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제명 피하려 “불출마” 선언한 김남국, 자진 사퇴가 답이다

◇매일경제◇서울신문◇강원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국민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세계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한겨레◇경향신문◇문화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매일경제：▷日오염수 24일부터 방류, 철저한 감시로 국민 안심시켜야

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다. 2011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보관 중이던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흘려보내게 된다. IAEA는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고, 우리 정부도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2년 뒤엔 병장 월급이 소위보다 많아진다니

국민의힘이 22일 "소위의 연봉 총수령액을 400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복무 수당 인상과 주택수당 지급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평생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관한 초급 장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옳다. 그러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단견에 탄식하게 된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이 새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어깨가 무겁다.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지명자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당장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법의 지배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새 대법원장 검증, 사법신뢰 회복에 초점 맞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균용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6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악범죄 근절 방안 용두사미 안 돼야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다각도의 긴급 대응 방안을 어제 내놨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 그리고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등이 골자다

▷日, 오염수 방류 투명성 확보에 최선 다하라

일본 정부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의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향후 30년간 134만t의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한다. 도쿄전력 계획으로는 30년이지만 원전의 폐로(廢爐)가 지연될 수 있어 방류에 4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강원일보：▷道, 민간 일자리 비중 전국 최하위권 벗어나자면

강원지역은 민간 일자리가 부족하고 평균 임금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다

▷서울~태백 준고속열차, 폐광지 ‘성장엔진’으로

서울~태백 2시간대 신형열차 운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역 발전 플랜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다. 9월1일부터 서울 청량리~영월~정선(사북)~태백~삼척(도계)~동해 구간에 신형열차 EMU-150이 도입된다. 운행이 안정화되면 서울부터 영월까지 1시간대, 태백은 2시간대에 열차 운행이 가능하게 돼 ‘폐광지 교통혁명’이라는 평가다.

◇연합뉴스：▷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겼다니

(서울=연합뉴스) 일부 현직 교사들이 대형 학원과 같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억대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최근 5년간의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원이 297명, 건수는 총 768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45명은 5천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日오염수 방류개시 결정, 정부는 국민불안 해소에 총력 기울이길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에서 이르면 이틀 뒤인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4월 당시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으로, 그간 일본은 국제사회에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파이낸셜뉴스：▷새 대법원장 지명,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 힘써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2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에 대해선 평소 가감 없이 쓴소리를 한 소신파였다

▷日 오염수 방류 강행, 수산물 안심 대책 수립 급선무

기시다 총리 24일 방류 결정 해저터널로 134만t 30년간 일본 정부가 24일을 기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키로 공식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를 주재한 뒤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12년 만이다.

◇디지털타임스：▷20대 청년 부채 적신호… 일해서 갚도록 해야 연착륙 된다

한동안 주춤하는듯 했던 가계부채가 2분기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22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86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감소세를 기록했다가 3분기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 분기 대비 14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로 늘었다.

▷인민군가 작곡한 정율성 기념공원 철회요구에 광주시 응답해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조선일보：▷킬러 문항 판매 교사들, 학교 수업에도 그런 열의 있었나

300명 가까운 현직 교사가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모의 문항을 만들어 주거나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가 45명이었고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 교사는 5억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했다. 본업이 사교육이고 교사는 부업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다.

▷日 오염수 방류,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거의 매일 측정 발표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오염수 134만t을 방류 기준에 맞게 정화 처리해 내보내는 데 3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한다. 방류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으로 외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횟집 등 수산업계에 당분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다시 세울 막중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6년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균용 지명자는 2년 전 대전 고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했다. 실제 지금의 사법부 현실은 참담하다

◇국민일보：▷이균용 새 대법원장 지명… 첫 과제는 사법부 신뢰 회복이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잇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야당이 절대 과반을 확보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하겠지만 대법원장 교체로 이뤄질 사법부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전경련의 후신 한경협, 정경유착 고리 완전히 끊어내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바꾸고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신임 회장으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선임했다. 한경연 회원사로 남아 있던 계열사들이 협회에 합류해 4대 그룹도 사실상 복귀했다

▷日 오염수 24일 방류… 국제사회 우려에 성실하게 응해야

일본이 이르면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대형탱크 1000여개에 보관 중인 134만t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낸 다음 바닷물과 희석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하는 것이다. 방류 기간만 30년 정도다

◇매일신문：▷‘법인카드 유용 지시·묵인’, 이런 게 이재명의 ‘공적 의지’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전남의 한 계곡에서 일어난 물놀이 사고에 대해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며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경기지사 시절) 반대를 무릅쓰고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고 자랑했다.

▷‘은둔형 외톨이’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사회로 불러내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 및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 모 씨는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고 한다. 경찰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통화 기록은 음식 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고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 등은 극히 드물었다고 한다.

▷尹, 새 대법원장에 이균용 지명… 커지는 사법부 불신 해소 역할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22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때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부산일보：▷민주당 또다시 '이재명 방탄' 움직임 국민은 개탄

검찰이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내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 내에서 또 체포안 부결 얘기가 나온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모습

▷일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역사가 심판할 것”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소속 시민들이 22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해양 방류 방식을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헤럴드경제：▷새출발 한경협, 혁신성장 주도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알렸다. 새 명칭인 한경협은 1961년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 이름이다. 이후 조직 규모 확대를 반영해 1968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바꿨다

▷현실로 드러난 교사·사교육 결탁, 갈길 먼 공교육 정상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문제 출제 참여 등의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공개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 신고’ 결과에 의하면 297명의 교사가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았다고 스스로 털어놓았다. 경기도 한 고교 수학교사는 7개 사교육업체의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데일리：▷주먹구구식 세수추계, 언제까지 되풀이 할 셈인가

재정당국의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가 내년에도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어 다음달 초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덜 걷혀 역대급 세수펑크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 재추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日, 오염수 방류...'안전' 이유로 인접국 불안 외면 말아야

일본 정부가 어제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해양 방류하는 일정을 의결했다. 해양 방류 계획을 세운 지 4년 만이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현재 133만 t이상의 오염수가 1000여개의 대형 탱크에 보관돼 있다

◇세계일보：▷제명 피하려 “불출마” 선언한 김남국, 자진 사퇴가 답이다

국회 회의 도중 코인(가상화폐)을 수시로 사고 판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징계를 결정할 국회윤리특위 소위가 오는 30일로 미뤄졌다

▷‘문제 팔이’ 교사 297명 자진신고,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아야

현직 교사 297명이 돈을 받고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넘기거나 학원교재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5년간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가 많다지만 2주 만에 768건이 접수된 것 자체가 놀랍다

▷새 대법원장,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 신뢰 되찾길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낸 보수 성향의 정통파 법관이다

◇한국경제：▷첫 북핵 대응 훈련… 이제서야 시작된 '안보 정상화'

북한이 24일부터 3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를 일본에 통보했다.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천리마 1형'이 정찰위성으로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돼 이번 발사도 위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봐야 한다

▷사법부의 '탈정치' 새 대법원장의 시대적 책무다

'위기의 사법부'라는 우려가 고조되는 와중에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일선 법관과 법원장을 두루 지냈고 대법관 후보로도 올랐던 인사다. 그간의 재판과 언행으로 강단 있는 판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법원 정상화에 기대를 걸어볼 만해 보인다.

▷새 출발 한경협, 굳건한 자유시장경제 파수꾼 돼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간판을 바꾸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회원사 합류 방식으로 한경협에 복귀했다. 한경협이 '재계의 맏형'이라는 옛 위상을 회복할 기반은 갖춘 셈이다. 한경협의 새 출발에 거는 경제계 기대가 작지 않다.

◇서울경제：▷한경협,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위한 싱크탱크단체로 거듭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68년 이후 55년 만에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경련은 22일 임시총회에서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변경하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또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해 경제 현황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日 오염수 방류, 괴담 벗어나 과학 근거로 안전 점검 주력할 때다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기상 조건 등에 이상이 없는 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정화 및 희석 처리를 거쳐 하루 최대 500톤씩 해양으로 방출될 예정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새 대법원장, 정치에 휘둘리는 ‘기울어진 사법부’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통과되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 후임으로 임명된다. 현재 사법부는 이 후보자의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대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조롱거리로 전락한 참담한 상황”이다

◇한겨레：▷꼼수로 간판만 바꾼 전경련, 정경유착 회귀 우려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년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청와대의 요구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회원사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 그룹은 정경유착과 결별하겠다며 전경련을 탈퇴했다

▷역사에 죄 짓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길 터준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과학”을 내세우지만 30년 넘게 계속될 방류에 대해 누구도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40년 지기’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자신의 ‘40년 지기’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법부 수장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야당도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자격과 거리가 먼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경향신문：▷국제사회 우려 끝내 외면한 일본 오염수 방류 강행 규탄한다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균용 지명자, 윤석열 정부 맞서 사법권 독립 지킬 자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해병대 사단장 면책 의혹,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빼고 사실 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문화일보：▷李 휴일 식사도 법카로 결제했다는 前 비서의 공익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최고 책임자라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법카 사건은 이 대표 아내인 김혜경 씨 의혹으로 정리됐는데, 이번 신고를 계기로 이 대표 책임 여부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지낸 A 씨는 지난 20일 이 대표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서’를 냈다.

▷산업장관 교체, 탈원전 폐기와 공기업 개혁 속도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한다. 분위기 전환용 개각을 꺼려온 윤 대통령이 이례적인 ‘원포인트 장관 교체’를 단행한 것은 통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새 대법원장 최우선 과제는 ‘사법 정치화’ 혁파다

사법부 안팎의 기대 속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2일 새 대법원장에 지명됐지만, 그가 직면할 사법부의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6년 동안 진행된 ‘사법의 정치화’는 위험 수위다. 법원 민주화를 빌미로 내부 경쟁 및 통제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재판의 질 저하와 지연도 심각하다.

◇동아일보：▷한전 부채 200조 돌파… 시간 걸려도 요금 정상화가 해법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다. 한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한전의 총부채(연결 기준)는 20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 원가량 증가했다. 2019년만 해도 130조 원을 밑돌던 한전의 부채가 이제 국내 상장기업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R&D예산 3.4조 삭감… ‘카르텔’ 잡다가 경쟁력 해치는 일 없어야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주요 R&D 예산이 줄어든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일반 R&D를 포함한 국가 전체 R&D 예산도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격상된 동맹’의 신뢰 보여줄 지표

한미일 협력 수준을 끌어올린 3국 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중앙일보：▷오염수 방류 결정 일본, 국제사회에 한 약속 지켜야

일본 내각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사태 와중에 발생한 오염수를 12년 만에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100만t이 넘을 만큼 오염수의 규모가 방대해 해양 방류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30년간 계속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사법부 신뢰 회복이 핵심

어제 이균용(61)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다음 달 22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 정상화’ 실천 의지와 그 능력을 기준으로 후보를 인선했다고 한다. ‘법원의 정치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지난 6년간 김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은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한국일보：▷후쿠시마 오염수 내일 방류... ‘양해와 신뢰’ 여전히 미흡하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22일 결정했다.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12년 만이다

▷北 '핵대전' 위협하며 위성발사 도발 재개할 때인가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다시 도발을 예고했다. 22일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24~30일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을 위성 발사에 따른 위험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통보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끊어낼 의지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두 차례 법원장을 지내고 대법관 후보에도 오르는 등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보수 정통’ 법관이다. 재판 실력과 사법행정 능력에서 대법원장을 맡기에 크게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