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문제마다 개입하는 文, 먼저 부끄러움을 알길

◇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세계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부산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한겨레◇경향신문◇중앙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

◇한국경제：▷갈 길 먼 노동개혁, 직무급제 하나 도입도 이리 어려운가

고용노동부의 어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오른 노동조합 불법 실태는 다양하고 심각했다. 노조에 대한 불법 지원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다. 노조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또 확인됐고, 전임자에게 전용차와 현금 수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공영방송 개혁 천명한 이동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공영방송 구조와 체질의 획기적 개혁'을 취임 일성으로 내놨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까지 인용한 걸 보면 각오가 단단하다

▷'AI 인사이드'가 산업·기업의 명운 가른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업 생산 현장에 적용하면 한국의 잠재적 생산역량이 최대 4763억달러(약 620조원)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150조원의 29%에 달하는 규모다

◇파이낸셜뉴스：▷차기 산업장관·한전사장, 한전 구조조정에 자리 걸라

총부채 200조원의 빚더미 공기업 한국전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요금 인상보다 구조조정을 예고한데 이어 차기 사장에 내부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의 외부 인사 임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LH 셀프개혁 대신 외부기관에 맡겨야

잇단 자구안 신뢰만 무너져 환골탈태하는 혁신 보여야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수술을 받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수술 견적은 매우 크다. 우선 LH의 경우 전관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LH 책임은 더 엄히 물어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이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의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교육 멈춤의날' 집단행동 움직임… 갈등초래 우려된다

교사들이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등을 사용해 관련 집회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인다. 그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세계일보：▷교권 붕괴 책임 큰 전교조·진보교육감, 불법행위 선동해서야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연가·병가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8만명 이상이 동참하겠다고 서명했다

▷방탄에 갇힌 이재명 대표 1년… 철저한 성찰과 쇄신 절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28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지 5개월 만에 논란을 무릅쓰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그가 지난 1년간 국회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며 거둔 성적표는 형편없다. 도덕성, 리더십, 혁신이 실종된 ‘3무(無) 정치’로 집약된다

▷한·미·일 공조로 멀어진 韓·中, 정상회담 열어 관계 개선하길

대통령실이 어제 내달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G20)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참석하게 되면 언제든 (한·중 정상회담은)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직 외교당국 간 관련 일정이 정해진 건 없다.

◇동아일보：▷식품업계 원료비 핑계로 가격 올려 기록적 실적 냈으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렸던 주요 식품업체들이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부담으로 업황이 악화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론 비용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그사이 원재료 가격은 내렸지만 한번 오른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간토대학살 100년… 한일 새 시대 걸맞은 日 각성 촉구한다

9월 1일은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100년을 맞는 날이다. 도쿄와 외곽 지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던 조선인 수천 명이 대지진 혼란기에 ‘우물에 독을 풀었다’ ‘불을 질렀다’는 헛소문에 휩쓸려 민간 자경단 등에게 학살됐다

▷‘차이나 쇼크’ 전방위 확산… ‘中 특수’ 기댄 산업구조 재편해야

중국 경제의 위기 징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부동산·금융업계의 도미노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까지 겹친 탓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중국 부동산·소비 침체의 현장은 현지 보도보다 더 심각했다. 베이징 왕징의 랜드마크 건물은 30% 이상이 텅 비어 있었고, 벽면엔 임대 안내문이 줄줄이 붙어 있었다.

◇조선일보：▷문제마다 개입하는 文, 먼저 부끄러움을 알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의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때마다 목소리를 내온 문 전 대통령이 육사 흉상 문제에도 끼어든 것이다. 흉상 논란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다

▷너무나 황당한 ‘새만금 공항 신설’ 타당성 조사라도 해야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자를 실어 나르겠다는 명분으로 통과된 새만금 국제공항이 대회가 끝났는데도 활주로 건설은 고사하고, 아직 건설사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잼버리가 끝난 뒤에야 입찰 신청을 마감했고, 앞으로 건설사 최종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차분한 수산시장, ‘방류수 괴담’ 주장 안 먹혀들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후 첫 주말 동안 수산시장은 별다른 매출 손실이 없었다고 한다. 상인들 스스로 의아해 했을 정도라고 한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평소 주말보다 되레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한다. 백화점과 마트의 수산물 코너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주말을 보냈다. 일부 대기업은 수산물 소비에 앞장서겠다는 움직임이다.

◇매일경제：▷노조 달래려 전용차에 수억 금품 지원, 사측도 법과 원칙 지켜야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전용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받은 노조와 근로시간 면제자 수가 한도를 크게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됐다. 노조가 사측에 과도한 금품·편의 등을 요구하고, 사측이 노조를 달래기 위해 이를 들어주는 '노사 간 짬짜미' 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민생 팽개치고 민주당 사당화한 이재명의 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민주당에 지난 1년은 이 대표가 당을 '사당화(私黨化)'해 검찰 수사를 막는 방탄에 쓴 '퇴행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홍범도 흉상 존치하고 정율성 공원 중단하는 게 상식이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역풍이 불기 마련이다. 홍범도 흉상 이전이나 정율성 공원이 딱 그 짝이다.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누가 뭐라 하든 공원을 밀어붙일 태세다. 오기마저 엿보인다. 중국 관광객 유치라는 천박하고 군색한 핑계를 대더니 이젠 "공원 반대가 철 지난 이념 공세"라며 적반하장이다

◇서울경제：▷노조 전용車에 수억 현금 지원까지… 노사 담합 구조 뿌리 뽑아라

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전용 차량과 수억 원대의 현금을 지원받는 등 산업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가 정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청년 3명 중 1명만 “결혼”, 출산·양육 지원 ‘매력 국가’ 시급하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이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19~34세 청년의 비중은 지난해 5월 36.4%에 머물러 2012년의 56.5%보다 20.1%포인트 감소했다

▷오염수 방류에도 차분한 수산물 시장… 野 ‘선동 정치’ 멈춰야

야당과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연일 ‘후쿠시마 괴담’을 쏟아내는 데도 일반 국민들은 광우병·사드 사태와 달리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인 26~27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주요 어시장에는 손님들이 평소처럼 몰리면서 상인들의 매출이 이전과 비슷했거나 소폭 늘었다고 한다

◇부산일보：▷선거제도 개편 '하세월', 민의 계속 외면할 건가

지난 7월 3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에서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사라진 듯하다. 한때 국회 전원위가 소집되는 등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소리만 요란했을 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오염수 비상' 수산업 구할 실질 대책 나와야 한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24일,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진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24일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29일로 6일째를 맞는다. 정부는 전날인 28일 브리핑에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등이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부채 200조 한전, 정치인 사장이 정상화할 수 있겠나

사장 공석 상태인 한국전력공사가 새 수장을 맞을 예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차기 한전 사장 후보자로 김동철 전 국회의원(4선) 등을 추천했다. 이들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수 후보를 추천하면 한전 이사회와 주주총회, 산업부 장관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보궐선거 출마 수순 밟는 김태우... 여당 공천 말아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월 예정된 보궐선거 출마 수순을 밟고 있다. 8ㆍ15 광복절 사면 직후인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데 이어 어제는 선거사무소까지 열었다. 유죄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사면을 통해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에 재출마하는 자체가 법치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있다.

▷청년들의 암울한 결혼∙출산 인식… . 비혼출산 적극 포용할 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10년 전보다 20%포인트나 줄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는 청년이 과반이다. 이대로면 획기적 저출산 대책이 없는 한 반전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주목할 건 결혼 없이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청년이 10명 중 4명이라는 점이다

◇문화일보：▷라임 25억 민주당 추가 유입 정황과 더 짙어진 비호 의혹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 비호 의혹을 받아온 라임 펀드의 자금 수십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검사 결과 발표에서 “정상적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갔다고 밝힌 투자 자금의 사용처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에서 이전’은 편협한 발상

항일무장 투쟁을 벌인 독립군의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 등 5인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계획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태평양전쟁” 선동에 국민은 휘둘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태평양 핵 오염’ 선동과 반일 죽창가 시위가 더 극렬해졌다. 그런데도 지난 주말 국내 수산물 시장은 큰 동요가 없었고 일본 관광 인기도 여전했다

◇헤럴드경제：▷‘청년 백수’ 126만...속 빈 고용률 호황의 현주소

졸업했지만 일자리 없는 ‘청년 백수’가 1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졸업자 열 명 중 3, 4명은 미취업 상태다. 아예 구직활동이나 준비를 단념하고 ‘그냥 쉰다’는 청년도 32만명가량 된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느는 배경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꼼꼼한 맞춤 대책이 시급하다

▷다시 고개드는 인플레, 물가관리 고삐 더 단단히 잡아야

2%대 초반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9월에 다시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물가하락에 크게 기여했던 휘발유·경유 가격이 다시 급등한 데다 농수산물도 호우와 폭염, 추석 등과 맞물려 들썩이는 여파다. 특히 이상 기후 등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요동치고 있어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어닥칠 공산이 크다.

◇서울신문：▷여야 연찬회서 머리 맞댈 총선 제1전략은 경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갖고 있다. 새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반기 국회 운영과 내년 총선 전략을 집중적으로 가다듬겠다며 다들 비장한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연속 집권 여당 연찬회에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불안 노리는 오염수 가짜뉴스 철저히 차단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 원전 앞바다의 색깔이 일부 잿빛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자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상에서 오염수 방류 때문에 바다가 오염됐다는 식의 괴담이 퍼졌다. 정부는 어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며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복무감찰 부른 공직사회 복지부동

대통령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고강도 복무감찰에 나선 것은 공직사회 분위기의 근본적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겠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민의 생명이 달린 업무에서조차 무사안일이 일상화돼 있을 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국민일보：▷정기국회 ‘정쟁 출정식’ 같았던 여야 연찬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나란히 1박2일 연찬회와 워크숍을 시작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길게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각 당의 국회의원과 의사결정 라인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안보 위기라는데 국방부는 이해 못할 흉상 논쟁 중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검증 시스템 구축해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인근 해역의 바닷물 속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중수소의 경우 방출 지점 3㎞ 이내 10곳에서 측정한 농도는 ℓ당 10 ㏃ 이하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먹는 물 기준(ℓ당 1만 ㏃)의 1000분의 1 수준이었다

◇이데일리：▷퇴임 직전 장기미제 전담법관 도입...보여주기 아닌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을 배치했다고 한다.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가치 파악이 어려워 장기 미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 전담 재판부 4곳에 경력 10년 이상 판사 2명을 추가 배치,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더 빨라진 성장률 0%대 전망...위기 바로 봐야 답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40년께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학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용역을 받아 최근 작성한 보고서 ‘한국경제 성장의 현황과 도전’에서 내놓은 전망이다

◇디지털타임스：▷원희룡 "LH·국토부 카르텔 근절"… 대수술로 환부 도려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메스를 대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정례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천명했다

▷신임 李방통위원장, 오직 공정의 잣대로 현안 풀어나가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했다. 이 위원장처럼 인선에서부터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별로 없었다. 야당은 그의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시 일을 들어 그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교육당국, ‘공교육 멈춤’ 엄단 대신 추모 의미 헤아려야

전국의 교사들이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병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학부모 갑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 교사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다. 교사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정치 이용 의혹, 이복현 원장은 소명하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 등에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명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 금감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독립영웅 흉상 철거도 ‘국방부 결정’이라는 윤 대통령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영웅 5명 흉상 철거 방침을 밝힌 국방부가 청사 앞에 설치돼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까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잠수함 ‘홍범도함’ 명칭도 필요하다면 바꾸겠다고 했다. 퇴행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가 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버젓이 자행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짐짓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향신문：▷장차관의 습관적 국회 불출석, 입법부 무시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국회 상임위원회 불출석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향신문의 국회 사무처 자료 분석 결과 현 정부 1년4개월간 부처 장차관급 인사의 불출석 사례는 29번으로, 한 달에 두 번꼴이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문재인 정부 마지막 16개월의 3건과 비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셈이다

▷수사·재판 기록도 보겠다는 국정원, 다시 ‘빅브라더’ 꿈꾸나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행령에는 경찰·검찰 등과의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됐다

▷금감원 ‘라임 재조사’ 야당 표적 시비, 진상규명 공정해야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경찰은 치안 전념,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존치로 가야

국가정보원이 검찰과 경찰의 공안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근거로 삼았던 안보(대공) 분야의 ‘수사조정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부터 경찰에 넘기기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공영방송, 정파나 노조 편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주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근본적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란 이중성 속에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서비스와 재원, 인력 구조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강원일보：▷동해안 수산물 홍보행사, 소비 촉진 돌파구 되기를

강원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이후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글로벌본부는 지난 25일 양양 남애항 위판장의 대구 4마리, 26일 속초항 위판장의 오징어를 수거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다.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이었다

▷지자체 역량 길러야만 중앙통제 벗어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초정보화 사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우리 사회의 상식이 돼 버렸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출이 증가하고 세입이 줄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현상 진단 자체는 이젠 진부하다고 할 정도다. 문제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매일신문：▷근로 면제에 돈·차까지 받아 낸 노조… 여기가 ‘노조공화국’인가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 521곳(공공기관 포함)의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운영비 지원 현황을 노동부가 최근 조사했더니 일탈적 행태가 무더기로 나왔다.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까지 받아 챙긴 노조에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를 사용자에게 받아 낸 노조도 나왔다

▷대한민국 파괴에 앞장선 ‘정율성 공원’ 조성 안 될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가보훈부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들도 '정율성 공원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학습권 침해하는 ‘9·4 교사 연가 투쟁’ 자제해야

전국 교사 8만여 명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은 서울 서이초교 교사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 홈페이지에는 연가를 제출하겠다고 서명한 교사가 28일 오후 8만3천 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교사 수의 16%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