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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번지수 잘못 짚은 野 ‘외교자해’ 누굴 위한 건가

2023.09.05(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번지수 잘못 짚은 野 ‘외교자해’ 누굴 위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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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장동 몸통 尹’ 가짜뉴스 전말 낱낱이 파헤쳐야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가짜뉴스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충격인 것은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가짜뉴스에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관계자들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이다

번지수 잘못 짚은 野 ‘외교자해’ 누굴 위한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가입국에 이재명 대표 명의의 친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친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5년 발효된 런던협약과 이를 개정한 런던의정서 등은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도 선생님뿐… 교사 존경하는 사회 만들어야

어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동료 교사의 영정 앞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는 “더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문화일보:▷“윤미향, 北 노동당 일본 지부 행사에 간 것은 국민 배신”

윤미향 의원의 일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한계를 한참 벗어났다. 이미 위안부 후원금 유용 문제 등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파렴치를 넘어 국가관 측면에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계산委 개혁안 방향 옳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당시 3.0%에서 시작해 5년 뒤인 1993년 6.0%, 다시 5년 뒤인 1998년에 9.0%로 오른 뒤 26년째 그대로이다. 어떤 정부도 보험료를 더 걷는 악역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 동안 저출산 문제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연금개혁 필요성이 절박해졌는데도 방치했다

대장동 몸통 ‘대선 공작’ 커넥션 의혹 철저히 밝혀야

대장동 몸통 의혹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가짜 뉴스로 ‘대선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장동 비리 핵심인 김만배 씨와 일부 방송 매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과 문재인 정부 검찰이 직접 공모하거나 연루됐을 개연성이 커 충격을 주고 있다

 

경향신문:▷친윤 요직 배치·손준성 승진, ‘검찰국가 시즌2’ 예고인가

검찰이 4일 고검장·검사장급 4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번째 고위직 인사도 ‘친윤석열·특수통’ 검사들의 전진배치가 눈에 들어온다.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성상헌 1차장, 박기동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정부 엄포에 굴함 없는 교사 추모행렬, 더 이상의 죽음 없어야

전국 교사들이 4일 집단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 행사 등에 참가했다. 시·도별로 1000명 안팎 교사들이 빠져 단축·합반 수업을 하는 학교가 속출했다. 교육부의 징계 엄포에도 ‘공교육 멈춤’이 현실화한 것이다

쿠팡과 배민의 노동권 차별·핍박, 정부 엄격히 감독하라

플랫폼과 하청에 매인 한국 노동시장의 열악한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이다. 노동권이 훼손되는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를 부품 삼아 몸집을 불려온 것이다

 

동아일보:▷여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 3개월 만에 가족은 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권익위에 의뢰해 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3개월 만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 ‘공교육 회복의 날’로 이어지길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서울 국회 앞과 전국 시도교육청 인근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의 추모 행사와 교권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교육부의 엄정 대응 예고에도 많은 교사들이 연가와 병가를 내고 추모 대열에 합류했다

첫 연합훈련 꾀하는 북-중-러… ‘3각 진영대결’ 대비해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가 2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하는 구상에 대해 “상당히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했지만, 북-중-러 3국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북한은 그간 다른 나라와의 연합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다.

 

연합뉴스:▷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철저한 이행·감독이 관건

인사혁신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5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잇단 교사 사망·추모 열기… 공교육 살리기로 수렴돼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붙인 이날 상당수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냈다

 

강원일보:▷교사들 집단행동, 공감대 있는 대책부터 마련을

교단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교사 3명이 잇따라 또 목숨을 끊었다. 교사 커뮤니티와 교원단체는 세 교사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권 추락에 따른 교사들의 분노와 실망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돼 가고 있다

제2경춘국도 사업, 부족한 내년 예산 꼭 반영돼야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가 사업 확정 4년8개월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 부족 사태가 초래됐다. 제2경춘국도의 사업비는 1조2,862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을 맡겠다는 시공사가 없어 연쇄 유찰 사태를 겪었다

 

조선일보:▷학부모 지지 받을 수 있는 교권 회복 운동을

전국 상당수 교사들이 서울 초등교사 사망 49일째인 4일 집단으로 병가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단축 수업을 하거나 학급 통합 수업을 한 학교가 속출했다. 교사들은 대신 여의도 국회 앞이나 각 지방교육청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교조가 아닌 일반 교사들이 평일 집단행동을 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성범죄자가 만든 위안부 추모 작품 지키겠다는 정의연

서울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민중예술가’ 임옥상씨의 작품 철거를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라는 정의기억연대가 반대하고 나섰다. ‘기억의 터’는 박원순 시장 시절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공원이다. 이 공원의 조성을 총괄 기획하고 작품 두 점을 설치한 임씨는 최근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가짜뉴스 뒤에도 정치 브로커와 검찰·KBS·MBC 있었나

대장동 핵심 업자인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직전 가짜 뉴스를 만들어 정치 공작을 벌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2021년 9월 김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씨를 만나 커피를 타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했다

 

한겨레:▷‘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충성하면 보상하나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소된 검사를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문제인데, 더욱이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인사를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유죄가 인정되면 국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윤미향 ‘간토대학살’ 추모식 참석, ‘색깔론 뻥튀기’ 여권

국민의힘이 4일 ‘간토대지진 학살 조선인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모식의 공동 주최자가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라는 이유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반국가행위”라고 단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수업도 멈춘 교사들 분노, 땜질 아닌 근본대책 나와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은 4일, 전국의 교사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교사들은 재량휴업과 연가·병가 등을 통해 수업을 하지 않거나 퇴근 뒤 추모제·집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보냈다

 

부산일보:▷R&D 예산 수도권 독식, 이러니 균형발전 '하세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화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추진 중인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예정지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화하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교권 회복' 국민 역량 모을 때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일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다. 이날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상 초유의 ‘공교육 멈춤의 날’이 현실화된 것이다.

 

국민일보:▷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할 상황은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고등학교 60대 교사가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년을 불과 1년여 남겨둔 베테랑 교사였다. 천직으로 여겼을 교단을 이렇게 떠난 이유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 들어 있지 않았다. 주변의 진술로 추정할 뿐인 죽음의 배경은 그 전날 교사 20만명이 여의도에 모인 이유와 맥이 닿아 있었다

윤미향 의원은 사퇴해야 … 민주당 책임도 크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이 의심스럽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지칭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조총련이 개최한 ‘간토(關東)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남측 대표’로 참석했다고 한다

정치 일선에 너무 자주 등판하는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달 29일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홍 장군 흉상에 대한 두 번째 입장 표명이었다

 

매일경제:▷유커 200만 유치한다는데 호텔·버스 태부족, '고품격 K관광' 되겠나

정부가 올해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유치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6%포인트 높이겠다는 목표를 4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면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선 병풍조작 빼닮은 '김만배 대장동 날조' 의혹, 경악할 일이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배후 세력이 20대 대선 직전에 벌인 정치 공작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가짜뉴스를 퍼트려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기하고, 이를 통해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성추행 작가 작품 철거 반대한 정의연, 정체성 부정 아닌가

서울시가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인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씨의 작품을 철거하려 하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연은 "서울시가 기억의 터 조형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성추행 가해자 작품 철거를 명분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까지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秋 "경제회복진입"… 지금은 섣부른 낙관 아닌 전력투구 할 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져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대선 영향 미치려 허위 기사 기획했다면 국기문란 중대범죄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 돈을 받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뷰해 보도한 혐의로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져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매일신문:▷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연구개발 예산 수도권 편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조8천181억 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됐다

윤석열을 ‘대장동 몸통’으로 만들려 한 저열한 공작 의혹

지난 대선 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일부 언론이 합작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대장동 의혹 몸통'으로 몰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포항·구미 산업특화단지 지원책 쇄도… 기업 끌고 정부 밀면 미래 밝다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회의에서 포항·구미 등 지난 7월 처음으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파이낸셜뉴스:▷수출 못 살리면 '상저하고'는 희망고문으로 끝날 것

정부, 수출활성화 대책 4일 발표 尹대통령, G20 등 정상회의 참석 11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수출을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4일 정부가 발표했다. 올해 안에 최대 181조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말로만 교권회복 말고 실질적 입법조치 응답하라

서이초 교사 49재·추모식 진행 국회 '교육 4법' 신속 입법해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교사의 49재이자 교사단체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서울 국회와 각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한국일보:▷아세안·G20 순방 나선 尹대통령, 경제외교 방점 두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출국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8일 인도 뉴델리로 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머리를 맞댄다. 윤 대통령은 다자 회의와 양자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 경제사절단은 함께하지 않는다

美 제재에도 5G폰 개발… ‘차이나 공습’ 경각심 높여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자체 개발 반도체를 탑재한 5세대(5G)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았다. 미국으로부터 거래 중단 등 집중 공격을 받았음에도 건재함을 과시한 것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이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줄 것”이라는 일각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모습이다

줄이겠다던 ‘깜깜이’ 특수활동비, 실제론 늘렸다니

정부가 줄였다고 밝힌 내년 특수활동비(국정 수행 경비) 예산이 실제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활비와 성격이 같은 ‘정보보안비’ 항목의 신규 편성을 늘려놓고,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특활비를 감액했다”고 사실상 거짓으로 밝힌 것이다

 

중앙일보:▷아세안·인도 순방, 인·태 외교의 지평 넓힐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에 나선다.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주말에는 뉴델리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마약치료 병원은 문 닫고, 마약상 역할 한 의사까지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올 초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반기 마약 적발량(329㎏)은 전년 동기(239㎏)보다 39% 늘었다. 사상 최대다. 건당 적발량(1015g)도 처음 1㎏을 넘어서며 수법이 더욱 과감해졌다

 

이데일리:▷나랏돈 의전 다 누리며 조총련 행사 참석...국민 우습나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주최의 도쿄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후 그제 귀국했다. 윤 의원은 이 행사에만 참석하고 같은 날(1일)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주최한 추도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민단서 초대 안 했다”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말라”는 등의 말로 받아쳤다.

고사 위기의 비대면진료, 이익집단 눈치가 우선인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달 말 계도기간 종료로 이달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무릇 시범사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우는 다르다. 초진환자 진료를 금지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기존 관련 법규와 정부가 정한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에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말이 ‘시범사업’이지 실상은 ‘억제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한국경제:▷세계가 주목하는 'KIAF+프리즈'… 아트 허브로 가는 서울

아시아 최대 미술장터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프리즈 서울(Freeze Seoul)'이 내일(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다. 스위스의 아트바젤과 함께 세계 양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영국 프리즈가 KIAF와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올해로 두 번째다

학교 멈춘 하루, 교육 정상화 출발점 삼자

어제 하루 교사들이 대거 연가·병가를 내는 바람에 전국에서 단축 수업이 속출하고 일부 학교는 아예 휴업했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맞아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단체행동을 벌인 것이다. 정부의 집단휴가 불허와 법적 대응 방침에도 교사들은 국회와 각 시·도교육청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주장했다.

IAA에서 MSPO까지… 세계시장 숨가쁘게 누비는 선도 기업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부터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3대 모터쇼인 'IAA 모빌리티 2023'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전장(전자장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서울경제:▷“4분기 수출 플러스”… 낙관론 접고 전방위 지원 비상대책 가동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中企 150개 킬러규제 조속히 제거해 성장동력 재점화하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킬러 규제 과제 150개를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인증 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 의료(19건), 현장 애로(14건) 등이었다

中, 北 핵·미사일 비호 멈추고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 해야

북한이 최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 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으로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2일 새벽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이) 1500㎞ 거리를 8자형 궤도로 비행한 후 목표 섬 상공의 150m에서 공중폭발해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탈북민 2000명 死地로 강제북송하는 中의 반인권 행태

미국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잰 숄티 대표는 엊그제 세계일보에 보내온 긴급 메일에서 “지난 8월29일 2대의 난민버스가 단둥에서 신의주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면서 난민 90∼100명의 소중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어린이, 여성 등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고문과 잔인한 구금, 잠재적인 공개처형에 직면케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집회인원 줄고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 野 오염수 선동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인사들을 초청해 국제공동회의를 열었다.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모색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정치공작’ 의혹, 檢 진상 규명해야

대장동 몸통 의혹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가짜뉴스로 ‘대선 공작’을 벌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장동 비리 핵심인 김만배씨와 일부 언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과 문재인정부 검찰이 두루 연루됐을 개연성이 크다

 

헤럴드경제:▷中 의존·고령화로 역성장 獨...닮은꼴 韓에 반면교사

독일이 유럽 최대 경제대국에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은행은 3일 발간한 해외 경제포커스 ‘최근 독일 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에서 “올해 독일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가입 7만 줄고 수급 43만 증가, 급해진 연금개혁 시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15년간 해마다 조금씩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는 게 골자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면 연금 고갈시기를 2093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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