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라임 환매특혜 의혹 철저히 파헤쳐 엄벌하라

◇매일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한겨레◇매일경제◇한국경제◇국민일보◇연합뉴스◇부산일보◇한국일보

 

◇매일신문：▷과학과 선동 구별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없도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직전, 일부 사재기가 발생하고, 당분간 수산물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방류 이틀째인 25일 마트, 백화점, 전국 수산 시장 등에서 수산물 소비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 단체들이 '오염수 방류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서민 돈으로 특권층 비호 의혹, 文 정부가 덮은 라임 철저히 파헤쳐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의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의혹의 핵심은 라임이 국회 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4선 김상희 의원과 농협중앙회 등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4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다 썼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규명할 김용의 위증교사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당 대표 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사실로 입증할 결정적 '한 방'이 나왔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이 대장동 일당에서 유동규 씨를 거쳐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뒤엎는 법정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다.

 

◇동아일보：▷‘청년 백수’ 126만… 그나마 취업자 400만 중 104만이 ‘단기 알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로 있는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는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고, 아예 구직을 단념하기도 한다. 청년들의 통장엔 희망 대신 절망만 적립되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 똑같이 투자해도, 韓 법인세는 대만 1.3배

한국의 반도체 산업 최대 경쟁자인 대만이 이달 초부터 ‘대만형 반도체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내걸고 글로벌 반도체 투자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자국의 첨단산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다

▷전 부처 복무 점검… ‘적극 행정엔 면책’ 분명한 원칙 세워야

대통령실이 이번 주부터 2주 이상 일정으로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직접 부처를 찾아 일선 공무원들의 복무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고속도로도 한산한 곳에 4조5000억 들여 고속철 놓겠다니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주 발의됐다. 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198.8㎞의 고속철도를 놓는데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4조5158억원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 줄 세우기, 언제까지 반복되나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육 건물 중앙 현관에 설치된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교내 다른 장소나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 흉상은 독립군 정신을 기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1절에 우리 장병들이 사용한 실탄 탄피 5만개(300kg)를 녹여 제작됐다.

▷日 오염수 반대하는 중국도 “한국처럼 하지 말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대적으로 반발하며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전 세계에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과 한국 민주당뿐이다. 중국 공산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반일에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복마전 펀드 사태 재수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금융감독원이 지난주에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등 새로 드러난 비리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런 비리가 그동안 가려져 있다가 이제야 뒤늦게 밝혀졌다는 사실이 더욱 그렇다

▷과학 무시, 괴담 선동에 들러리...공영 방송 이래도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채택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윤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다

 

◇파이낸셜뉴스：▷'광우병 데자뷔' 장외투쟁으로 국민 선동하는 野

도심서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방류 바닷물, 삼중수소 미검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4당이 주말인 지난 26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난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 직후 일본 도쿄전력과 환경성이 주변 해역과 수산물을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에 한참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파업에 수출 효자 현대차 발목 잡혀선 안돼

현대차 노조가 전체 조합원 91%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파업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91% 찬성률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강원일보：▷산업단지 규제 혁파,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 돼야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산단) 내 편의점, 공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업종 규제로 산단 입주가 불가능했던 신산업이나 서비스 업종도 심사를 통해 산단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즉, 그간 산단은 조성 때부터 설정된 입주 업종 제한으로 많은 업체가 입주를 희망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올 하반기·내년 경제 불투명,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 2월부터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2월 2.4%에서 5월 2.3%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내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4%를 유지했다

 

◇서울경제：▷과학에 눈감고 ‘태평양 전쟁’ 선동하며 정권 퇴진 외치는 野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죽창가’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국가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전략산업 지원 ‘제2 K칩스법’, 초당적 협력 절실하다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산업의 버팀목인 반도체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2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파월 “금리 추가 인상 준비”… 가계·기업 부실 위험 선제 대응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자리에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중앙일보：▷환골탈태와 거리 멀었던 ‘이재명의 민주당’ 1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8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지 5개월 만에 논란을 무릅쓰고 당권에 도전해 77.77%의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1년간 169석 거대 야당을 이끈 리더십을 평가한다면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육사 내 홍범도 흉상 이전… 국민은 혼란스럽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상임위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억제를 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비대면 진료 1위 업체도 ‘백기’… 누가 혁신 말하나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1, 2위 업체들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사업의 범위를 크게 축소한 상황에서 어렵게 시범사업을 이끌어 온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진료 대상이 재진 이상 환자로 축소되고 코로나 기간에 허용했던 약 배송마저 금지된 영향이 컸다

▷교권 논의 시작된 만큼 교사 집단행동 이젠 멈춰야

약 8만명의 교사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수업 대신 집회 참석을 예고했다. 보수 성향인 경기도교육감을 제외한 서울, 인천, 세종, 전북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교육부는 수업일에 교사가 연가를 내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라임 환매특혜 의혹 철저히 파헤쳐 엄벌하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초래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충격적인 내용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세계일보：▷文정권 3대 펀드 사기 ‘봐주기’ 의혹, 검찰이 전모 밝혀야

문재인정부 시절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에서 새로운 비리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사건을 재조사해 유력인사 및 기관에 대한 특혜성 환매, 펀드 자금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수익률 조작, 불완전 판매 등을 통해 투자자 5000여명에게 2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희대의 금융 스캔들이다.

▷육사의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이전, 서두를 일 아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최근 교내에 있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항일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을 철거·이전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흉상은 2018년 3·1절을 맞아 독립군과 광복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육사 건물 중앙 현관 앞에 설치했다. 그런데 불과 5년여 만에 이를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삼중수소 기준치 밑도는데도 장외서 오염수 선동한 野

일본 환경성이 어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출한 주변 해역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청년 백수 126만명… 헛도는 일자리정책, 대통령이 직접 챙기라

졸업은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백수'가 126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841만6000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는 452만1000명에 달했다. 이 중 126만1000명이 미취업 상태였다.

▷`방사성 수산물` 선동하며 피해 보상법 추진하는 野 이중성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4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 26일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규탄 집회를 가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한 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오염처리수 방류를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했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경향신문：▷남로당 입당한 박정희도 역사에서 지울 건가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는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을 철거·이전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자리에 국가보훈부가 ‘친일’ 기록을 삭제해준 백선엽 장군 동상과 한·미 동맹 공원을 세우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역사마저 지우려는 것인가

▷‘원세훈 선거 개입’ 핵심 인물이 자유총연맹 강사라니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정원’에서 정치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대표적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전속 강사에 위촉됐다. 지난 21일 열린 ‘자유총연맹 전국순회토크쇼’에서 이 전 차장은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전문 교수로 소개됐다고 한다

▷방탄에 갇힌 이재명 대표 1년, 민생 혁신 수권 비전 보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이 대표는 ‘민생개혁’ ‘새로운 민주당’을 약속하며 대선 패배 후 5개월 만에 제1야당 대표에 올랐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지 못했고, 재집권 토대를 갖춘 유능한 대안정당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겨레：▷한전 첫 정치인 출신 사장 유력, 또 보은성 낙하산 꽂나

한국전력공사 차기 사장에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전 의원 선임이 유력하다고 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까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출신 인사가 사장 자리를 꿰차게 될 판국이다. 특히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한전의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난 상황이다

▷검찰 특활비에 법무부 장관 출장비까지, 왜 자꾸 감추려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출장 때 사용한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집행에 무게를 실은 판결이 이어지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일이다

▷홍범도 흉상 철거, 독립운동마저 지우는 ‘역사 쿠데타’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관련 이력을 문제 삼아 흉상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두차례 받은 독립영웅마저 이념 잣대를 들이대 배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가 통탄스럽다

 

◇매일경제：▷김상희와 금감원의 '사과' 진실공방… 녹취록 전문 공개하면 될일

특혜성 라임 펀드 환매 의혹을 둘러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 간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김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5차례에 걸쳐 "죄송하다"며 자신에게 사과했다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핵오염수 방류' 공포선동은 우리어민 죽이는 자해극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현지에서 해양 환경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국내 야당들은 공포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럴 때는 야권 공조가 철통같다.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한 공포 선동은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자해극이 되어가고 있다

▷번번이 보고서 채택 실패, 이런 인사청문회 왜 필요한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자진사퇴 후보자를 제외한 총 36명의 대상자 가운데 16명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니, 거의 두 명 중 한 명꼴이다

 

◇한국경제：▷日 방류수를 '광우병 시즌2'로 몰아가는 野… 거짓 선동 책임져야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와 야권 성향 단체들이 모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규탄 총공세를 이어갔다. 경찰 추산 약 7000명이 모여 '죽창가'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이 대표는 “일본의 패악질을 가장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선동했다

▷한전 새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유력… 경영 정상화 적임자 맞나

정부가 한국전력 차기 사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감독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들 중 단수 후보를 한전에 추천하면, 한전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차기 사장을 선임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이다.

▷금리 더 올릴 준비돼있다는 美 파월, 한국도 인상요인 쌓이고 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공개 발언은 하반기 한국 경제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그는 지난 주말 '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데이터를 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위기 계속됐던 이재명 대표의 1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 두 달여 만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됐고, 5개월 만에 전당대회에 출마해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지휘봉을 잡았다. 대선 패배 이후 한동안 자숙했던 과거 대선 낙선자와는 다른 정치 행보였다

▷잼버리 국회 출석 거부한 김현숙 장관, 여당 뒤에 숨지마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잼버리 주무장관인 김 장관은 여야 간 참고인 미합의로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아 자신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국무의원으로서 국회 현안 질의에 나와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

 

◇연합뉴스：▷성과 부족했던 이재명 체제 1년, 자기성찰 필요한 시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년을 28일 맞는다. 지난 1년 압도적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이끌며 거둔 성적표는 그리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이 대표 체제 1년간 민주당은 민심을 파고들 실질적 성과가 부족했다.

▷잇단 흉악범죄 속 치안강화 대책 혼선, 조기 해소해야

잇단 흉악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치안강화 후속 대책이 혼선 양상을 빚고 있다. 이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선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중대 치안대책을 놓고 정부 내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섣부르게 추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지역업체 참여 길 터야

부산 가덕신공항 조감도 2029년 완공하는 가덕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함에 따라 건설 컨소시엄 구성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절차에 돌입했다

▷부산 저출생·고령화, 결국 일자리에 달렸다

신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개최한 ‘찾아가는 설명회’. 신라대 제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핵심이 ‘일자리’라고 단언했다.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내면서 오랜 기간 부산의 인구 문제를 가까이서 들여다본 전문가의 말이기에 한층 무게감이 실린다.

 

◇한국일보：▷친일 이력은 지워주면서, 독립영웅에 이념 딱지 붙이는 정부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 철거를 강행할 태세다. 친여권 인사들조차 “매카시즘”이라며 강한 우려를 쏟아낸다. 그 자리에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전쟁영웅이란 평가가 교차하는 백선엽 장군 흉상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한다

▷어느 장관의 국회 숨바꼭질… 무책임한 공직의 일상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를 다루려던 지난주 국회의 모습은 씁쓸한 블랙코미디 한 장면이나 다름없었다. 현안질의가 예정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증인출석 명단에 이견을 보이면서 전날 밤 국민의힘은 불참을 예고했다

▷비대면 진료 정비한 일본·프랑스··· 한국은 폐기 수순인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되고 약 배송도 금지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2위 ‘나만의닥터’가 29일까지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업계 규모 1위인 ‘닥터나우’도 서비스 축소와 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3년여간 3,661만 건이 시행돼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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