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탄핵 선동’과 ‘국기문란’의 무한충돌, 국민은 불안하다

◇연합뉴스◇경향신문◇서울경제◇한국경제◇강원일보◇한겨레◇이데일리◇국민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부산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

◇연합뉴스：▷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서 사라진 '킬러 문항'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6일 전국에서 치러졌다.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해 6월과 9월 두차례 주관해 시행하는 모의평가를 통해 그해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가늠하는데, 올해는 6월 평가 이후 정부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 방침이 나오면서 이날 평가에 관심이 쏠렸다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연관성 인정, 피해구제에 속도 내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30대 남성의 피해를 인정하고 법적 구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폐암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제 판정 과정에선 피해구제가 빨리 진행되는 신속 심사 대신 사례별 심사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경향신문：▷‘뉴라이트’ 장관·육사 교수, 헌법·역사 왜곡 도 넘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허위 인터뷰·부실수사’ 의혹, 특검하라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자택과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탐사전문 언론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해병대 수사 거짓말 드러난 국방장관 책임 물어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尹정권 겨냥 “끌어내려야” 외친 李, 사법 리스크부터 털어내라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현 정권을 겨냥해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이나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얘기는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라고 공격했다.

▷경제 잿빛인데 정치파업… 국민 공감 못 얻는 ‘민폐’ 행태 멈추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노조가 대정부 공동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부동산시장 들썩이고 부실 위험 확산… 투기 수요 잡고 공급 확대해야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만 1629건 가운데 10억 원 이상 거래가 8562건에 이르렀다. 10억 원 이상의 실거래는 10채 중 4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가 먼저 오르면 나머지 지역이 따라 올라갔다.

◇한국경제：▷존폐 논란 휩싸여온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감사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표적'이라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전씨의 근무태만 의혹 등 10여 개 항목으로 권익위를 감사한 바 있다

▷日 언론 "한·일 관계 반년 만에 극적 개선"… 기시다 정부는 뭐했나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제3자 변제라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 반년 만에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돼 한·일 정상이 교차 방문하는 등 반년간 뚜렷한 관계 개선 흐름을 보였다. 이는 한·미·일 첫 별도 정상회의가 열리는 밑거름이 됐다.

▷尹대통령 거대 시장 인도·인니 방문… '알타시아' 절호의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 이어 인도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순방은 계속되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위협 등 글로벌 정세 불안과 그에 따른 공급망 재편 속에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이 지역과 협력 확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강원일보：▷발등의 불 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건전성 확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재정 건전성 확보가 발등의 불이 돼 가고 있다. 내년 강원자치도의 지방교부세가 1,200억원 이상 삭감되고 지방세 역시 최대 2,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큰 폭의 교부세 감소가 확정적이다

▷소비자물가 다시 3%대, ‘서민 경제’ 짓누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3%대로 다시 치솟았다. 추석을 앞두고 올여름 폭염·폭우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과일 값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타고 있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지금까지 물가 인상 폭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국제유가가 재차 들썩이고 있는 것도 물가 상승을 키웠다

◇한겨레：▷밀착하는 북-러, 한반도 긴장 관리 외교 절실하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군사기술을 주고 받는 ‘위험한 거래’에 나서고 냉전시대를 뛰어넘는 공조 체제를 확립한다면, 한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 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다.

▷대통령실 ‘대선 공작’ 낙인, 익명 뒤에 숨은 여론몰이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 5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뒤, 여권 전체가 전방위적 여론몰이에 나섰다. 검찰은 6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년 반 전 방송사들의 인터뷰 인용 보도를 새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공수처의 ‘표적 감사’ 감사원 압수수색, 제대로 밝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올 4월 전 전 위원장, 지난 7월 참여연대까지 잇따른 고발에도 미동도 없던 공수처가 모처럼 제 몫을 할지 주목된다

◇이데일리：▷입법 독주 말라는 국회의장 쓴소리...흘려들을 말인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천막을 찾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 옳았나”라고 말했다. “정치라는 것이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어서 국민들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하고,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기금 돈 빼서 재정 적자 메우기, 정부도 돌려막기 하나

정부가 올해 역대급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 쓸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세금이 잘 안 걷혀 50조~6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부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일보：▷‘탄핵 선동’과 ‘국기문란’의 무한충돌, 국민은 불안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권이) 국민의 뜻과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인했지만, 이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을 상대로 정권 퇴진 운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발언이다

▷여성 대상 범죄 늘고, 남녀 임금 격차 여전한 한국 사회

여성 고용률은 늘고 있으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주 원인이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사건도 증가 추세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며, 여성이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함을 보여준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세, 경각심 늦춰선 안된다

최근 불거진 ‘9월 위기설’은 일종의 부채 위기설이다. 중국 부동산 부도 위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대출 유예 만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권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게 위기설의 요체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조치, 각종 지원 등으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매일신문：▷‘윤석열=대장동 몸통’ 기획에 가담한 ‘가짜 뉴스 공장’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보도를 당사자인 조 씨가 부인했음에도 JTBC와 경향신문이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보도했다는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실이면 언론이 아니라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찰들이 떠난다… 합리적 인사와 걸맞은 보상으로 사기 올려야

경찰 내 현장 인력인 경감급 이하 젊은 경찰관들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년(60세) 전에 중도 퇴직한 경감 이하 경찰관 수는 4천644명이다. 하위직 퇴직자는 2018년 680명에서 지난해 942명으로 4년 만에 38.5%나 늘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헌법소원 제기한 의협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아일보：▷주무인 고용부 산하기관도 외면, ‘직무급제 확산’ 잘 되겠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2개 가운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이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급제 확산’의 주무 부처다

▷“전기차 백지화” “10% 관세”… 美 대선발 경제 리스크 대비해야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유권자를 겨냥해 쏟아내는 거친 공약이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 정책 폐기, 일률적인 관세 부과 등 급진적인 공약을 내놨다. 한국 경제와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다

▷“일할 가치 없다” 저성장에 ‘복지 함정’ 빠진 獨, 남 일 아니다

유럽 최대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독일이 휘청거리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복지 함정’에 빠져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진단이 쏟아진다

◇조선일보：▷이제 ‘2차 진술 번복’ 예고까지 나온 이화영 재판, 재판 아닌 정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또 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검찰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북·러 무기 거래’ 러 침략 불똥 韓으로, 좁은 소견 인사들 뭐라 할 텐가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내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핵 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관련 기술 이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에겐 치명적 위협이다

▷당사자가 30분 부인해도 무시하고 보도, 언론의 탈 쓴 대선 사기

대장동 핵심 업자 김만배씨가 만든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에 등장하는 당사자 조우형씨가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JTBC나 경향신문은 내 말을 무시하고 정반대로 보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세계일보：▷명분도 실리도 없는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방침

국민의힘이 다음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늘 강서구청장 보선 후보 공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발족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전략 공천할지, 다른 후보와 경선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방탄 단식’ 피의자가 대통령 탄핵 운운할 자격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도넘는 발언이다

▷인태 외교 지평 넓히고 북핵 대응력 강화한 한·아세안 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순방은 지난달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줄 첫 다자외교 무대다.

◇문화일보：▷혈세 174억 받고 정치 편향, 민주화사업회 쇄신 급하다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치 편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5일 발표하며 “사업회는 2022년 발간한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서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지화한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등의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몸통 조작 가담한 일부 매체와 가짜 뉴스 카르텔

언론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의혹이 허위로 밝혀져도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 이런 특권은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취재·보도 윤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대장동 몸통 조작’ 가짜 뉴스의 생성과 보도 과정에서 일부 매체들이 언론이기를 포기한 행태를 보였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金·푸틴 거래 통한 ‘북핵 완성’ 모든 수단 동원해 막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부품을 제공 받으면 핵·미사일 무장을 완성할 수 있고, 이것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 등 전 세계 안보를 뒤흔들 게임체인저가 되기 때문이다

◇부산일보：▷망신살' 벡스코 정전 사태, 재발 방지책도 없다니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정전으로 한 전시관 참가 업체의 기계가 고장 나 체험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 일부 홀에서는 하루 종일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찜통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독자 제공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가 내부 문제로 인해 전기가 차단될 경우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소방 시설도 함께 먹통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일자리 미끼 성범죄 기승, 당국 발본색원 나서라

거짓 아르바이트 구인 정보에 속아 면접을 보러 간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일자리를 미끼로 한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일보DB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간 젊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끝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서울신문：▷대선 공작 인터뷰, 민주당 먼저 알았나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가짜 인터뷰를 기획한 의혹이 갈수록 몸집을 불리고 있다. 김씨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돌리려고 허위 인터뷰한 뒤 보도 과정의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작된 뉴스인 줄을 알고도 계속 모른 척한 당시 검찰은 말할 것 없이 황당하다.

▷“재정준칙 도입 서둘라” IMF 권고, 국회 답하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를 향해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라고 재차 쓴소리를 던졌다. IMF는 어제 내놓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내년에 ‘짠물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와 튀르키예뿐이다.

▷이참에 윤미향 주변 반국가세력 발본색원하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으로 물의를 빚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사퇴 압박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제 “윤 의원이 탈당 전까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밝히고 제명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를 위반했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국일보：▷무당층 최고치… '이념전쟁'과 '방탄단식'에 염증 난 여론

거대 양당이 극한의 대치정국을 키우면서 양쪽 모두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다. 여도 싫고 야도 싫은 정치혐오에 무당층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총선을 7개월여 앞둔 여야가 각각의 지지층만 바라보며 폭주하는 모습에 민심이 반발하는 것이다

▷90달러 돌파한 유가, 추석 물가 잡고 최악 상황 대비하길

국제 유가가 심상찮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유인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90달러대에 진입했다. 3개월 전 70달러 수준에서 20%나 올라 연중 최고치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2위 수출국인 러시아가 감산 조치를 연장키로 한 영향이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엄벌하되 언론위축은 없어야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허위라고 검찰이 밝히면서,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의 윤리 문제가 가열되고 있다. 언론사들의 자성이 우선돼야 함은 자명하다

◇매일경제：▷"尹 모른다고 했는데 정반대로 보도"…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입법·사법·행정 3부 외에 언론을 흔히 제4부(第四府)라고 한다.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규정을 넣은 것도 이 같은 언론의 순기능을 기대해서다

▷천만원짜리 '한 달 살기' 전락한 청년 해외취업 사업

정부 지원으로 해외에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40%가량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취업자 1인당 정부 지원액이 평균 11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예산 550억7400만원을 들여 5024명의 해외 취업을 지원했다.

▷"러와 무기거래땐 대가 치를 것" 김정은 향한 미국의 최후통첩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및 군사기술 거래에 나설 움직임이다.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역린'을 건드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경고를 의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이 될 것이다. 정권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중앙일보：▷기업 부담 감수한 임시공휴일, 내수 진작의 촉매 돼야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가 4일에서 6일로 늘어났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다. 하루 더 쉬자는 데 마다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 발언에 난장판…마지막 정기국회도 실망 안기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닻을 올리기 무섭게 고성 공방으로 얼룩졌다. 그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이 불쏘시개가 됐다. 대정부질문 첫날 설 의원은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위상 높아진 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해야

尹대통령, 아세안 국가와 정상회의 경제와 안보분야 협력과 지원 강조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과는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여성 고용률 60% 시대, 여전한 양성 불평등의 민낯

저출산 기조는 성별 격차 때문 여성 고용·임금 더 올려야 해소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지만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성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제28회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기념해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는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6일 발표했다.

◇헤럴드경제：▷＇탈중국＇ 대안 인니·인도, 경제· 안보 협력 한층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부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8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날아간다

▷＇청년기본소득＇폐지 수순, 복지 성패는 지속가능 여부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사업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16년 시행 이후 7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된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 하나 줄이는 것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의미가 다르고 시사하는 바도 크다. 복지의 성패는 지속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디지털타임스：▷북중러 밀착 가시화… 급류 타는 신냉전 대비책 있는가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일제히 언론 브리핑을 갖고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경고와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넘기지 말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무기를 지원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檢, 김만배 `뉴스 공작` 정황 한 점 의혹 없도록 엄정수사 해야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허위 인터뷰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김씨와 인터뷰한 뒤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한 지 5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