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전술핵잠함 공개한 북...핵 방어 전략 다시 세워야

◇국민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매일신문◇매일경제◇동아일보◇헤럴드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겨레◇세계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

 

◇국민일보：▷北 해상 핵 위협 현실화, 철저히 대비해야

북한이 정권 수립(9·9절) 75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핵무기 운용 범위가 지상에서 수중으로 확대되며 해상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된 것이다.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전략이 시급하다.

 

◇서울경제：▷신한울 2호기 가동 계기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조속 복원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경북 울진 신한울 2호기의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원전 운영 허가다. 국내 28번째 원전인 신한울 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상업 운전을 시작해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2%인 1400㎿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전력 수급 안정과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 에너지 수입 비용 감소, 무역수지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北 첫 전술핵 잠수함… 한중관계 걸림돌 안 되게 中이 역할해야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처음으로 건조했다고 8일 밝혔다. ‘김군옥영웅함’으로 명명된 북한의 전술핵잠수함은 함상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 10개를 갖췄으며 핵 어뢰 ‘해일’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돈·주식 수십 가지 요구 노조, 특권 의식 버리고 상생 방안 찾아라

두 자릿수 임금 인상과 주식 지급, 정년 연장 등 수십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포스코 노조가 최근 교섭 결렬을 선언해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노조 요구안은 기본급 13.1% 인상을 비롯해 자사주 100주 지급, 생산성 격려금 200% 신설 등 임금 관련 23건과 조합 활동 관련 63건 등 총 86건에 달한다

 

◇한국경제：▷국가 재정 위협하는 기초연금, 선별 복지로 개편이 답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재원으로 20조2000억원을 편성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지방비를 더한 총액은 24조원을 넘는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매달 일괄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은 폭증세다. 급격한 고령화 탓이다.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내년엔 700만 명에 육박한다.

▷'인구 1억' 필리핀과 FTA… 탈중국·아세안 경협 확대 계기 삼아야

한국이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협정 타결 선언 후 1년10개월여 만이다.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탈중국 전략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주요국과의 무역전선 확대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요소 수출제한, 아이폰 금지… 중국의 자충수 될 것

중국이 또 '요소 수출금지' 카드로 요소수·요소비료 국제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자국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글로벌 산업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엊그제 하루 새 중국 정부의 이런 비상식적 통상 행보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매일신문：▷대구회생법원 신설 미룰 수 없다

최근 대구상공회의소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정·관계 10여 곳에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건의했다. 지역에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기업 및 개인 도산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인구 및 관할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허위 인터뷰 퍼 나르고 침묵하는 李의 윤리 파탄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의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전 교감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공모하에 이뤄졌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일절 말이 없다. 허위 인터뷰를 그대로 받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대장동 몸통'으로 몰았던 데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아직도 요소수 90% 중국에 의존, 2년 전 대란 겪고 뭐한 건가

중국 일부 비료업체의 요소 수출 축소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중국 비료업체들이 정부 지시에 따라 신규 수출계약을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리 정부는 8일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없었으며, 비료업체 한 곳이 수출 물량 축소를 발표한 정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태영호에 "쓰레기"폭언한 野, 탈북자 전체에 대한 언어테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폭언을 했는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태 의원 개인에 대한 인신모독성 공격을 넘어 탈북민 전체에 대한 언어테러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北 '전술핵공격 잠수함' 공개… 우리도 核潛 도입 논의 서둘러야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6일 진수식에서 선보인 잠수함은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추정된다. 3~4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어뢰로 알려진 '해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사전 탐지가 어려운 수중에서의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한 셈이다.

 

◇동아일보：▷‘로톡 징계 심의’ 또 결론 못 낸 법무부… ‘리걸테크’ 말라 죽을 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타당한지 가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6일 열렸으나 7월 1차 회의에 이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협 징계를 받은 로톡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시킨 후 9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근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中 요소 수출 중단”… ‘2년 전 오판’ 반복 말고 철저한 대비를

중국 정부가 자국 대형 비료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 내 요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상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2021년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으로 물류가 마비된 ‘요소수 사태’를 겪은 한국으로선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철저한 확인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北 ‘핵공격잠수함’ 진수… 우리도 핵잠 가질 때 됐다

북한이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했다며 어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30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에선 대형과 소형 수직발사관 10개가 식별됐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전략핵순항미사일 장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헤럴드경제：▷‘쓰레기’ ‘사형’...다시 도진 정치권의 막말·극언

여야 막말 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 상대방 국회의원을 향해 “쓰레기” “부역자” “빨갱이”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여당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는 극언을 쏟아내는 지경이다

▷中 역공에 애플 ‘흔들’, 한국 기업에 불똥튀는 일 없도록

‘화웨이 쇼크’에 미국이 적잖이 놀라는 모습이다. 중국의 IT기업 화웨이가 미국의 고강도 제재망을 뚫고 보란듯이 내놓은 5G(5세대) 스마트폰에 첨단 반도체장비를 갖춰야 하는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칩을 내장해 미국은 물론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라는 말까지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인 애플도 흔들렸다.

 

◇연합뉴스：▷北 '전술핵 잠수함' 공개… 상응 전력·정세 관리에 빈틈없어야

북한이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북한이 중·단거리 SLBM 10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전력을 시급히 갖춰야 할 것이다.

▷정치권 '막말·극언' 공방 자제하고 정기국회에 충실하라

정기국회 들어 여야의 '막말·극언' 공방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설훈 의원이 지난 5일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더니 6일엔 이재명 대표가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6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또 다른 공방도 벌어졌다.

 

◇파이낸셜뉴스：▷중국발 요소수 이상 조짐, 글로벌 공급망 관리 힘써야

8일 요소수 품귀 대란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보도가 발단이 됐다. 중국 최대 요소 생산·수출업체인 중눙그룹(CNAMPGC)이 최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요소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겨레：▷마음건강 잃은 교사들 죽음, 집단적 상처 치유 대책 나와야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어온 대전의 한 초등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일 숨졌다. 같은 날 충북 청주에서도 병가와 휴직을 연달아 냈던 초등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월18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불과 한달여 만에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교사들의 비극적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땅·주식 논란에 거짓 해명까지 일삼은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가족 소유 비상장 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그리고 이런 의혹들에 대한 거짓 해명이 점입가경이다. 이제껏 땅과 주식 등 재산을 둘러싸고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장 후보가 있었나 싶다. 게다가 잇따른 거짓 해명은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세계일보：▷北 핵공격잠수함 건조… 우리도 핵잠 도입 본격 논의해야

북한이 정권 수립(9·9절) 75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유죄 조국 받들고 검찰 비난한 이성윤과 일벌백계 당위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급 검사)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찬양하고, 자신이 속한 검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주장의 사실관계에 문제가 많고, 정치 중립 훼손 혐의도 짚인다. 조 전 장관을 백범 김구에 비유한 견강부회는 놀라울 정도다

▷中 화웨이 신형 폰에 SK 칩, 美 제재 빌미 안 되게 해야

한국 반도체에 돌발 악재가 터졌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달 말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칩과 낸드플래시가 탑재됐다는 사실이 7일 외신을 통해 확인됐다. SK 측은 “화웨이와 직접 거래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자사 반도체가 화웨이 신형 폰에 쓰인 사실을 인지한 후 미국 상무부에 신고했다고 한다.

▷北 ‘핵 공격 잠수함’ 완성… 해상 핵위협 응징 전략 급하다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중·단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 위협이 현실화했다. 북한은 지난 6일 ‘전술 핵공격 잠수함’ 진수식을 가졌다면서 SLBM 발사관 4개 등이 보이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한국일보：▷중국 요소 수출금지설에 시장 ‘출렁’… 공급망 재점검 계기로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들에 요소 수출 중지를 요청했다는 해외 뉴스 한 건에 국내에서 8일 ‘제2 요소수 파동’ 우려가 확산되는 등 파란이 빚어졌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7일(현지시간) 보도는 현지 요소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정부가 일부 비료업체에 해당 요청을 했고, 대형 비료업체들은 이달 초부터 수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태영호 혐오 막말…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여야 정치권이 도를 넘는 막말로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며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그제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항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전후 상황을 뜯어보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전술핵잠함 공개한 북...핵 방어 전략 다시 세워야

북한이 어제 정권수립일(9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 수중 핵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서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력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됐다"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공수처, 해병대 수사 ‘권력형 외압’ 의혹 진상 밝혀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장관이 위법하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북 핵탑재 잠수함 공개, 브레이크 풀린 한반도 핵 대치

북한이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처음 공개했다. ‘김군옥영웅호’로 명명된 이 잠수함은 3000t급으로,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싣고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잠수함에는 수직발사관 10개가 장착됐다.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핵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걸로 보인다.

▷또 전해진 비보, 교사들 정신건강도 세심히 돌봐야

교사들이 또 목숨을 끊었다. 지난 5일 집에서 다친 채 발견된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7일 사망했다. 이 교사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인해 지난 4년여간 마음고생이 컸다고 한다. 이날 충북 청주의 30대 초등교사도 생을 마감했다. 참담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 확보,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했나

정부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치른 첫 수능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지 않았지만 적절한 변별력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선 교사들은 물론 입시학원에서도 이번 모의평가 문제들이 학교 교육을 잘 따라가고 지문과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막무가내 친문 정치 검사, 끝까지 사죄 없이 ‘선거 운동’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혜안을 지닌 강철 의지”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도한 사람”이라며 “윤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행사 사회를 본 최강욱 의원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북 핵 탑재 잠수함 진수식, 조잡하나 무시할 수 없어

북한이 수중에서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첫 번째 잠수함 진수식을 가졌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함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 10개가 달려 있다. 중거리 SLBM 북극성을 장착하고 핵어뢰 수중 무인정 ‘해일’의 탑재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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