 연말까지 징수액이 340조원에 그치는 것이다. 장기간 경기 부진으로 비상이 걸린 세수(稅收) 상황은 올 들어 월간 중계방송처럼 됐지만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드는 현실이 예사롭지 않다

 

◇디지털타임스：▷세수추계 오차 60조… 秋경제팀에 나라살림 맡길 수 있나

재정당국의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가 올해에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40조원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법인세 납부 급감 등으로 당초 전망(400조5000억원)보다 약 60조원 줄어든 수치로, 약 15%라는 오차율이다

▷`내맘대로` 檢출석에 조서서명 거부 李… 방어권 넘는 법치농락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조사가 파행됐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중도에 조사를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도 않은 채 자리를 떴다고 한다. 검찰이 준비한 150여 쪽 분량의 질문의 절반도 소명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잇단 교사들의 비극, 관련법 국회 처리 속도 내야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교사 두 명이 또 세상을 등졌다. 최근 교육부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재직 중 사망한 교사 687명 가운데 11%인 76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송금 조사 조속한 마무리, 이재명 협조하고 검찰도 유념해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9일 이뤄졌다. 조사는 오전 10시30분 시작된 뒤 '건강상 이유'를 댄 이 대표측 요구로 오후 6시40분 끝났다. 예상대로 이번 조사에선 이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이화영 말 뒤집고, 이재명 입 닫고… 사법 방해 아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5번째 검찰에 출석했다. 말이 검찰 조사였지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무성의한 태도였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않고 끝냈다니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사법 무시 행위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이라 강변하면서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라고 했다.

▷北 전술핵잠수함 성능 폄훼 말고 대책 세워야

북한이 지난주 정권수립일(9일)을 앞두고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은 우리의 대북 방어체계를 흔들 수 있는 적지 않은 위협이다. 기존 로미오급(3000t)을 개량한 잠수함 상부에 10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을 설치했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인 ‘해일’ 발사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유가·반도체·요소수, 다시 도진 경제 복병들

국제 유가가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을 놓고 다시 으르렁대고 있다. 그 와중에 중국 요소수 수출 제한설이 전해지면서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경제에 미칠 도미노 충격이 적지 않다. 긴장을 바짝 끌어올려야 할 때다. 지난 주말 두바이유 등은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경향신문：▷‘오염수 우려’ 국책연 보고서,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정부가 일본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담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2021년 7월~2022년 9월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환경연구원·법제연구원·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해 작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다

▷‘약자복지’하겠다더니 지원 예산 대폭 깎은 윤석열 정부

내년 정부 국고보조사업에서 약자 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재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판정을 받았다

▷대정부 질문을 ‘최악’으로 만든 책임, 김기현 대표가 져야

21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정쟁으로 얼룩진 채 8일 막을 내렸다.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대정부질문이 ‘쓰레기’ ‘무뢰한’ 등 여야의 거친 말싸움으로 얼룩졌고, 국무위원들의 오만한 답변 태도까지 더해져 사흘 내내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 정기국회를 견제와 협치의 장으로 만드는 데는 집권여당 대표의 역할이 막중하다.

 

◇파이낸셜뉴스：▷한중 관계 경색 풀기 위한 3국 정상회의 환영한다

尹대통령, 리창 中총리에 재개 요청 양국 경제·문화 협력, 교류 확대돼야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회의가 4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7일 한중 회담을 열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여는 방향으로 구두 합의를 보았다

▷천재지변 경각심 일깨우는 모로코 지진참사

120년 만의 강진에 2천여명 사망 강력한 지진, 폭우 대비책 세워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강력한 지진으로 수천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진은 지난 8일 밤 마라케시 서남쪽에서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가 2000명을 넘고 부상자 역시 2000명을 넘어섰으며 1400여명은 중태라고 모로코 정부가 10일 발표했다.

 

◇국민일보：▷재차 부상한 중국 공급망 악재, 외교·산업적 역량 쏟아야

최근 중국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 개발, 일부 요소 수출 중단 등 중국발 악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한국 산업계에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전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후자는 중국에 대한 원료 의존도로 인해 우려가 커졌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정부는 사태를 철저히 파악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방심’이 키운 모로코 지진 피해… 타산지석 삼기를

모로코 강진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4000명을 훌쩍 넘어선 사상자는 계속 불어나고, 고도(古都) 마라케시부터 수도 라바트까지 도시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 쑥대밭이 됐다. 반드시 닥쳐올 여진의 공포 속에서 필사적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쳐야 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강원일보：▷기간제 교사 급증, 교원 수급 정책 이대로 괜찮나

▷케이블카 착공식 5억 투입, 전면 재검토해야

양양군이 다음 달 말께 있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5억원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장 군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데일리：▷세수 전망 번번이 헛다리...부작용 알면서 왜 반복하나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올해로 3년 연속 두 자릿수에 이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부진해 연간 6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예산상 세입 400조 5000억 원에 비하면 오차율이 15%나 된다

▷아이폰, 요소수 통상규제...중국발 무역대란 대비해야

중국의 돌발적인 무역규제로 잠시 해빙 분위기를 보이던 미·중 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에 이어 국영 기업과 정부 관련 단체 직원들에게도 애플의 아이폰을 금지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부터 자국 비료 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선언 지켜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을 사로잡는 가장 큰 무기는 진정성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희생과 헌신을 통해 진정성을 입증하는 정치인의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제1 야당 대표의 지위를 활용한 정치공학과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 가는 ‘테크니션’의 이미지만 강하다

▷위기의 학교, 암울한 우리 공동체의 미래

대전의 40대 여교사가 또 극단 선택을 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이로 인한 경찰 조사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해당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은 댓글 등 비난이 잇따르자 문을 닫았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서울, 경기, 충북, 전북 등 각지에서 교사의 사망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매일신문：▷“증거 하나도 없더라”면서 검찰 신문조서에 서명 거부한 이재명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약 8시간 만에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애초 예정됐던 조사의 3분의 1 정도만 마쳤다고 한다

▷끊이지 않는 교사들의 비극, 교사를 외롭게 하는 교육계 구조적 문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들끓는 분노와 집단적 대책 마련 요구에 부응해 정부가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대전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청주에서도 30대 초등교사가 운명을 달리했다

▷불법 판치는 조합장 선거, 현직에 유리한 제도부터 고쳐야

대검찰청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모두 1천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33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가 1천5명으로 70%에 이른다.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 사범은 각각 137명(9.5%)과 57명(4.0%)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민심 못 읽고 쓴소리 안 내는 與... 총선 경고음 커졌다

최근 발표된 내년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여당에 민심은 만족할 만한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권에서 주력하는 이슈들이 민심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고, 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생활고 사망자, 옆에는 굶은 4세 아이··· 왜 미리 못 찾았나

지난 9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부패한 채 발견됐다. 그 옆에는 의식을 잃은 4세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한다. 쓰레기가 쌓인 열악한 환경이었다. 최근 월세를 비롯해 전기요금·가스요금 등이 미납됐다고 하는데, 연체 정보를 토대로 ‘복지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시스템이 어디에서 구멍 난 것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모로코 강진 인류애로 돕고, 내진 점검 강화해야

8일 아프리카 북서부 모로코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수천 명의 부상자 중 중태가 많고, 추가 수색과 구조 작업도 더뎌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사태로 길이 끊긴 아틀라스 산맥 고지대는 정확한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실정이다

 

◇매일경제：▷새 KB금융 회장, 10대 경제강국 걸맞게 10대 금융사로 키워보라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에 내정된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은 회장으로서 자신의 사명부터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그 임무는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을 세계 10대 금융사로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 KB금융은 총자산이 700조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자동차·철도 줄줄이 파업 예고… 경제 어려운데 이럴 때인가

철도 노조가 14~18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했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13~14일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했다. 포스코 노조도 지난 6일 쟁의 의결을 하면서 파업의 먹구름이 닥친 상황이다. 산업과 경제의 동맥인 철도는 물론이고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와 철강이 파업으로 멈출 위기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런 위기를 버틸 체력이 안된다.

▷G20의 尹대통령,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다졌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기여를 다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다 6대 군사강국 그리고 주요 8개국(G8) 진입을 바라보는 나라다

 

◇동아일보：▷올 7월 ‘위기 가구’로 분류된 41세 여성의 죽음, 곧 추석인데…

지난 주말 전북 전주의 한 빌라 원룸에서 41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서 개가 심하게 짓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숨진 여성 곁에서 한동안 먹지 못한 듯 쇠약한 상태로 살아남은 4세 남자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고 지금은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다고 한다.

▷2년 늦어지는 3기 신도시

30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 2년씩 지연되고 있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는 데다 사업을 주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온갖 악재로 내홍을 겪고 있어서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3, 4년 후 수도권에서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경협 “500대 기업 65% 채용 않거나 미정”… 더 좁아진 취업문

올해 하반기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65%가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4분의 1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한다

 

◇조선일보：▷오염수 규탄 집회는 급감, 추석 수산물 선물은 급증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집회에 약 2000명이 참석했다고 경찰이 추산했다. 지난달 26일 일본의 방류 개시 직후 열렸던 1차 집회 때는 7000명, 이달 2일 2차 대회는 6000명이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자가 갈수록 줄어 2주일 만에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8시간 검찰 조사 받고도 조서에 서명 거부한 李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로 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8시간에 걸친 조사에 이어 2시간 반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검찰 청사를 떠났다.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은 신문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말 갈 데까지 간 막장 국회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성과 야유가 오가며 정상적 진행이 힘든 상황이 빚어졌다. 한동훈 법무 장관 답변 도중 의석에 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묻는 말에 답변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한 장관이 “야구장 오셨느냐”고 받아치자 정 의원이 “한동훈”이라고 다시 소리치며 난장판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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