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선 허위 폭로는 국기문란행위...돈거래 의혹 진실 밝혀야

◇세계일보◇서울신문◇한겨레◇부산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매일신문◇조선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서울경제◇강원일보

 

◇세계일보：▷집값 들썩이고 가계대출까지 급증, 경계 늦춰선 안 돼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14개월 만에 처음 동반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고점의 80∼90%까지 회복했다.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서울 서초구에서 45억9000만원에 팔리고, 강남구 대치·개포동은 30억원을 돌파하는 단지가 속출한다

▷친북 조총련 행사 참석한 윤미향, 국회의원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關東·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 수속 및 차량 등을 지원받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커지는 교사들 집단행동, 교육당국 경청해 해법 찾아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오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도 같은 성격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학교장 재량으로 이날 휴업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서이초를 포함해 모두 30곳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전교조, 교권 회복 논의 앞에 설 자격 없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들이 주말마다 열어 온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의 참가자가 그제 주최 측 추산으로 20만명에 달했다. 지난 7월 22일 첫 주말 참가자 수인 5000명에서 7주 만에 40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정년 연장과 동시에 풀어 나가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엊그제 내놓은 연금 개혁안의 요체는 ‘더 내고 더 늦게 지금만큼 받자’이다. 올해 스무살 청년이 90살이 돼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뾰족수가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이다. 국민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지이기도 하다. 25년 동안 역대 정부가 손을 대지 못했던 이유다

▷비위 징계자에 성과급 주는 공공기관들 배짱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성폭력,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3년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7억 64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겨레：▷해병 박 대령 영장 기각, 국조·특검으로 ‘권력 외압’ 밝혀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뒤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적다’며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상저하고’ 말장난 그만하고 경제정책 근본 전환해야

하반기로 접어든 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각종 경기 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 대한 불신과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교사 극단 선택 잇따르는데 ‘엄단’만 외치는 교육부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과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원단체와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학교 내 갈등 등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산일보：▷벡스코 정전 사태, 망신살 뻗친 부산 마이스산업

지난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의 정전사고에 따른 에어컨 미작동으로 관람객들이 더위와 불편을 겪은 2023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의 한 부스 모습. 독자 제공 글로벌 전시컨벤션 지원시설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일어난 정전사고로 대규모 국제 전시회가 파행을 빚고 국내외 참가자와 관람객들이 무더위에 시달리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 목욕탕 폭발 화재, 노후 시설 점검 급하다

폭발사고로 소방관과 구청 공무원, 경찰, 시민 등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사고 현장에서 2일 국과수와 소방, 경찰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도심에서 목욕탕 폭발 화재로 20여 명이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데일리：▷김만배 허위 인터뷰, 공작 정치 진실 낱낱이 밝혀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공작정치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여든 야든 '민생'이 우선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됐다. 여야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 정쟁이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일보：▷경청해야 할 교사 목소리… 그래도 교육 멈추는 일은 없어야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 전국의 교사 20만명이 모였다.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선생님들은 뙤약볕 아래 길바닥에 앉아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국회부터 여의도역까지 1㎞ 구간이 인파로 가득한 풍경과 그들이 전부 이런 집회와 거리가 멀었던 교사들이란 점은 무척 생소했는데, 가장 비현실적인 대목은 바로 저 구호였다.

▷해병대 前 수사단장 영장 기각… 무리한 수사에 제동 걸려

지난여름 민간인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한 달 보름 넘게 겉돌고 있다. 경찰 수사 착수는커녕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과 항명 논란으로 군내 힘겨루기만 부각되고 있다

 

◇한국일보：▷또 교사 2명 사망... 연가집회 엄단한다고 될 일 아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 2명이 또 숨졌다. 학생과 교원 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어진 비보에 교직사회는 다시 한번 크게 술렁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오늘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를 두고 엄정 대응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선 허위 폭로는 국기문란행위...돈거래 의혹 진실 밝혀야

검찰이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지난 1일 압수수색했다. 신씨는 2021년 9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만배씨와의 인터뷰 직후 1억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장 영장 기각...입막음용 청구였나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일보：▷거액 받고 ‘가짜뉴스’ 내보낸 전직 언론노조 위원장

검찰이 지난 1일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료 연 0.6%p 인상 권고 잘 담아서 단일 개혁안 내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5차)가 1일 연금개혁 시나리오 18개를 내놓았다. 1~4차 위원회가 2~3개 재정 안정 방안을 냈던 것과 크게 다르다. 국내의 내로라하는 연금 전문가 14명이 9개월 논의한 것치고는 아쉬움이 크다. 1~2개로 압축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훨씬 쉬울 터였다. 그래도 수확이 없는 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李대표 방탄 단식 이은 쪼개기 출두 요구 지나치다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진행중 4일 검찰 출석 요구 거부·무산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잇단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한 교권 회복,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재정준칙 도입,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등 민생법안 처리는 아랑곳없이 주도권 잡기 이념 공방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장기침체 벗어나 '상저하고' 달성하려면 총력전 필요

불황형 흑자속 체감경기 악화우려 수출확대·내수활기·고용안정 시급 내수와 수출이 동시 침체되는 불황현상이 심각하다. 급기야 'L자형'의 장기침체 시나리오(상저하저) 목소리가 공론화되는 형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상저하고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기회복 모멘텀 확보 절실'이란 보고서에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을 사실상 역성장으로 규정했다.

 

◇경향신문：▷커지는 교사 집회와 분노, 정부 ‘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경기 고양과 전북 군산에서 두 명의 초등교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교사 커뮤니티와 교원단체는 두 교사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슬프고 안타깝다. 교사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도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7주가 지났다.

▷길 못 찾는 선거제 논의, ‘개혁 대의’ 살려 조기 매듭짓길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가 더디고 길도 못 찾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1년 전 확정해야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5개월 넘겼다. 현재 여야는 소선거구제 유지에 공감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선 입장차가 현격하다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 그만 재갈 물리고 외압·진실 밝히라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1일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등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정부 지원받아 ‘親北 총련’ 행사 참석한 ‘국회의원’ 윤미향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일본의 간토대학살 100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겠다면서 지난주 도쿄에서 연 행사에 참석했다. 같은 날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주최하고 주일 한국대사관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추도 행사도 도쿄에서 앞서 열렸지만, 윤 의원은 불참했다

▷“수사 외압” 주장한 장교를 항명으로 구속하려는 자체가 무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이 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내놓은 그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년새 연금 가입 7만 줄고 수급 43만 늘어… 개혁 좌고우면 말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안은 ‘국민적 수용성’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내년 중대재해법 적용땐 문닫을 판" 68만 영세기업 절규 안들리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전적으로 잘한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사고가 나면 경영자나 기업주를 최대 7년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가혹한 법이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案, 선거 의식 말고 국민설득 나서야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66·67·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 수익률을 0.5·1.0%포인트 올리는 방식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반일 핑계삼은 친북행위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일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윤 의원이 같은 날 우리 정부와 한국 동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도쿄에서 가진 추념식엔 불참한 탓이다

 

◇매일신문：▷계속되는 야권의 오염수 장외 정치, 국민 얕보는 선동 아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 3당이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다. 지난달 26일 1차에 이은 2주 연속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였다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높이는 것이 중추공항 성공 열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최상위에 올라 있다"며 "10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 접근성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을 일정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이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이 변죽만 울렸던 것이다

 

◇조선일보：▷“남조선 괴뢰” 외치는 행사에 정부 도움 받아 참석한 윤미향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도쿄에서 조총련 등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명부터가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으로 북한식 표현이었다. 북한에서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허종만 의장, 수시로 평양을 드나드는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도 참석했다

▷정치가 끼지 못하게 막아야 일이 된다는 걸 보여준 교권 운동

여야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원 지위법’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 4개를 모처럼 합의 처리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에 추가하고 학교 민원 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이다

▷인기 없는 첫발 뗀 연금 개혁, 실행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받는 시기도 늦추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15년간 매년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자는 것이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p 혹은 1%p 올리면 연금 고갈 시기가 최대 2093년까지 연장되는 시나리오다.

 

◇한국경제：▷정부 지원 요청하고 조총련 행사 간 윤미향,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했다. 같은 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도쿄에서 연 추념식에는 불참한 채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친북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 사상 최대… 규제 혁파 없이는 지속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1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최대 유치 금액인 2022년 304억5000만달러를 뛰어넘은 액수다.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한 정부 예측이 무색할 정도로 성장 활력이 둔화한 상황에서 그나마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타임오프제' 농락하는 서울교통공사 사례

노동조합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회사 업무 대신 노조 일을 보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둘 수 있다. '타임오프'로 불리는 이 제도는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악용 사례를 보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세수 펑크에 기금 활용 고려하는 정부… 근본책은 경기활성화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자기금은 연기금 등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에 `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제명해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이 이번에는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해 비판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친북단체인 '총련'이 주도한 행사였다

 

◇연합뉴스：▷국회 앞 '20만 교사 외침'… 교권 회복 신속 입법으로 답해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검은 옷차림의 교사들로 가득했다. 초등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 중 참가 인원이 가장 많았다

▷매우 부적절했던 윤미향 '총련 행사' 참석

현직 국회의원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이 주도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참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사였다는 점은 상식 수준에서 판단이 가능하다.

 

◇서울경제：▷커지는 세수 펑크…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근본 대책이다

기업 수익 악화와 경기 부진이 겹쳐 ‘세수 펑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 4000억 원 줄었다. 남은 기간 지난해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 400조 5000억 원 대비 48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위 징계 직원에도 성과급, 공공기관 모럴해저드 뿌리 뽑아야

정부 부처 산하 공공 기관들이 중대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직무 태만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 121명에게 최근 3년간 7억 6413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피징계자 35명에게 성과급 3억 7269만 원을 줬다.

▷여야 모두 비호감, 정기국회서 경제 살리기로 신뢰 회복 나서라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6개월 동안 27~37%를 오가며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의 등락만 거듭해왔다. 양대 정당의 호감도가 각각 30% 전후에 그친 반면 비호감도는 모두 60%에 달한 셈이다.

 

◇강원일보：▷도내 미분양 주택 증가, 매매시장 되살릴 방안은

도내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3,324호로 전월보다 35.1%(863호) 늘었다. 미분양 주택이 올 1월 3,556가구를 기록한 이후 6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다 7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의료격차 해소 못 하면 지역 소멸 막을 수 없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수 감소로 의료서비스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바람직한 의료서비스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접근할 수 있고,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형평성 있게 공급되며, 양질의 진료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은 의료서비스의 시의성, 형평성, 품질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어 수도권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세계일보◇서울신문◇한겨레◇부산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매일신문◇조선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서울경제◇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