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한 의원은 제명으로 본보기 만들어야

◇한겨레◇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동아일보◇연합뉴스◇문화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세계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헤럴드경제◇국민일보

 

◇한겨레：▷‘독립영웅’ 흉상 철거하려는 육사, 그 자리에 백선엽 동상 검토라니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세워진 독립영웅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들의 흉상은 2018년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군 장병들이 사용한 5만발 분량의 소총 탄피를 녹여 만든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숱한 비판 의견에 귀를 닫고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 단 이틀의 말미를 주고는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누가 뭐라 하든 내 갈 길 가겠다는 ‘오기 인사’이자, 기어이 방송을 손아귀에 넣고야 말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파이낸셜뉴스：▷브릭스 영향력 확대, 유연한 경제 외교 스탠스 필요

신흥 경제 5개국 협의체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화국)가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 6개국의 가입을 승인했다. 회원국 권한의 발효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조선일보：▷尹 “킬러 규제 혁파” 강조하지만 규제에 막힌 ‘원격 진료’는 사업 포기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1·2위인 ‘닥터나우’와 ‘나만의 닥터’가 결국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범위를 대폭 축소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두 손을 든 것은 범위 축소로 사업이 어려운 데다 국회 입법화까지 불발됐기 때문이다

▷국민 불안이 있는데, 바다 방사능 검사는 나태·안일 ‘공무원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가 24일 시작되면서 우럭·멍게·가자미 등 수산물 판매가 줄고 소금 매출은 늘고 있다고 한다. 모두 비정상적 현상이지만 그만큼 국민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민들은 “괴담에 소비가 급감해 수산업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방류 규탄 집회에 가두 행진까지 벌이고 있다.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한 의원은 제명으로 본보기 만들어야

국회 상임위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발표하자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제명 표결을 연기시켰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 제명을 권고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특위 의원들이 제명을 막으려 나선 것이다

 

◇매일신문：▷TK신공항 2030년 개항 반드시 이뤄 내자

2030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TK)신공항 청사진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TK신공항 내 민간 공항 관련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중추공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그림과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가 대구경북신공항을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여객·물류 복합 공항으로 건설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 지연 문제 반드시 해결하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각해진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피력했다고 한다. 마냥 늘어지는 재판으로 인해 국민의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데 없으며 사법 불신 풍조까지 낳는다는 점에서 그의 현실 인식은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한국일보：▷이 방통위원장, 진영 넘는 '진짜 공정방송' 추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빚어진 여야 격돌로 예상한 바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고, 재송부 시한까지 넘기자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회기 단축까지… 민주당 이래도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31일까지 예정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앞당겨 끝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쳤는데,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회 회기까지 바꾼 건 유례없는 일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본분까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 펀드 사태 재조사 부실 논란… 검찰이 명백히 밝혀야

금융감독원이 라임ㆍ옵티머스ㆍ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 드러난 것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유력 인사 투자금 보호를 위한 펀드 특혜 환매, 펀드 투자 받은 기업의 자금 횡령, 투자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이다

 

◇동아일보：▷‘교권 외침’ 이해하지만 하루라도 학교를 멈춰서는 안 된다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연가·병가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이런 취지로 제안하는 글이 올라오자 약 8만 명의 교사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공장시대’ 법에 묶인 산업단지… 규제 풀어 ‘핫’하게 바꾸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관련 ‘킬러 규제’를 없애는 대책을 내놨다.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산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1990년 만들어진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률이 시대 변화, 경제의 발전단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저금리 기대했단 낭패’… ‘영끌’에 또 경고 날린 한은 총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다시 급증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족’에 대한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이 총재는 그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비용(금리)이 지난 10년처럼 1∼2%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며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오염수 방류 이제 시작… 꾸준한 감시·정보 투명 공개 지속돼야

일본이 24일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17일간 하루 460t씩 총 7천800t이 1차로 이뤄진다. 오염수 방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방류가 계속되는 30여년간 빈틈없는 감시와 평가가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없이 퍼줘도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

감사원이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를 보면 각 시도교육청과 초중등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교부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해 현금성 복지와 공무원 무이자 대출 등 엉뚱한 용도로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린 와중에도 이런 딴 세상이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화일보：▷이균용 후보 자격 검증하겠다는 법원노조 일탈의 저의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조직(노동조합법 제2조)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법원노조의 행태는 그런 본연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났다. 유례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

▷李 체포동의 표결 땐 黨 쪼개진다며 국회 문 닫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단독 발의해 24일 통과시켰다. 일부러 국회 문을 닫은 것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분열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했다.

▷3대 펀드 不法 추가 확인… 文정권 비호 의혹 전모 밝혀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발생했고, 권력층 비호 의혹도 제기됐었다. 환매 중단 사태로 여권 연루설이 나오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고, 검찰은 정관계 인사가 다수 적시된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경제：▷회기 쪼개기도 모자라 회기 단축, 언제까지 방탄에 매달릴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단독 발의해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1인에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168석의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결과다

▷일자리 못 구하고 빚만 쌓여… 지속 가능한 청년 대책 마련하라

20대 이하 청년의 일자리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20대 이하 임금 근로 일자리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만 1000개 감소한 318만 9000개에 그쳤다. 전체 일자리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5만 7000개 늘어난 와중에 20대 이하의 일자리만 줄어든 것이다

▷새 방통위원장 임명, 공영방송 공정 보도와 경영 쇄신 계기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새 정부 출범 1년 3개월여가 지나서야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이 들어선 만큼 방송 정상화와 개혁 등을 서둘러야 한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세 자리가 비어 있지만 제도 및 인사 수술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한국경제：▷아무리 자동배정 교육교부금이라도 국민세금 이렇게 펑펑 쓸수 있나

감사원이 10개월 감사 끝에 내놓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한숨이 앞선다. 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라는 취지와 달리 쓰인다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리 흥청망청할 줄은 몰랐다. 행정·공무 직원들에게 수십억원어치 공짜 노트북을 뿌리고 모든 학생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등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약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도 좌초 위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이 좌초 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또 무산됐다. 9~10월 국정감사, 연말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바다와 수산물 안전성, 日 오염수 방류 데이터로 판단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25일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방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제 방류 직후부터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여섯 가지 방류 단계별 데이터를 보면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일보：▷‘이재명 방탄’ 하자고 국회 회기까지 단축한 민주당

167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에서 25일로 앞당겨 조기 종료하는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찬성 158, 반대 91, 기권 2로 가결됐다

 

◇매일경제：▷'오염수 정부대응 잘못' 또 비판한 文,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후임자에게 격려와 덕담을 건네기는커녕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험담만 늘어놓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등판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24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했다. 반대를 문제 삼을 건 없다. 정화 처리를 했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지하고 찬성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족을 달았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피하려 회기까지 단축한 민주당의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8월 임시국회 문을 조기에 닫아버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초 일정보다 엿새 앞당겨 25일에 임시국회를 종료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 이유라는 게 어이없다.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외국인 고용 허가, 일손 부족한 숙박·식당까지 확대해야

정부가 24일 발표한 '노동시장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골자는 내년 외국 인력 도입을 12만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이 중간에 출국·재입국 없이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향신문：▷“아이돌보미도 근로자” 대법 판결, 돌봄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아이돌보미 163명이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관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지난 18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의 이동관 임명 강행, 기어코 ‘방송장악’할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전날까지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기다렸다는 듯 임명장을 줬다

▷육사서 홍범도·김좌진 동상 철거, ‘독립영웅 역사’도 지우나

육군사관학교가 25일 교내에 있는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을 철거·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8년 3월1일, 99주년 3·1절을 맞아 육사 내 충무관 중앙현관 앞에 세워진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다

 

◇헤럴드경제：▷‘30년 오염수 방류’ 시작...어민·수산업 피해대책 급하다

일본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30~40년에 걸친 134만t의 오염수 장기 방류가 한·일 간 새로운 숙제가 된 셈이다. 이날 방류된 오염수는 4~5년 후 한반도 인근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수산업계는 손님이 끊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석연찮았던 3대 펀드사기 재수사, ‘부패카르텔’ 규명해야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 3대 펀드 사기(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내놓았다. 국회의원과 일부 기관용 특혜성 환매, 투자처의 펀드자금 횡령 등의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횡령자금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있다고 한다

 

◇국민일보：▷3대 펀드 사기, 이제는 실체적 진실 밝혀야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사기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금감원은 이들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유력 인사 및 기관에 대한 특혜성 환매,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을 밝혀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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