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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과 한마디 없는 윤미향,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 없다

2023.09.0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과 한마디 없는 윤미향,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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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돌고 돌아 13년 전 회귀 울릉공항... 이런 주먹구구식 공항 정책

정부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30%가량 공사가 진행된 울릉공항의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국내에 한 대도 없는 50인승 소형 항공기만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탓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돌고 돌아 13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부결된 최초안으로 되돌아간다. 공항 정책이 이렇게 주먹구구라니 믿기지 않을 정도다

푸틴 만나는 김정은, 전쟁범죄 가담 안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거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한다. 미 뉴욕타임스는 “두 정상이 10~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행사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지난달 말 김 위원장 경호팀이 러시아를 방문, 사전 점검도 했다고 한다.

의문 해소 못한 윤미향의 때늦은 해명... 이념 공세는 과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이 논란 닷새 만에 낸 입장문은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디지털타임스:▷나쁜 경제지표 연일 쏟아지는데 정부 정책은 한가해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상승 전환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 상승해 112.33을 기록했다. 2개월 연속 2%대를 찍었지만 석 달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이다. 올해 4월(3.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기도 하다

아세안·인도 순방 尹대통령… 국익 극대화 외교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한국경제:▷김정은·푸틴 '무기 거래' 회담 추진, 우리 안보에 중대 위협이다

북한 김정은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무기 거래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도 이를 확인한 것을 보면 북·러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하는 기류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러시아에 로켓 등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병자' 된 독일과 닮은꼴 한국, 남 걱정할 때 아니다

유럽 최대,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독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올해 역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침체가 덮쳐 부동산 개발업체가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독일 내부에서조차 '유럽의 병자'가 됐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올 정도다

중단된 성남 청년기본소득… 경제 어려우면 어떤 복지든 환상

경기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발(發) 포퓰리즘 현금 복지의 한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 때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은 지역 내 24세 청년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는 것이다

 

문화일보:▷北 이번엔 오염수 투쟁 지령, 심상찮은 南 공조세력 행태

북한의 남한 정치 개입이‘족집게’식으로 악성 진화하고 있다. 지령 빈도가 높아지고 내용도 구체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가정보원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국내 공조세력과 지하망에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조세력에 대해선 “반정부 세력”이라고 밝혔다.

김정은·푸틴 무기거래用 회담 임박… 戰犯연대 본색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블라디보스토크나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의 관련 보도에 미국 백악관 측도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 등을 통해 무기 거래 협의를 지속할 것이란 정보가 있다”고 밝혀 무기 거래용(用)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기류다.

다시 불안해진 물가와 더 심각해진 ‘불황형 저성장’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했고, 8월 소비자물가는 3.4% 상승했다고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5일 각각 발표했다. 2분기 성장은 한마디로 ‘무늬만 플러스’라 할 수 있다.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등으로 민간소비가 0.1% 줄었고, 코로나 지원 중단 등으로 정부 소비도 2.1% 줄었다

 

서울신문:▷아세안·G20 순방, 인태 경제·외교 지평 넓히길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출국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3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8일 인도 뉴델리로 날아가 G20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첫 번째 다자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족 빼고 코인 조사받겠다는 여야, 비겁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그런데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원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는 파악할 방도가 사라진 셈이다

김정은·푸틴 회담설, 비핵화 역행하는 북중러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7월 평양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행사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얼굴을 내밀더니 북러 정상회담설도 나온다. 당시 외신들은 방북한 쇼이구 장관이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북한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사과 한마디 없는 윤미향,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 없다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도한 간토(關東)대지진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어제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조총련은 행사에 참여한 수많은 단체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적반하장식 해명만 늘어놓았다

김정은 방러설, 더욱 필요해진 동북아 정세 관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5박7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양자 및 다자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외교 구현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나선다

 

서울경제:▷선거 결과 뒤집으려는 ‘가짜뉴스’ 엄중 처벌로 재발 방지해야

대장동 몸통 의혹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가짜 뉴스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회계 공시 노조 세금 혜택, 투명성 원칙 맞게 공정하게 집행하라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6월 첫 입법 예고 때 밝혔던 시행 시기(내년 1월 1일)를 3개월 앞당긴 것이다

한미일 협력과 압도적 힘 토대로 ‘뉴노멀’ 한중일 관계 개척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 일정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강원일보:▷해외여행 수요 급증, 강원관광 경쟁력 키워야 할 때

올해 도내 여권 발급량이 10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발급된 여권은 10만1,80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4,151권)보다 4.2배 급증했다

춘천 캠프페이지 2조원대 개발사업 성공하자면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부지에 2조원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춘천시가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후 16년째 활용 방안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더욱 크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부지를 문화(K-Culture)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이재명 ‘청년기본소득’ 결국 중단, 현금 뿌리기는 지속 불가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에서 시작했던 청년 기본소득이 7년 만에 중단됐다. 만 24세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도입해 도지사가 된 후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일만 나면 北이 지령 내리고, 한국서 그대로 실행된다니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일부 세력과 지하조직 등에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라’고 긴급 지령을 내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북한은 시위 장소로 일본대사관과 광화문광장 주변까지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등은 지난달 24일 주한일본대사관이 있는 건물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였다.

김정은·푸틴의 핵잠수함 거래 강력하게 대응해야

북한 김정은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등을 지원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회담 소식까지 전해졌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본격화한 건 작년부터지만 러시아 용병 회사 바그너그룹을 통한 우회 지원 형태였다.

 

매일경제:▷尹 인니·인도 순방, 中리스크 줄이고 북핵공조 강화할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부터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길에 올랐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로선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야 할 나라들이다

대형마트·소상인 상생안 짓밟고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이 2년간 19차례나 만나 만들었던 상생협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중소상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배송에 한해 대형마트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 규제를 푼다는 데 합의했다.

회계자료 공개 거부하며 과태료도 못 내겠다는 민노총의 생떼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노동조합 52곳 가운데 38곳이 과태료를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8개 노조 가운데 35곳이 민주노총 산하라고 하니,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행정관청의 요구 시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겨레:▷비판 보도 싸잡아 ‘폐간’ 운운, 언론자유 위협 멈춰야

여권이 지난해 대선 사흘 전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내보낸 것을 두고 일제히 ‘정치공작’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그동안 나왔던 비판적 보도 전체를 ‘가짜뉴스’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대통령실은 5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대해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회계공시 노조 옥죄기가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인가

정부가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격 시행한다. 애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석달이나 앞당겼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다는 것인데, 과연 회계 공시 의무화가 지금 서둘러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인지 의문이다

주식 백지신탁 규정 알면서 고위 공직은 왜 맡았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 주식 처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공적 직무와 사적 이익의 이해충돌을 막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고위 공직자들이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데일리:▷다시 오르는 소비자물가, 긴축 고삐 늦출 때 아니다

소비자물가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를 기록했다. 지난 4월(3.7%) 이후 넉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7월(2.3%)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1%포인트나 뛰었다

퍼주기 정책의 결말...성남 청년기본소득 중단의 교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7년 만에 전면 중단됐다. 관련 예산의 70%를 부담해야 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성남시조차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예산 부당 집행·직원 모럴 해저드 심각한 민주화기념사업회

행정안전부가 어제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보조금 부정행위 등 34건을 적발해 8건을 수사의뢰하고 26건을 통보·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화 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예산 부당 집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추석 앞두고 다시 커진 인플레 압력, 물가 고삐 단단히 좨야

한동안 잦아들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4% 상승해 3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상승 폭은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수산물 값이 5.4%나 급등한 데다 국제유가 인상까지 겹친 탓이다

“김정은 방러 무기 거래 논의”, 국제사회 공조 대응 긴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그제 보도했다. 북·러 정상이 오는 10∼13일 동방경제포럼(EEF) 기간에 4년5개월 만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윤 대통령 아세안·G20 순방, 경제·안보 외교 외연 넓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8일에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정은·푸틴 회담 임박설, '북중러 공조' 대처에 만전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에게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신문:▷국민들은 ‘과학’을 믿었다… ‘오염수 괴담’에도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후에도 가시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의 오염수 방류 반대와 각종 가짜 뉴스·괴담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 것이란 당초 우려와 달랐다. 국민들이 '오염수 괴담'에 휘둘리지 않은 것이다

로봇 기업 유치 실패 교훈 삼아 기업 유치 환경 더 개선해야

2017년 대구시가 로봇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같이 추진했던 협력 업체 유치가 실패했다는 소식이다. 당시 대구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현대로보틱스 협력 업체 5곳과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공장(6만㎡, 630억 원 규모)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맺었다. 이후 4개 업체와는 테크노폴리스 입주 계약까지 체결했다.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윤미향 변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친북 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關東) 대지진 학살 조선인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을 빚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윤 의원은 2일 김어준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총련은 행사에 참여한 수많은 단체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헤럴드경제:▷물가 3%대 반등...내수 진작 악영향 없도록 고삐잡아야

2개월(6·7월) 연속 2%대를 찍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상승 전환했다. 통계청은 5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3.7%를 기록한 뒤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교사들의 분노’ 의미 잘 새겨 공교육 회복으로 승화되길

교사들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재직 중 숨진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각급 학교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규정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교사들은 재량휴업과 병가·연가 등을 통해 추모대열에 속속 합류했다. 일부 학교는 교사의 80%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고 하니, 그 열기가 짐작이 간다.

 

파이낸셜뉴스:▷직역연금 동반 개혁해야 연금개혁 공감 얻는다

공무원·군인연금에 내년 10조 보전 개혁 중인 국민연금과 형평성 잃어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10조240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4%나 늘어난 액수다. 두 직역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연금의 재정적자가 커졌기 때문이다

첫 연합훈련 북·중·러 맞서 3각 공조 더 강화해야

김정은-푸틴 무기거래 목적 회동설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체제 점검을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북한·중국·러시아 3각 공조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 북·중·러의 연대를 뛰어넘을 만큼 밀착이 심상찮다. 두 가지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이다.

 

부산일보:▷한 달 앞 다가온 BIFF, 성공 개최만 남았다

2023 BIFF 포스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일정과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BIFF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영화제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 기간 영화의전당을 비롯해 4개 극장 25개 스크린에서 69개국 209편의 공식 초청작을 포함해 269편을 상영한다

산업은행법 개정 안 되면 총선서 책임 물어야

서울 산업은행 본점 모습. 부산일보 DB 부산·울산·경남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5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이날 부울경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은법 4조에 서울로 명시돼 있는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의 금융중심지’로 바꾸는 게 골자다. ‘본점을 대한민국에 둔다’고 한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의 이전 발의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경향신문:▷가시화되는 북·러 군사연대, 더 위험해진 한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4일 북·러 정상이 10~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때 의견이 교환됐고, 지난달 말 북한 경호·의전팀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것까지 꽤 구체적 정황이 제시됐다.

간토 학살엔 한마디 못하고 윤미향 ‘친북몰이’만 열 올리는 여권

‘간토대지진 학살 조선인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정부·여당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그들의 한국 정부 비방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 그것이 반국가 반대한민국 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국회 윤리위 제소 후 공세 고삐를 바짝 죈 것이다.

경제 위기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 정부 경제 낙관론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한국 경제는 설비투자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 민간소비가 0.1% 감소했고, 정부소비도 2.1%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었지만 석유제품 등이 줄어 0.9% 감소했고,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3.7% 줄었다.

 

동아일보:▷‘고발사주 피고인’도 검사장 승진… 尹 색깔 더 짙어진 檢 인사

법무부가 그제 고검장·검사장급 4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곧 추석인데 물가 3%대 재진입… 서민 한숨 깊어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4%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3%대로 뛰어올랐다. 7월에 2.3%로 2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반 가계의 물가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과일, 채소 값은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폭등했다.

“김정은 방러, 푸틴과 회담”… ‘위험한 거래’ 경계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내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이후 4년 반 만으로, 김정은의 해외 방문도 그 후 처음이다

 

국민일보:▷김정은-푸틴 무기 거래,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짓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대전차미사일을 공급하는 대가로 핵추진잠수함과 인공위성 관련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10~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으려는 군사기술 중 주목할 것은 핵추진잠수함이다.

다시 3%대로 오른 물가, 안정돼야 경기 회복 가능하다

추석을 앞두고 8월 소비자물가가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 국민들의 시름이 커질 듯하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올라 지난 4월(3.7%)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7월 물가가 25개월 만에 최저인 2.3% 상승에 그쳐 우리 경제의 숨통이 그나마 틔었다고 봤는데 한 달 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전부 말뿐이었던 LH ‘해체 수준 혁신’… 이번엔 달라야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터지자 당시 정부와 LH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약속했다. 대대적 조직 개편, 20% 이상 인력 감축, 전관예우 근절, 투기 방지 시스템 구축, 방만 경영 개선 등이었다. 이 중 지켜진 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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