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노조 전용차, 수억 현금… 노사 담합 고리 끊어야

◇연합뉴스◇한겨레◇한국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

◇연합뉴스：▷허리띠 졸라맨 내년 예산, 선심성 사업 과감히 더 걷어내야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급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꾸린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기국회 목전에 '총선승리' 외친 여야, 민생에선 하나 되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1박2일 일정의 정기국회 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마무리했다.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과 정권을 감시, 견제하는 야당이 각자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 의정 공약과 비전을 내놓고 사전 평가까지 받는 자리라 할 수 있다. 두 당은 한목소리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다짐했지만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

◇한겨레：▷간토대학살 100년, 일 정부 진상규명이 진정한 한일 화해

100년 전 9월1일, 일본 수도권인 간토(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뒤 아비규환 속에서, 조선인을 겨냥한 대학살이 벌어졌다. 일본 경찰이 개입해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등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노동자로 일하던 조선인들이 도망칠 곳 없는 막막한 공포 속에서 참혹하게 살해되었다. 자경단을 비롯해 일본 군과 경찰도 학살에 가담했다고 한다.

▷무리한 감세가 빚은 세수급감에, 상식 밖 초긴축예산

정부가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증가율이 2.8%로 올해(5.1%)보다 큰 폭 낮춰졌다. 정부 재정 통계를 현재의 총지출 기준으로 개편한 2005년 이래 가장 낮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9%)를 한참 밑도는 초긴축예산이다

▷윤 대통령 “제일 중요한 게 이념”, ‘반공 국시’ 시대 회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며 또다시 ‘이념’을 들고나왔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자신과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싸잡아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고 매도했다. “이런 세력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으니, 대놓고 ‘이념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한국일보：▷내년 예산 657조... 건전재정 중요하나 저성장 고착도 없게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증가율 5.1%나 지난 정부 연평균 8.7%와 비교하면, 나라살림 허리띠를 바짝 조인 것이다. 이는 19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방향 달라도 '통합의 정치' 초심 잃지 않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아찔한 생각이 든다”며, 전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해 “철 지난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념보다는 실용’이라 하는데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고도 했다.

▷여당 훈수 두는 전경련 고문... 혁신 의심 없게 물러나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고문이 그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당이 대통령의 자유주의 국정철학을 체화하거나 대안을 내놓기보다 ‘윤심’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며 전경련 개혁의 선봉에 서온 인물이 여당을 향해 훈수를 두고 나선 것이다. 그는 새로운 전경련 회장이 선임됐음에도 고문으로 남았다.

◇경향신문：▷일본 오염수 방류 피해 비용, 언제까지 주변국이 내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재정 긴축 기조하에서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3% 늘었는데, 그 대부분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이다

▷19년 만의 초긴축 예산안, 상저하저 경제·미래 설계 안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2.8% 늘어난 예산은 증가율이 2005년 정부가 재정 통계를 정비한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다. 정부의 내년도 경상 경제성장률 전망치 4.9%를 크게 밑돈다

▷철 지난 이념·반국가 딱지로 나라 동강 내는 ‘반쪽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선 “협치, 협치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면 안 된다”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비판에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 웃었지만 부산 국비 확보 최선 다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해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은 물론이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행정 난맥상 드러낸 1부두 도서관 추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부산 근대문화유산 9곳 가운데 한 곳인 부산항 북항 1부두.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가 건축물 신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부산항 북항 1부두에 개인 기부자 명의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의 도서관 신축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다.

◇매일경제：▷부동산규제 완화법 1년째 방치,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

국민 삶을 불편하게 하고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를 풀겠다며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한 게 작년 8월이다. 이후 정부는 그 기조대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과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잇달아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나라 거덜 나기 직전" 긴축예산 내놓은 尹, 실행이 관건이다

정부가 2024년 예산안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지출 증가율은 2.8%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지출 증가율(8.7%)과 비교하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바뀐 기조를 실감할 수 있다

▷오염수 공포 선동에도 국민과 기업은 흔들리지 않았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후 당초 우려한 수산물 소비 급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성향 단체들의 '오염수 공포' 선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수산물 포비아'에 휘둘리지 않고 자발적 소비 확산에 나선 결과다

◇문화일보：▷극단 선택 교사 49재 추모해도 ‘교육 파업’은 접으라

교권 붕괴 속에 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 교사의 49재(齋) 날인 9월 4일을 교단 일각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한 데 대해, 교육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28일 “부당한 사유로 내는 병가·연가는 법적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하루 전에는 “학교장의 임시 휴업 강행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5·18 단체도 반대 정율성공원, 낱낱이 밝혀 책임 물어야

광주광역시가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연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 했던 인사를 기리는 공원을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것은 온전한 정신으로는 하지 못할 짓이다

▷‘건전재정’ 내년 예산안… 매표 배격과 서민 지원 방향 옳다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1일 개회되는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선일보：▷‘정율성 기념 사업’ 한다고 광주 전남 공무원들 해외출장 53회

광주와 전남의 공무원들이 2010년부터 ‘정율성 기념 사업’을 명목으로 9년간 최소 53회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율성이 태어나고 자란 광주시(16회), 화순군(12회), 광주시 남구·동구 등의 지자체가 정율성 사업 명목으로 주로 중국에 다녀왔다

▷심각한 재판 지연 대책이 장기 미제 전담 법관 ‘2명’ 증원이라니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재판 지연이 심각한 기업 전담 재판부 4곳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장기 미제 사건 주심(主審)을 맡겨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했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방치하자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나랏빚 62조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두 번째 짜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657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18조원 더 늘렸다. 정부는 예산 증가율(2.8%)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치(8.7%)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들어 “지난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눈에 띈다.

◇디지털타임스：▷내년 고강도 긴축 예산… 아낀 돈으로 성장동력 집중 투자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출증가율 2.8%는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확장재정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2년 지출증가율 7∼9%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허리띠를 바짝 죄어 긴축재정을 꾸린 것이다.

▷홍범도像 자리 논란, 尹정부 속히 결론 내 소모적 충돌 끝내야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식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홍범도 장군은 익히 알려진 대로 1920년 6월 만주 길림성 봉오동에서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군에 대승을 거둔 독립투사다

◇중앙일보：▷총선 의식 무리한 지역 SOC 예산은 걸러내길

전반적인 긴축 기조 속에서도 내년도 공항·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4.6% 늘어났다. 수도권은 인천발(發) KTX 건설과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사업,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미래 성장동력 지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내년 예산안에서 경제계가 주목했던 것은 성장동력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중국 경제의 후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 환경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정치적인 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 삭감을 통해 구조조정한 지출 규모가 23조원이다

▷새해 예산안의 ‘건전재정 전환’ 바람직하다

정부가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보다 2.8% 늘어난 규모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8.7%)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역대급 긴축 예산이다

◇국민일보：▷긴축 예산 취지 이해하나 국가경쟁력 도움될지 고민해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증가율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이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려는 정부의 고육책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공교육 멈춤’ 자제하고 당국은 현장 목소리 더 경청하길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일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하루 집단 휴업에 돌입키로 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교 1만여곳에서 8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연차휴가 등을 내고서라도 휴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키로 한 학교도 한때 500곳이 넘었다고 한다.

▷결혼 출산에 부정적인 청년층이 원하는 맞춤 대책 세워라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이 3명 중 1명을 약간 넘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경력단절이 우려될 경우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확실히 커졌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청년층이 원하는 사회적 육아 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대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프랑스판 IRA 피해 최소화 위해 외교 역량 총동원하라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프랑스판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한 데 이어 지난 25일 의견 수렴까지 마무리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취임하니 나라 거덜나기 직전”, 협치 대신 與 결속 강조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집권당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직전이었다”고도 했다

▷내년 예산안 역대급 긴축, 총선용 선심 사업은 솎아내야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652조9000억원 규모로 짰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났는데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 8.7%의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신문：▷노조 전용차, 수억 현금… 노사 담합 고리 끊어야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현금 수억원과 전용차량을 지원받는 등 노사 간의 불법 담합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尹 “총선 앞두고 돈 푸는 일 없다”, 여야 호응하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656조 9000억원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638조 7000억원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로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野 “민생 향해 달리겠다”면 방탄 굴레부터 벗어라

가을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 마련을 위한 여야의 연찬회와 워크숍이 어제 끝났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일보：▷원주시·지역 6개 대학 ‘상생 협약’, 성과를 내야

원주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원주시와 원주권 6개 대학이 최근 손을 잡았다. 원주시와 상지대, 강릉원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경동대,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는 지난 23일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실무협의체도 구성,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태백선 준고속열차, 누구를 위해 도입하는 것인가

강원 폐광지역을 운행하는 준고속열차 itx-마음이 9월1일부터 서울 청량리역~경기 양평~용문~양동~강원 원주~충북 제천~강원 영월, 정선 사북(민둥산역), 태백, 삼척 도계, 동해 등을 일일 2회(왕복 1회) 운행한다. 하지만 운행 시간 단축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준고속열차는 서울~폐광지 2시간대 주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헤럴드경제：▷건전 재정 강조한 내년 예산, 기업활력이 관건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조2000억원(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을 제시했다. 2.8% 증가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충분한 여론수렴 필요하다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 이전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애초 국방부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신문：▷지방 현실 외면 수도권 중심주의, 대한민국 지속 어렵게 만들 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를 비판한 서울의 한 신문사 사설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침을 가했다. 홍 시장은 "호남의 여객, 물류도 인천으로 가지 않고 고속철도로 한 시간 거리인 TK신공항으로 몰려올 것까지 예상하고 그런 사설을 썼는지 궁금하다"며 "사회 지도층들에게는 통찰력(foresight)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다.

▷포퓰리즘 배격하고 건전재정 길 가겠다는 尹 정부의 결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홍범도 장군은 ‘국군의 뿌리’가 아닌 항일 무장투쟁 주역으로 기려야

육군사관학교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이전 논란이 홍범도 장군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

◇서울경제：▷선심성 예산 줄여 성장동력 확보·경제 살리기에 투입하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지출 증가율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다. 대신 정부는 연구개발(R＆D), 국가 보조금 등의 예산 23조 원을 구조 조정해 복지·안전·고용 분야의 예산 증액분을 마련했다

▷색깔만 달라도 추가 인증… 킬러 규제 혁파 시급하다

산업 현장 곳곳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래주머니 규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발표한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 규제 톱100’에 따르면 동일한 공정의 유아용 내복의 경우 색깔만 달라도 어린이용이라는 이유로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황당한 규제가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경제 먹구름에 주력 산업 파업 위기, 노사 공멸은 막아야

자동차·철강·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잇따라 파업 위기에 처했다. 포스코 노조는 28일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벼랑 끝 영세업체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 줘야

내년 1월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규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반영해 적용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빠듯한 내년 나라 살림살이, 총선용 퍼주기는 안돼

국무회의서 긴축재정 의결 세수확보·재정준칙이 과제 내년도 예산이 '긴축 재정'으로 꾸려졌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수치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에 해당한다

◇동아일보：▷노조 전임자 수, 규정 9배 넘는 곳도… ‘노사 짬짜미’ 불법 안 된다

노동조합이 수억 원대 현금과 차량을 회사에서 지원받는 등 노사가 담합해 불법·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법정 한도보다 9배나 많은 노조 전임자를 둔 곳도 있었다. 이는 정부가 6∼8월 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52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尹 대통령 黨 연찬회 발언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야권을 향해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한 뒤 “이런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갈등과 대결로만 치달아온 여야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

▷내년 92조 적자예산… ‘선심’ ‘낭비’ 더 과감히 줄이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3조 원을 아낀 ‘긴축예산’이란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61조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구멍을 메우는 적자예산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삼성 희망디딤돌' 사업, 기업 사회공헌의 롤모델이다

자립 준비 청년의 취업과 교육을 위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이 어제 열렸다. 그간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 및 정서 안정에 중점을 둔 '삼성희망디딤돌 1.0'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업 교육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서빙 로봇에 최대 70% 국고 지원… 결국 中 로봇산업 지원한 꼴

국내 식당 등에서 쓰는 서빙 로봇의 70%가량이 저가 중국산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로 인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제조국과 관계없이 제공한 로봇 구매 지원금이 결과적으로 중국 로봇산업을 지원한 꼴이 됐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만 생각하고 한국 로봇산업 보호는 염두에 두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긴축의지 돋보이는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원년 삼아야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정부 예산안은 긴축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분명히 담겼다고 평가할 만하다. 656조9000억원의 지출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지출 중심으로 바뀐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3% 중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축 예산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자평이 과하지 않다.

◇이데일리：▷수출 이어 소비도 빨간불, 내수 먹구름 이대로 둘 건가

수출에 이어 소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민간소비 회복 모멘텀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에 전기 대비 0.6% 증가했던 민간소비가 2분기(4~6월)에는 0.1%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7월에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화 단체도 반대...광주시, 왜 정율성 공원 고집하나

평생을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광주 출신의 중국 귀화 작곡가 정율성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가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해 민주화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