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선거 기득권 또 짬짬이 하려는 거대 양당

◇조선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연합뉴스◇서울경제◇국민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문화일보◇한겨레◇세계일보◇한국일보

 

◇조선일보：▷200조 빚더미 한전 사장에 대선 캠프 출신 정치인 임명한다니

한국전력 새 사장에 정치인 김동철 전 의원이 낙점됐다. 1962년 한전 설립 후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4선 의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위원장을 지냈지만 한전 사장 적임자로 보기엔 거리가 멀다. 그는 정치 이력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 특별 고문과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보은 인사’인 셈이다.

▷언론노조 민낯 보여준 허위 인터뷰와 책 3권값 1억6천

검찰이 1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씨는 2021년 9월 김만배씨와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하고, 이 내용을 지난해 3월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인터뷰를 마치고 김씨로부터 1억6000만원대 돈을 받았다고 한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관 인사(人事)에 대해 “나름의 공정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취임 초부터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낸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경향신문：▷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야말로 반일감정 조장 행위다

정부가 끝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 육군사관학교 밖으로 이전하고 김좌진·이범석·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의 흉상은 육사 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말년을 유복하게 보내지도 못했던 선열들이 후손들에게마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내로남불’ 지나친 것 아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축소 신고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가장 많은 7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서울 용산구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11억원으로 신고했고, 가액이 약 10억원에 이르는 비상장 주식의 신고를 3년간 누락했다

▷고갈 막느라 보장 강화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초안을 내놨다.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개선 방향이 지속 가능한 재정안정에 치우치면서 보장성 강화 방안은 빠졌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비대면 진료 고사 직전… 韓만 원격의료 불모지 되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나 30여 개에 달했던 관련 플랫폼들은 줄줄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고 있다. 초진 환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각종 규제로 이용자가 급감한 탓이다. 1위 업체는 사업을 대폭 축소했고, 2위를 포함한 8곳은 아예 중단했으며, 10곳은 계도기간에 이미 사업을 접었다.

▷‘정치’가 부른 한전 부채 200조… 정치인 사장이 풀 수 있을까

한국전력공사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신임 사장 선임을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와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4선 국회의원 경력을 갖고 있다. 주주총회 등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전 출범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나오게 된다

▷설비투자 11년 만에 최악… 말뿐인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6개월 만에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산업 생산은 0.7% 줄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소비는 3.2% 감소해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설비투자는 8.9% 급감해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매일경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민생 팽개치면 총선서 심판 받을 것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물고 늘어져 '정부 무능론'을 부각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민생 회복'을 외쳐온 민주당이 이번에도 정쟁에 매달려 민생 현안을 팽개친다면 총선 때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승만 아들 4·19 희생자에 사과, 분열된 국민 화합 계기 삼아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가 1일 4·19혁명 희생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사과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난 뒤 63년 만에 이뤄진 이 전 대통령 측의 공식 사과에 4·19 희생자 유가족들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고, 국민 화합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수도권 집값 들썩이는데 착공은 절반 뚝… 공급 실기해선 안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고점의 70~80% 수준까지 회복되는 등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14개월 만에 처음 동반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상반기 18조5000억원 늘어 잔액이 사상 최대인 1031조원까지 불었다

 

◇헤럴드경제：▷추석 연휴 6일 확정, 내수 경기 진작 기폭제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4일이던 추석 연휴가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로 늘어나게 됐다. 4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낸다면 9일 한글날까지 12일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도 있다

▷취임 1년 성찰 대신 단식카드 이재명, 국민공감 얻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국회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면서 대통령 사죄,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와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과 개각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연합뉴스：▷국민연금 개혁, 방향보다 의지가 문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을 만들어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위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고민은 커졌다.

▷대치 속 막 오른 정기국회, 대승적 양보가 총선승리의 길이다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열리는 마지막 정기회라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가운데 벌써 정치,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제도 개편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

 

◇서울경제：▷한전 새 사장, 뼈 깎는 구조조정 실천해 경영 정상화하라

200조 원대의 빚더미를 짊어진 한국전력의 새 사장에 김동철 전 국회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전은 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한전은 약 2주간의 공고 절차 뒤 18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신임 사장으로 김 전 의원을 뽑을 예정이다

▷63년 만의 사과… 4·19 세대와 이승만 대통령의 화해·통합 계기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1일 4·19혁명 희생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박사는 민주 영령들에게 명복을 빈 후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사랑하셨던 아버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며 “오늘 참배가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 개혁 뚝심으로 속도 내야

정부 산하의 전문가 자문 기구가 ‘더 내고, 늦게 받되,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을 내놓았다

 

◇국민일보：▷국민연금 진영 갈등 조짐, 우려스럽다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높여 ‘더 많이’ 내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춰 ‘더 늦게’ 받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해서, 현행대로면 2055년 소진될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최장 2093년까지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경제：▷상암동 새 소각장, 기피시설→지역발전 롤모델로 만들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의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옆 2만1000㎡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와 지역의 반대 여론 설득이 남아 있지만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를 해소할 정책 결정이 이제라도 내려진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印 증권사 인수 나선 미래에셋… 금융도 글로벌 영토 확장으로 가야

미래에셋그룹이 인도 현지 증권사 샤레칸증권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인도 시장으로 글로벌 투자가 몰리자 발 빠르게 현지 공략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도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다. 지난 4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인구 국가가 됐다

▷국민연금 개편안, '더 내고 늦게 받는' 것 외 다른 대안 없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더 많이 내고, 받는 시점은 늦추는 게 골자다

 

◇파이낸셜뉴스：▷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보험료율을 12%, 15%, 18% 인상 3개 안 중에서 선택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66~68세로 올리는 방식이다. 연금액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매일신문：▷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쟁 아닌 민생 살펴야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지며 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이달 18일과 2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진다. 국정감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민연금 개혁 늦추면 국민 부담 늘어날 뿐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 밑그림을 제시했다. 재정 안정을 위해 현재 월 보수의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올려 5∼15년간 12∼18%까지 상향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68세로 늦추는 게 골자다.

 

◇문화일보：▷집값 다시 위험수위 육박, 부동산 부양책 전면 손질할 때

서울 강남의 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가 45억9000만 원에 팔려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며 위험 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전세 값이 14개월 만에 처음 동반 상승했다. 향후 주택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급기야 ‘방탄 단식 쇼’ 벌인 李, 이러고도 민생 운운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기국회 개회 첫날 일정을 단식 속에 시작했다. ‘민생 회복’을 강조했던 원내 제1당 대표가 정작 민생이 중대한 시기에 극단적 시위에 나선 것만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을 밝히며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사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 천명, 전면 개각 등을 요구했다.

▷이승만 아들 4·19묘지 참배… ‘화해 역사’ 계속 써 나가야

4·19혁명 주역들과 이승만 전 대통령 양아들인 이인수(92) 박사가 국민적 갈등 극복의 한 전범(典範)을 보여줬다. 이 박사는 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겨레：▷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년 외면한 한·일 정부, 부끄러움은 아는가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일어난 조선인 집단학살 100주년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차가운 외면 속에 지나갔다. 한·일 시민들의 진상 규명과 사죄 요구에, 두 나라 정부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미래 세대 부담 줄이되 실질 노후소득 높이는 연금개혁안 나와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종전보다 더 내고 수령액을 받는 시기도 늦추는 정부의 연금개혁 밑그림이 나왔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 과제다. 다만 이번에 나온 개혁안은 재정안정화에 치우쳐 있어 연금 본래의 목적에 못 미친다. 불안정한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소득대체율 빠진 ‘반쪽’ 연금개혁안, 연내엔 정부안 나와야

윤석열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어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통해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내용의 연금개혁 제도 개편안 보고서 초안을 내놨다

 

◇한국일보：▷돈 없어 슈퍼컴도 부분 가동… 과학계 예산삭감 우려 이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10개 과학계 연구자 단체들이 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내년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공동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R&D 예산삭감과 R&D 제도혁신 방안의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로 인한 연구 현장 문제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 기득권 또 짬짬이 하려는 거대 양당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능케 하는 기존의 준연동형제를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가지 시나리오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치열한 고민할 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지급 개시(수급 시작) 연령, 기금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고 공청회를 열었다. 보험료율 인상안(12%·15%·18%)을 포함해 변수를 조합하면 시나리오가 무려 18가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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