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긴축 고집하면서 총선용 선심 사업엔 예산 뿌리는 당정

◇한겨레◇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매일신문◇중앙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세계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연합뉴스◇서울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

◇한겨레：▷치안 대책으로 돈 안드는 ‘의경 부활’, 부작용 더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차별 흉기 난동 등으로 불안해진 치안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오랜 과정을 거쳐 불과 몇달 전 완전 폐지에 이른 의경 제도를 되살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권회복 대책, 모든 학교구성원 권리 존중 기틀 돼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내놨다. 교육부 대책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앞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염수 방류에 항의도, 대책도 안 보이는 정부

일본 정부의 예고대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류될 막대한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근 국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문화일보：▷김남국 ‘불출마 꼼수’에 국회 징계 멈춘 민주당 反윤리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 등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멈춰 세웠다. 윤리특위가 22일 징계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주장해 오는 30일로 미뤘다. 소위 개회 직전에 김 의원이 SNS에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6·25 남침 응원’ 정율성 떠받드는 공원 조성 철회하라

광주광역시가 예산 48억 원을 들이는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철회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율성이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곡’은 6·25 내내 북한군 사기를 북돋웠다. ‘중국 영웅’ 또는 ‘북한 영웅’인 그를 위한 기념 공원이라니, 북한의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거냐”고 했다.

▷野 ‘국민 안전 비상사태’ 선동, 어민 피해 키울 자해극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24일부터 방류키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3일 국회 촛불 집회, 24일 서울 도심 행진, 26일 광화문 집회 등에 나선다. 겉으로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 대응을 ‘친일·매국’으로 매도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파이낸셜뉴스：▷선심성 예산 줄여 경제 살리는 데 집중 투입해야

당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협의 약자 복지 등 4대 분야에 역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당정 협의를 했다. 당정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등 네 가지 핵심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개선 다음 문제다

정년연장이 올 하반기 노사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기업 노조들이 줄줄이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정년연장을 핵심 과제로 올려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주 64세로 연장한 정년제 등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23일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일보：▷‘타협 없는 한국 정치’… 특별귀화 인요한 교수의 고언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23일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마련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다. 타협 부재의 한국과 한국 정치에 대한 고언이었다. 인 교수는 “한국이 타협을 잘 못 하고 단합을 잘하지 못하는데, 이런 점을 고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출마 내건 김남국 의원, 구차한 변명 그만두고 사퇴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 및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의원직 제명이 권고된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를 또 연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의결할 소위원회 개회 1시간 전에 김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이유를 댔다

▷긴축 고집하면서 총선용 선심 사업엔 예산 뿌리는 당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열린 2024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내년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을 공개했다. 0세 대상 부모 급여 지원금 인상(70만→1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등 약자 보호에 부합하는 내용도 없지 않다

◇경향신문：▷기어이 통일부를 ‘대북압박부’로 퇴행시킬 건가

통일부가 23일 남북 교류협력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직개편안은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창의적 연구풍토 훼손할 연구·개발 예산 삭감 안 된다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13.9%나 줄어든다. 2016년 이후 국가 주요 R&D 예산 감소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 많아 폐지된 의무경찰 부활, 치안불안 해법 아니다

정부가 최근 빈발하는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공식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치안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 800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아일보：▷“범죄 대응 위해 의경 부활 추진”… ‘군 병력 부족’ 현실 고려 했나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의경을 최대 8000명 정도 선발해 도시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치안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구상이다

▷포털 AI 개발, 언론사 뉴스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

네이버가 24일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AI 개발 업체들이 언론사 동의나 허락 없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준조세성 부담금 22조… ‘사실상 꼼수 增稅’ 과감히 손질해야

담뱃값이나 전기요금에 붙는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기업과 개인이 세금처럼 내야 한다. 이런 90종류 부담금으로 국민이 작년 한 해 부담한 돈이 22조4000억 원이다. 전년보다 1조 원 늘었다. 처음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을 때는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충당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준(準)조세로 굳어졌다.

◇서울신문：▷김남국 정계 은퇴하고 윤리특위 해체하라

코인(가상화폐) 거래 의혹 등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무소속) 의원의 징계가 30일로 미뤄졌다. 김 의원이 그제 윤리특위 소위가 열리기 직전 내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연기를 주장한 결과다. 김 의원의 버티기로 징계 수위를 권고하는 윤리심사위원회 자문위도 앞서 한 달 넘게 헛바퀴만 돌렸다.

▷더 커진 ‘물 부족’ 경고, 치수 대책 속도 높여야

2년 전 환경부가 예측한 우리나라 물 부족 전망치가 실제 부족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감사원 분석이 나왔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 국내 물 부족량을 연간 최대 2억 5600만㎥로 예측하고 도서, 해안 등 일부 취약지역은 물 부족이 예상되나 국가적인 물 부족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줄어든 연구개발 예산, 옥석 잘 가려 쓰기를

내년도 국가의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21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3.9%(3조 45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연구개발 예산 감액은 2016년 이후 8년 만의 일로 나눠 주기식 배정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하겠다

◇매일신문：▷건설 현장 노조 불법 만연, 엄중 처벌과 함께 불법 토양 근절 시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해 4천829명을 검거(148명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이 2천890명으로 59.8%에 달했고, 기타 노조 및 단체 소속이 1천829명(37.9%)을 차지했다. 건설 현장에 이렇게 불법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달빛고속철 급물살… 남부 경제권 일으키고 지역주의도 걷어내야

대구와 광주를 잇게 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2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 공동 발의자 기록을 세운 가운데 여야 의원 261명의 서명을 획득, 연내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원 임기 채우고 싶다는 김남국, 제명은 과하다는 민주당

국회 회기 중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 권고를 내린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22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중앙일보：▷‘카르텔 척결’에 R&D 예산 13.9% 깎여… 경쟁력도 깎일라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2일 밝힌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주요 R&D 예산이 올해보다 13.9%(3조4000억원)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치안 위한 의무경찰 재도입, 신중하게 접근해야

정부가 의무경찰(의경)의 부활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책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불출마' 선언 한마디에 김남국 제명 미룬 비겁한 국회

코인 큰손 김남국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명 징계를 미뤘다.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억지스럽고 비겁하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윤리특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의 불출마와 징계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억지로 엮어 '숙고'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다.

▷공산당 군가 작곡한 정율성 공원 만드는 광주시, 이게 정상인가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는 역사공원을 만들겠다고 고집을 피울 리가 있겠나 싶다. 정율성은 한국전쟁에서 중국군의 일원으로 참여해 한국군을 짓밟으라고 전선 위문 활동까지 펼친 인물이다

▷당정, 지역예산 대거 편성 … 포퓰리즘 막겠다는건 허언이었나

23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도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도록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래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고도제한 규제 완화, 지역 생존이 걸린 현안이다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시 110㎢, 강릉시 92.66㎢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적용을 받으며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제8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원주시는 단계동과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등 도심 일대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日 오염수 방류, 동해안 어민 보호 더욱 철저해야

일본 정부가 오늘(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방류 방침을 확정한 후 2년4개월 만이고,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12년 만이다

◇이데일리：▷자산시장 덮친 '빚투' 광풍...경고ㆍ주의 외엔 대책 없나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의 ‘빚투’ 광풍이 거세지면서 가계 빚 위험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고수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낸 투자가 급증한 탓에 금리 인상·자산 가격 급락 등 충격이 닥칠 경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금융 시스템도 요동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 발목 잡는 노동생산성, 서비스업에 해법 있다

한국은 세계 13위(2022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경제’에 실린 ‘OECD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202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49.4달러로 37개 회원국 중 33위에 그쳤다.

◇디지털타임스：▷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현장상황 고려 적극 검토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안 26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가 크다"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金 불출마 선언에 징계 미룬 국회윤리위, `제명` 여론 귀막았나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가상화폐) 거래를 200 차례 넘게 하고 거래량도 99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30일로 미뤄졌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22일 당초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日 오염수 방류 시험대...안전 지킬 투명성 확보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르면 24일 개시하기로 했다. 130만t가량의 오염수를 30여년에 걸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애초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수년 동안 국내외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데에 공을 들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묻지마’ 흉악범죄 강력대응, 예방적 대책도 더 촘촘하게

잇단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강도 높은 해결책을 들고 나섰다. 22일 열린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만 봐도 단호한 대응 의지가 묻어난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 흉악범에 대한 구형량 추가 상향, 사법 입원제 도입, 공중 협박죄, 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 등이 이날 회의의 골자다.

◇세계일보：▷‘北·中 영웅’ 작곡가 정율성 기념사업, 백지화해야 옳다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는 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전남 화순시가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씨는 6·25전쟁 전후의 행보로 중국에선 신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 뽑혔고, 북한에선 영화로까지 제작된 인물이다. 광주시는 동구 불로동 일대 878㎡에 총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역사공원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李 “오염수 방류, 제2태평양戰” 선동, 어민 피해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어제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를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비유하면서 우리 정부까지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병력 부족 심화시킬 졸속 추진 아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이상동기 범죄’의 대응과 관련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치안을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동원해 과감히 제압하겠다”고 했다.

◇부산일보：▷오염수 방류 시작, 수산물 피해 대책 기가 찬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오는 24일로 정한 것이 알려진 지난 22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한다. 안전성 우려와 어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

▷인권' 변수 부각 사우디 맞서 엑스포 마지막 스퍼트

예맨과 사우디 국경에서 부상당한 여성을 난민이 끌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HRW는 이 사진을 포함해 사우디 국경수비대의 인권 유린과 아프리카 난민 집단 학살을 폭로했다

◇한국경제：▷한전 한 달 이자만 2000억… 간판 공기업 만신창이 만든 나쁜 정치

한국전력의 빚이 2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최대다. 정치 논리 탓에 전기요금 현실화가 미뤄져 부실이 더 커졌다. 천문학적 부채 때문에 한 달 이자만 2000억원에 이른다. 2020년 말 132조원이던 부채가 불과 2년여 만에 200조원대로 급증한 것은 빗나간 탈원전 정책 탓이 크다

▷'R&D 포퓰리즘' 제동 바람직하지만 교각살우 경계해야

증가 일변도였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이례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 주요 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9%나 줄어든다. 2016년 이후 8년 만인데, 당시 감소 폭은 0.4%에 불과했다.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도 15%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 전체 R&D 삭감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성장 0.1% 높이려 빚내지 않겠다" 秋부총리, 끝까지 관철하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률 0.1%포인트, 0.2%포인트 더 높이기 위해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제살리기 간절함이 안 보인다' '재정 건전화에만 매달린다'고 비난한 데 대한 답변이다

◇연합뉴스：▷교권 회복 대책 발표… 관련 입법 서둘러야 실효성 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따르면 우선 각종 민원에 교사 개인이 대응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 같은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독감 등급 된 코로나19, 제2의 팬데믹 대비 서둘러야

정부가 23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오는 31일부터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가 4급으로 낮아지면 독감(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과 한 데 묶이는 한편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가 중단되고 확진자 지원비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등 방역 체계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경제：▷‘北中 영웅’ 정율성 공원 논란… “보훈 가족에 피눈물” 절규 들어야

광주광역시가 중국의 인민해방군가와 북한 군가 등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기 위해 예산 48억 원을 들여 공원 조성 사업에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시는 정율성의 항일 독립 정신을 기리고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목으로 동구 불로동 일대 878㎡에 ‘정율성 역사공원’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 보류,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이를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윤리특위는 22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연기 주장으로 30일로 결정을 늦췄다

▷내년 예산,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되 선거 포퓰리즘 경계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성과 창출형·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6년 만의 민방위 훈련, ‘설마’ 속 관심도 없는 시민들

23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됐다. 문재인 정부가 중단시킨 훈련을 재개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훈련 내용은 매우 미흡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서울에 떨어지는 데 6분 정도 걸린다. 공습경보가 울리기 전 이미 떨어졌을 수도 있다. 경보가 울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거리에 있었고, 백화점은 쇼핑객으로 북적댔다.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때 직접 통화” 쌍방울 김성태까지 증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22일 법정에서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직원 등을 동원해 쪼개기 방식으로 최소 1억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납한 것 외에 경선 자금도 지원했다는 것이다

▷연평도 전사 병사 어머니의 피눈물, 정율성 공원 백지화해야

광주광역시가 국민 세금 48억원을 들여 중국 인민군 군가와 북한 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기리는 역사 공원을 조성한다는 소식에 가장 참담했을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의 유족들일 것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광주 출신 해병대원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씨도 그중 한 분이었다.

◇한국일보：▷약자 복지·경제 활력 방점 둔 내년 예산, 세수가 관건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의 골자는 약자 복지 강화, 미래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이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 증가율을 최대한 낮추되, 낭비와 누수를 줄여 꼭 필요한 분야의 지출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위험 공포는 눈앞인데...백화점식 치안대책 나열한 정부

정부가 어제 묻지마 살인 등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하고,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의무경찰 재도입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추진 등이 골자다. 하지만 부처 간 조율 및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라, 공포가 일상이 된 시민들에게 와닿는 대책인지 물음표가 붙는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오늘 초거대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오픈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빅테크들의 생성형 AI 시장 독점이 심화하는 가운데 베일을 벗는 것인 만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고 AI 학습에 이용한 뉴스기사를 비롯한 수많은 콘텐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