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회의원 돈만 미리 돌려준 라임펀드의 도덕적 해이

◇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부산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한겨레◇매일신문◇연합뉴스◇문화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강원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세계일보

◇조선일보：▷더 드러난 라임·옵티머스 위법 행위, 수사 않고 봐준 文 정권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자산 운용사를 재검사한 결과 수천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 횡령 등 추가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라임·옵티머스는 각각 1조원대, 디스커버리는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대형 경제 범죄다

▷위험선 넘는 집값과 가계 부채, 부동산 연착륙 지원 중단 검토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 급팽창을 가져오고 있다며 “부동산 연(軟)착륙 지원 정책을 환수할 때”라고 했다.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안정되도록 유도하는 연착륙 정책의 축소·중단을 권고 한 것이다

▷“우리 수산물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와 언론”이라는 어민들 절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24일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가 호소문을 내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오염수 방류를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며 “국제기구와 저명한 과학자들이 밝혔듯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어정쩡 봉합 文정권 `3대펀드` 의혹, 이번엔 낱낱이 밝혀야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등에 대한 재검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펀드 운영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놓았다.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혐의가 대거 적발되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이다.

▷北 발사체·핵 자금줄 가상화폐 절취 막을 대책도 화급하다

북한이 24일 새벽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했다. 3단 비행 중 폭발해 궤도진입에는 실패했다. 지난 5월 1차 실패에 이은 연속 실패다. 북한은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다. 5개월도 안 되는 단기간에 '우주발사체'를 세 번이나 발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파이낸셜뉴스：▷30년 묵은 규제 혁파, 산업계 활력 살릴 토양 되길

정부가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내놨다.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된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제조업에만 한정됐던 산단 입주기회를 신산업업종 기업에도 허용키로 했으며 노후산단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한다

▷日 오염수 방류 시작, 불안감 해소에 전력 기울여야

정부, 국민 안전 최우선 강조 선동에 말리지 말고 냉정해야 일본이 예고한 대로 24일 오후 1시를 기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한국경제：▷비상 걸린 법인세 급감, 나라살림 어떻게 꾸리는지 직시할 때

현실화한 세수 결손 쇼크가 내년엔 더 악화할 전망이다. 한경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57곳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실적을 근거로 책정해놓은 내년도 납부예상 법인세는 20조3225억원에 그쳐 지난해(34조2546억원)보다 40.7%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혁파 관건은 속도… 대통령 의지만으론 안 된다

어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규제가 '1호 킬러 규제'로 지정됐다. 킬러 규제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를 가리켜 한 말이다. 30년 해묵은 산단 관련 규제는 노후 산단을 기피 시설로 만든 주범이다

▷특혜 환매, 2000억대 횡령… 文정부 덮은 펀드비리 제대로 파헤쳐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초래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전면 재검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회의원 상장사 등 특정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임직원의 사적이익 취득 등 자본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망라돼 있다.

◇부산일보：▷경부선 철도 지하화' 균형발전 기회 놓쳐선 안 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조성 및 국토교통 현안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도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발의를 공식화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 17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24일 가덕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착공해 24시간 운영되는 국제공항으로 건설하는 것이 그 골자다. 이를 위해 3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연간 17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갖추기로 했다.

◇한국일보：▷내년 성장률 전망도 낮춘 한은... 빚내서 집 살 때 아냐

어제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2.4%에서 5월 2.3%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내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대로 1.4%를 유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엔 경기가 반등하며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접어야 할 판이다

▷오염수 '30년 방류' 시작... 국민불안에 정부 역할 미흡하다

일본이 어제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하루 460톤씩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연말까지 3만 톤 이상을 내보낼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에 130만 톤 오염수가 저장돼 있어 '30년 방류'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원전 잔해 관리 문제로 그 기간을 산정키도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쏟아내고 있다.

▷北, 위험한 발사체 도발,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서라

북한이 어제 새벽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장착한 우주발사체를 쏘았지만 정상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남태평양에 추락했다. 북한은 관영언론을 통해 1, 2단 추진체는 정상 비행했지만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 오류가 발생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엔진 추진력 상실이 원인이라던 5월 31일에 이어 3개월 만에 자초한 두 번째 실패다.

◇이데일리：▷"탈중국 대신 공급망 이원화"...주목해 봐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탈(脫)중국보다는 공급망 이원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시장이다.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말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해 중국 내수시장 전용으로 공급망을 따로 관리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산 넘어 산 교권회복 대책, 입법 힘 합치길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가 그제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일탈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한겨레：▷기준금리 5차례 동결한 한은, 가계부채 방관 말아야

한국은행이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동결은 지난 2월 금통위부터 이번까지 다섯차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4월부터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 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는 사태 전개에 우려가 크다. 물가와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연속 동결은 이해할 만한 결정이다.

▷끝내 오염수 쏟아부은 일본,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가

24일 오후 1시3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웃 국가와 자국 시민들, 어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전세계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원전 폭발 사고 오염수의 장기간 바다 방류를 끝내 강행한 날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변제하려고 소송 불사하는 정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의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있다. 법원 결정은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적 판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해 항고하는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한 변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매일신문：▷로봇테스트필드 예타 통과… 대구, 로봇 수도로 도약 기대

대구시가 국책 사업으로 유치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재도전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구는 로봇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시켜 글로벌 로봇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실증 평가'와 '시제품 제작·기능 검증'을 하는 로봇테스트필드 조성은 로봇 업계의 최대 숙원이었다

▷오염수 방류 개시… 정부는 국민 안심할 수 있는 관리 조치 만전 기해야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출했다

▷이화영 재판 공전 노린 이재명의 일방적 검찰 출석 시도 꿍꿍이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이 대표가 당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24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검찰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 대표 측은 일정을 다시 조율한다고 밝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결국 30일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경기 우려에 금리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은 금리를 더 올리거나 반대로 다시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이다. 이번 금리 동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의 결과지만 크게 보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의원 특혜적발 '라임사태'… 비리 철저히 규명해야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에 대한 재검사를 통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또는 거액의 횡령 혐의가 추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영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엉터리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거듭 확인된 文정부 타락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된다. 투명한 책임 경영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기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기재부의 경영평가는 엉터리였으며, 이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는 지연돼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공공기관-기재부-감사원이 결탁한 문 정부 타락상을 보여준다

▷‘의경 재도입’ 땜질 접고 치안 대책 근본 재정비 나설 때

한덕수 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무경찰제도 재도입’ 검토를 밝힌 사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묻지 마 범죄와 흉악 범죄가 빈발하면서 치안 불안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의경 부활은 현장 인력을 손쉽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의경 폐지의 배경이었던 군 병력 자원 부족은 더 심각해졌다

▷北 또 ‘우주발사체’ 도발… 한미일 新대응체제 가동해야

북한이 24일 새벽 3시 50분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에 이어 또 실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단계와 2단계는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2시간 만에 실패를 시인했다.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했다

◇서울신문：▷日 오염수 방류 30년 대응 3원칙, 냉정·치밀·단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업자인 도쿄전력이 어제 오염처리수 134만t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에서 처리된 오염처리수는 바닷물과 섞는 희석 과정을 거쳐 1㎞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 태평양으로 방류됐다. 알프스는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거르지 못한다.

▷경영 부실에 평가 엉망… 공기관 검증 틀 다시 짜야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료 등을 1700만원 넘게 받은 교수를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해 평가를 맡겼다. 잘못 적용된 평가 배점을 바로잡아 등급 순서가 바뀌자 멋대로 최종 순서를 결정하기도 했다

▷北 위성 쏠 돈으로 굶주린 주민 챙겨라

북한이 어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지난 5월 31일에 이어 또다시 실패했다.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연속 실패로 수심만 깊어졌다. 위성 발사 도발은 한미일 협력 강화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국제사회에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 우리가 전날 민방공훈련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위성도 확인해 줬다.

◇중앙일보：▷국회의원 돈만 미리 돌려준 라임펀드의 도덕적 해이

문재인 정부 최대의 금융 스캔들 의혹에 휩싸였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에서 새로운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한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운용사들이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 5곳에서도 2000억원의 횡령과 배임 사례가 확인됐다.

▷후쿠시마 방류 개시, 국민 불안감 해소가 급선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총 134만t) 해양 방류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 쪽으로 방출했다. 도쿄전력은 당분간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보다 크게 낮춰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원격의료 1·2위 플랫폼도 사업포기 … 정치가 또 혁신을 죽였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진료 1·2위 업체가 이달 말 사실상 사업을 접을 예정이라고 한다. 초진 이용 불가, 약 배송 금지 등 규제가 덧씌워지면서 이용자가 급감하자 더 이상 서비스를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알맹이 빠진 시범사업으로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시범사업 석 달 만에 우려가 현실이 됐다.

▷30년된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젊은 산단으로 탈바꿈 기대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내놨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 3개 분야 킬러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입주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 한도는 2배로 늘게 된다.

▷'금융의 삼성전자' 키우려면 시대착오적 산업자본 규제 확 풀어야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산분리가 완화된다면 금융권 혁신은 물론 신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아일보：▷내년 SOC 예산 대거 편성, ‘선거용 나눠주기’는 안 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제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내용을 심의했다. 당정은 예산안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에 두겠다고 하면서도, 전국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데 합의했다. 지역별로 고루 편성한 고속철도, 지하철, 신공항 등의 대형 예산을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北 위성 두 번째도 실패… ‘위협의 進化’ 간과 말아야

북한이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을 실은 발사체(천리마-1형 로켓)를 남쪽 상공으로 쐈지만 실패했다. 북한 우주개발국은 “로켓의 1, 2단계는 정상 비행했으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다.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에 실패한 것은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日 오염수 방류 개시… “믿어달라” 앞서 투명성 확보부터

일본이 어제 오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일본은 일차적으로 17일간 하루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며, 올해 네 차례 방류로 전체 오염수의 2.3%인 총 3만1200t을 내보낸다

◇국민일보：▷北 또 위성발사… 실패했지만 명백한 도발, 강력 제재해야

북한이 85일 만에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했다. 위성은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고 추진체는 3단 분리 후 폭발했지만 발사 자체가 한국과 주변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日 오염수, 빈틈없는 감시로 가짜뉴스 차단하길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희석 과정을 거쳐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200여t이 바다로 흘러갔다. 앞으로 17일간 매일 460t씩 총 7800t을, 연말까지는 모두 3만1200t을 방류할 예정이다

▷인도, 달 착륙 성공… 한국은 우주항공청 설립조차 못해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리얀 3호가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우주탐사 경쟁이 더욱 거세졌다. 달의 남극은 얼음 형태의 물이 관측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달에서 물을 확보하면 사람이 장기체류하는 기지를 세울 수 있다

◇경향신문：▷여당 총선 돕겠다는 원희룡의 노골적인 ‘관권선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친여·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조찬 세미나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저도 모든 힘을 다 바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여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최악의 가계소득 감소, ‘무능·무대책’인 민생 답 내놔야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다.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동기보다 0.8%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 감소한 2009년 3분기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여기에 고물가 영향까지 겹쳐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지난해보다 3.9%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악이다.

▷일 오염수 방류 막지 않은 정부, 어민들 절규 들리는가

2023년 8월24일 오후 1시3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 이날부터 최소 30년 이상 방류가 이어져 전 세계는 해양 생태계 파괴와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강원일보：▷道 ‘반도체 클러스터’ 국비 확보, 사업 동력 삼아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에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4일 만에 번복된 한심한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행정 난맥이 그칠 줄 모른다. 도교육청이 9월1일자 신규 초등 교사 인사를 단행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뒤늦게 이를 정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 노조는 이번 인사 정정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헤럴드경제：▷R&D비용 깎고 선심성 사업 늘린 내년 예산 문제 없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약자 복지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 미래 투자를 방향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재정건전성은 지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안을 짜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 다시 쟁점화한 노동계,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 연장’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 정년 연장’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서울경제：▷경제 실패 책임 떠넘기고 위성 도발 매달리는 北, 대가 치러야

북한이 24일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를 시도했다가 또 실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계단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이번 발사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겨냥하면서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의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고 서두르다 실패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5연속 금리 동결… 구조개혁으로 중국發 저성장 장기화 대비하라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며 올 2월 이후 5번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미국의 긴축 정책 지속과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주요 2개국(G2)발 리스크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금리 인상도, 인하도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한은으로서는 한미 간 사상 최대 기준금리 격차, 가계 부채 등의 문제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를 당장 올려야 한다.

▷킬러규제 혁파, 뚝심으로 실행하고 속도전 펴야 성과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제4회 규제혁신전략대회를 열어 산업단지 입지 및 환경 규제와 외국인 고용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킬러 규제’를 없애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세계일보：▷‘짬짜미·부실 관리’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대론 안 돼

문재인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평가 주관 부처인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대학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한다

▷킬러규제 혁파 더 속도 내고 야당도 경제 살리기 협력해야

정부가 킬러규제를 제거하는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30년 만에 산업단지의 3대 규제라 불리는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제한을 확 푸는 게 핵심이다. 이 조치로 투자가 24조4000억원 이상 늘어나고 1만2600개의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오염수 방류 나선 日, 국제사회 안전 약속 반드시 지켜라

일본이 어제 오후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어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 200∼210t을 바닷물로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방출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5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