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남국 제명도 부결시킨 민주당, ‘기본 윤리의 파산’ 개탄한다

◇중앙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이데일리◇강원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한국경제◇한겨레◇매일신문◇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부산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

◇중앙일보：▷‘새만금 빅픽처’ 주문한 총리… 전면 재검토 타당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제 국토교통부에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토 확장 명분과 소외 지역 배려라는 정치 논리에 따라 진행된 국가 예산 퍼붓기가 32년 만에 처음 제동이 걸렸다. 이제라도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과연 그 목적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게 돼 다행이다. 살펴볼 사항이 많다. 우선은 새만금신공항이다.

▷비대면 진료 위기… 스타트업 현장 “구한말 척화비 느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내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와 도전 속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尹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규제 혁파 실행력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코리아전략회의’를 주재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은 혁신의 주역”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의 ‘총선 불출마 쇼’에 야합한 민주당의 자가당착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이를 거래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과 반대가 각각 3대3으로 나타나 가결되지 못했다

▷국가 소멸 예고하는 '출산율 0.7'… 인구 정책 대전환 서둘러라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며 인구 위기에 경종을 울리기가 무섭게 저출산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1명 이하면 저출산국, 1.3명 이하면 초(超)저출산국으로 각각 분류된다.

◇한국일보：▷“새만금 전면 재검토”… 정권 따라 춤추는 일은 더 이상 없게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주먹구구식 새만금 개발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전북도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다. 정권마다 뒤바뀐 새만금 개발의 전철을 되풀이할까 걱정이다

▷간토대학살 100년, 日정부 인정하고 진상규명 나서야

내일은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 100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로선 조선인 대학살이 시작된 잊지 못할 날이다. 1923년 9월 1일 간토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 직후 참혹한 ‘조선인 집단사냥’이 벌어졌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진상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김남국 제명 무산... 혁신 약속 걷어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비난 여론에도 결국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감쌌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특위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첫 의결 단계부터 부결시킨 것이다

◇이데일리：▷총선 전략도 오염수 '올인'...민주, 불안 부추겨 표 낚나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를 계속 이슈화하면서 내년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삼을 것이 확실해졌다. 민주당은 그제 끝난 의원단 워크숍에서 “오염수 투기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긴급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오염수에 강경대응하는 게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긴축해도 못 지킨 재정준칙, 축소형 경제 벗어나야

기획재정부가 그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놓았다.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지난해(5.1%)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2조원이나 되는 적자 예산으로 편성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율은 3.9%로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재정준칙(적자율 3% 이내)을 1%포인트 가까이 초과했다.

◇강원일보：▷평창 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에 거는 기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원본을 보관, 전시하게 될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가칭·이하 실록박물관)이 올 10월26일 개관한다

▷국비 9조5,000억원 반영, 이젠 지키는 것이 중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비 확보전에서 목표인 9조5,000억원 달성에 성공했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과 주요 SOC사업이 대거 반영돼 신성장사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서울신문：▷대통령에 ‘용산총독부’ 운운 野, 금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용산총독부’ 운운하는 등 막말을 불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어제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1+1을 100이라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을 대리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국제적 이목을 모은 전북 새만금 매립 부지에 대해 정부가 개발 계획 전반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이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 달라”고 지시했다.

▷‘살인 예고’ 장난이면 무죄라니… 법 정비 서둘러야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살인을 예고한 이들이 230명 넘게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가운데 20여명은 수위가 심각해 구속까지 됐다. 그런데 정작 적용할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안 될 말이다. 법 정비를 서둘러야겠지만 그 전에라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법리 해석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타임스：▷재소자도 쓰겠다는 발상전환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해야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산업에 1만여명의 생산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수료한 국내 인력 1716명이 올해 1~6월 조선업체에 채용됐다

▷코인 투기 金 제명 막아선 민주… `방탄 전문黨` 본색이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코인(가상화폐)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3인씩 6인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찬반 3대3 동수가 나와 부결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위가 열리기 전부터 제명은 과하다는 당내 여론을 환기하며 부결의 복선을 깔았다.

◇문화일보：▷“정치중립 훼손 투쟁 거부” 전공노 탈퇴한 안동시노조

공직사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탈퇴 움직임 확산하고 있다. 1300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경북 안동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에 대한 투표를 실시, 압도적 찬성 623명(85%)으로 탈퇴를 결정했다

▷신생아 아파트 특공 年 7만 채… 새 저출산 대책 주목한다

지난 20년 가까이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음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가 29일 내놓은 주거 지원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최근 2자녀 가구에도 다자녀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함께 파격적 대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전면 재검토, 실질적 효율성 없는 사업 다 접어야

새만금잼버리 개최를 미끼로 전라북도 측이 전·현 정부에 걸쳐 천문학적 예산을 뜯어낸 실상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신속히 그리고 최대한 바로잡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부실 준비와 복마전 양상으로 국가 망신을 부른 새만금잼버리 사태를 고려하면, 새만금 사업에 단 한 푼의 추가적 혈세 지원도 해선 안 된다는 국민 여론도 여전하다.

◇매일경제：▷새만금 전면 재점검, 정쟁 소재로 삼을 일 아니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신항·신항 철도 등을 포함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재수립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당초 새만금 관련 7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증세 대신 성장 택한 英 노동당 vs 반시장 이념 갇힌 韓 민주당

"공공 서비스를 위한 자금은 (증세가 아닌) 경제성장에서 나와야 한다." 우파 정당의 정강을 옮겨놓은 것 같은 이 말은 영국 중도좌파 정당 노동당의 경제 노선이다. 노동당 재무장관 후보인 레이철 리브스 의원은 최근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진보 진영의 초고소득자 대상 부유세 신설 요구에 반대하고,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남국 제명 거부한 민주당,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김남국 의원 제명징계를 거부했다. 상식과 정의를 염원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소위는 여야 동수 6명이 참여하는데 제명징계안 가결을 위해선 과반 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헤럴드경제：▷더 깊어진 여야 대결구도, 협치의 끈 놓지 말아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구도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28~29일 이틀간 각각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와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결과가 그렇다. 여야 모두 민생을 중시하는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도권 선점에 더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의 결속과 야당의 입법 폭주 견제를 강조했다.

▷혼인 안해도 신생아 특공, 비혼 출산 포용하는 계기로

정부가 신생아 출산가구에 저금리 주택대출과 3만가구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결혼가구뿐 아니라 비혼가구도 대상으로, 신혼 부부 중심의 주거 지원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중심으로 새로 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아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한 다급한 상황에서 방향 전환은 바람직하다.

◇한국경제：▷김남국 의원직 살려 놓은 민주당의 도덕성 마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로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제명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윤리특위 소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명씩 여야 동수로 구성됐는데, 무기명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혈세 낭비 뻔한 새만금 SOC는 국가적 배임이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새만금 매립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면 하루빨리 새 판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동차·철강·조선에 파업 먹구름… 위기 극복 타이밍 날아간다

자동차 등 주력 산업 현장에 파업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한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자 노동조합이 잇따라 파업을 결의하거나, 파업 절차에 들어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면적 파업이 현실화하면 새로운 도약도, 위기 극복 노력도 모두 수포가 될까 우려된다

◇한겨레：▷김남국 징계안 부결, 민주당의 ‘내 식구 감싸기’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 사안인데도, ‘내 편’에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R&D 예산 싹둑 잘라놓고 국가 미래 말할 수 없다

부자 감세와 경기 예측 오류로 최악의 세수 펑크를 자초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크게 삭감한 항목이 연구개발(R&D) 분야다. 올해 31조원보다 16.6%나 줄어든 25조9천억원을 배정했는데,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4년 이래 사실상 처음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해병대 외압’ 의혹, 해명 대신 입막음하는가

군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령은 최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수사 결과가 번복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매일신문：▷김남국 제명안 부결, 민주당의 저질 동업자 의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상임위 및 소위 회의 중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했다.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와 과반이 안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위원 전원이 부결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청 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 정치화된 민노총의 자업자득

안동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1천300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안동시청 공무원노조는 상급 노동단체 탈퇴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 85% 찬성률로 탈퇴를 결정했다. 약 15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공노는 민노총의 주요 조직 중 하나다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건립에 찬성 입장 밝힌 시민 단체

포항의 일부 시민 단체가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지지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에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시민 단체의 이례적인 입장이다. 포스코는 공유수면 매립 추진을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섰으나 지난 6월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일보：▷자동차·조선·철강 파업 위기, 경기회복 불씨마저 꺼트릴라

국내 주력 제조업 현장이 파업 위기에 처했다. 일부 대기업의 노사가 잇달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실패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고, 포스코 노조는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12년 뒤 서울 초중고생 반토막, 학교 위기만의 문제일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지방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시급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령인구는 2018년 100만 명이 깨진 뒤 현재 78만7000명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35년에는 지금보다 46.5% 감소한 42만10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10여 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번영의 길, 세금으로 열리진 않는다” 獨·英의 감세 드라이브

독일 정부가 한 해 70억 유로(약 10조6000억 원) 규모 ‘감세 패키지’를 내놨다. 마이너스로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이 법인세 감면에 합의한 것이다. 앞서 영국 제1 야당인 노동당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며 성장 우선 정책 기조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0.6까지 위협하는 출산율, 정부는 손놓았나

출산율에 반전의 기미가 없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5만명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이었다. 1년 전보다 0.03명(3.7%) 낮아진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다. 올 들어서도 추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3대 창업대국 조건은 과감한 지원과 규제완화

스타트업 전략회의 30일 개최 尹대통령, 민간주도 전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세계 3대 창업대국' 도약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조선일보：▷‘새만금’에서 ‘정치’를 빼야 새로운 길 나올 것

정부가 새만금 개발의 기본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기로 했다. 국무총리가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 픽처를 짜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이 대부분 중단되게 됐다. 군산공항에서 불과 1.3㎞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새만금 공항도 부처 요청액 580억원 가운데 66억원만 반영됐다.

▷지금 홍범도 흉상 갖고 논란 벌일 때는 아니지 않은가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홍 장군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김좌진 장군 등 4인 흉상은 육사 내 박물관으로 옮길 것이라고 한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가 반발하는데도 강행하려는 것이다

▷김남국 제명도 부결시킨 민주당, ‘기본 윤리의 파산’ 개탄한다

국회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됐다. 여야 3명씩 6명이 투표한 결과 3대3 동수가 나와 과반(4명)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같이 요구하고 국회 윤리자문위도 권고한 김 의원 제명을 민주당이 막았다.

◇국민일보：▷자립준비청년 희망 캠페인, 제도적 지원으로 승화돼야

지난해 여름 광주광역시에서 자립준비청년 둘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자립준비청년 24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다는 답변이 43.4%로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한 국회 윤리특위 해체하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안에 대한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찬성표가 과반이 되지 못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 의원이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코인 거래로 제소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입 정시에도 학폭 불이익, 당연한 조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은 수시는 물론 정시전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줄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출산율 0.7명까지 추락… 국가 생존 걱정해야할 상황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을 밑돌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 등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천명 감소했다. 인구절벽 양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기미는커녕 점점 더해지는 형국이다.

▷김남국 제명안 부결… 또 '제 식구 감싸기' 도졌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명안이 결국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김 의원 징계는 이보다 낮은 수위에서 결정되거나 아예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일보：▷부산 시민 불편 아랑곳없는 국토부 SRT 감축

부산역에서 수서행 상행선 열차가 출발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수서 SRT 노선 축소를 둘러싼 부산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경부선 SRT 노선 축소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파리·뉴욕서 엑스포 막판 유치전은 계속된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논에 4가지 색상 벼를 활용해 조성한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그림. 연합뉴스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2030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유치 실무팀이 29일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개최지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BIE 총회 때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유치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경향신문：▷김남국 제명안 부결, 민주당은 이번에도 ‘제식구 감싸기’

상임위 도중 코인(가상자산) 거래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3 대 3 가부 동수로 제명안이 과반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마땅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이번에도 끊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해병대 ‘사단장 수사’ 질책설 진상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해 사단장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박정훈 대령이 밝혔다

▷KBS 사장 해임안 상정, ‘이동관표 폭주’ 시작인가

KBS 이사회가 30일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KBS 이사회 구성이 여야 4 대 7에서 6 대 5로 재편되자마자 여권 추천 이사들이 사장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지난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공영방송 사장 교체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세계일보：▷이재명 대표에 이어 김남국 ‘방탄’까지 나선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200차례 이상 코인(가상화폐) 거래와 코인 무상수령을 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어제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됐다. 지난 22일 윤리특위 소위가 징계안을 상정하려 하자 내년 4월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 징계가 미뤄지도록 한 김 의원의 의도대로 된 것이다

▷합계출산율 0.6명대 초읽기, 특단의 파격 대책 필요하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록한 최저치(0.78명)에서 더 떨어졌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8%, 출산율은 0.70명으로 0.05명 줄어들었다. 출생아 숫자는 91개월째 감소를 이어갔다

▷새만금 전면 재검토, 타당성 없는 포퓰리즘 사업 걷어내야

정부가 새만금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제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빅픽처’를 짜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신항·신항 철도 건설 등 새만금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