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체포동의안 내홍, 이 대표 비상한 결단 내려야

◇부산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세계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매일경제◇서울신문◇조선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

◇부산일보：▷출구 없는 핵폐기물, 국가 미래 외면하는 정치권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호기에 있는 사용후 핵폐기물 임시 저장 수조 모습. 연합뉴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방폐장법)이 21대 국회에서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전국서 가장 비싼 요금, 거덜 난 시 대중교통 행정

지난해 12월 개통한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이 전국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가장 비싼 도시라는 새로운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가 10월 6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350원, 도시철도 요금 150원 인상안의 심의를 통과시킨 결과다. 도시철도 요금은 내년 5월에 150원을 추가해 총 300원을 인상한다.

◇한겨레：▷중국 부동산 위기 가속화, 정부 경제정책 재정비해야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심화하고 경기 후퇴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간다. 세계 반도체 업황 회복,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아무런 경기 대책도 세워두지 않은 정부가 경제정책 재정비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국면을 맞고 있다

▷‘내 편’ 아닌 공영방송 이사진 모두 해임, 이다음은 뭔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1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한미일 준동맹’ 우려, 국민 설명 없이 또 자화자찬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미일 준동맹’에 대한 국익과 비용이 불확실해 우려가 적지 않은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국무회의 생중계로 일방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

◇헤럴드경제：▷한미일 협력에 경제안보 새 지평, 동반 위험은 관리해야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3국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中리스크에 난기류 휩싸인 수출...‘상저하고’ 이상 없나

한국 경제의 ‘상저하고(上底下高·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 반등)’ 전망에 중국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버팀목인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는 데다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 특수’도 기대만 못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세계일보：▷국방부 “사단장·여단장은 책임 없다”, 경찰이 엄정 처리하라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사망한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의 범죄 혐의는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단장과 여단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앞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잼버리 숙영” 총리 지시 어긴 여가부 장관 공직 자격 없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현장을 지키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지만, 야영장이 아닌 외부 국립공원 숙소에 묵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주무 부처 장관이 잼버리 기간 중 단 하루도 현장에서 숙영하지 않은 것이다

▷日 오염수 방류 임박, 한국민 불안 해소할 후속조치 있어야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늘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결정한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데 이어 어제 어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났다

◇서울경제：▷한미, 실전 같은 UFS 연습 통해 평화 지킬 ‘압도적 힘’ 키우라

한국과 미국이 21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 연습을 개시했다.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UFS 연습의 목표는 대폭 확대된 야외 기동훈련을 통해 한미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성장엔진 재점화 위해 해외 우수 인력 적극 유치하는 정책 펴야

단순한 외국 인력 유치를 넘어 해외 우수 인력의 유입·관리·통합을 총괄적으로 다룰 종합적인 이민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영암군의 한 조선소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전체의 10%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90%를 웃돌고 있다

▷길어지는 수출 부진… 시장 다변화 위해 ‘알타시아’ 개척 서둘러라

글로벌 경기 회복세 지연에다 중국발 악재까지 덮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액(잠정치)은 278억 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 이대로라면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묻지마' 흉악 범죄 봇물, 국민 지킬 특단 대책 시급하다

아무나 닥치는 대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20대 남성이 차량 돌진과 무차별 칼부림으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4명의 피해자를 낳은 데 이어 17일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뒤 야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해 사망케 했다.

▷삼성 복귀와 한경협 첫걸음...경제난 극복 마중물 되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오늘 임시총회에서 류진 풍산 회장을 새 수장으로 추대하고 55년간 사용해온 기관명도 1961년 창립 당시 명칭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바꿔 달아 새롭게 출발한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흡수·통합, 미국기업연구소(AEI)나 헤리티지재단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변신을 모색한다.

◇문화일보：▷‘새만금 16㎞ 바깥 숙소’ 여가부 장관 당장 물러나라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주무 부처 최고 책임자이면서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까지 어기고, 대회 기간에 단 하루도 새만금에서 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認知戰 포함한 첫 한미 연합훈련, 실전처럼 수행해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인 21일 시작된 한미‘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은 시기 및 내용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심리전, 사이버전, 여론전, SNS전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인지전(認知戰)’ 대응 훈련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한미일 ‘공동 위협에 공동 대응’… 尹 역할 더 중요해졌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도출한 합의의 핵심은 ‘3국 공동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3개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일 갈등과 각국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했음을 고려하면 역사적이라고 할 만큼 의미가 크다.

◇디지털타임스：▷한경협 출범… 경제 살리기 힘 보태 존재이유 증명하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 출범한다. 전경련은 임시총회에서 기관 명칭을 한경협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또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한경협 회장으로 선임해 지난 반년 간의 김병준 회장직무대행 체제도 끝낸다. 한경협은 지난 1961년 전경련 전신으로 설립된 경제단체의 이름이었다.

▷검찰, `李구속` 민주 정치꼼수 괘념 말고 제 갈 길만 가라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 보이콧을 하거나 투표로 부결시킴으로써 또 '방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캠프 데이비드 합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 안전 못 지키는 경찰… 대수술 불가피

‘안전한 나라’를 자임해온 한국이 총체적 치안 위기에 빠졌다. 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명의 계정의 칼부림 예고 글까지 올라왔다. 지난달 서울 신림역을 시작으로 성남 서현역 등지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가 ‘묻지마 범죄’에 무방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일보：▷강원수출 월 3억 달러 돌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사상 처음으로 월 강원수출 실적이 3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3억317만 달러(환율 1,343원 기준 한화 4,071억원)로 집계됐다. 월 강원수출 역대 최대 실적인 2022년 4월 2억8,200만 달러보다 2,117만 달러(7.5%) 늘어났다.

▷체험과 힐링으로 ‘산림 수도, 강원도’ 인식시켜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고성 주 행사장을 중심으로 설악산을 끼고 있는 인제, 양양, 속초의 부 행사장에서 함께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을 통해 한국의 ‘산림 수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파이낸셜뉴스：▷공공기관 이권 카르텔 근절 종합대책 마련하라

국토교통부가 전관 특혜 차단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뜻을 지난 2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의 상당수가 전관들이 연관된 업체에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648억원 규모의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새출발 한경협, 초심 살려 '싱크탱크'로 거듭나길

삼성 등 4대그룹 복귀 초읽기 정경유착 재발 방지책도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을 탈퇴했던 4대 그룹도 속속 합류를 모색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그룹이 이사회를 열고 재가입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동아일보：▷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 주변국 신뢰 잃으면 끝

일본 정부가 오늘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날짜를 결정한다. 이르면 24일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NHK는 전했다. 2019년 첫 바다 방류 계획을 세운 지 4년 만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이튿날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는 등 방류는 초읽기에 돌입했다.

▷‘주거 약자’ 피눈물 뽑은 ‘기업형 전세사기’의 덫

3개월 전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은 3500명을 넘었고, 피해액은 4600억 원을 돌파했다. 지자체에 접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2000여 건이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尹, 법원 신뢰 높이고 불균형 인사 개선할 대법원장 지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가 다음 달 24일로 끝난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해야 한다

◇매일신문：▷6년 만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안보 의식 다잡는 계기 돼야

내일 오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국민이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위험 줄고 기회 커진 한미일 초유의 협력 시대… 국익 외교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의미에 대해 직접 설명하면서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일본의 안보위기에 한국이 왜 지원해야 하는가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인한 최대 변화는 한국이 일본의 안보위기 시 지원해야 할 근거가 생긴 점이다. 한·미와 미·일 간에는 각자 동맹 조약으로 위기 시 상호 군사 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그 근거가 없었다

▷안전운임제 폐지이후 벼랑끝 몰린 화물노동자들

지난해 말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후 올해 들어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노동시간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화물연대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화물기사 316명을 상대로 실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후 실태조사’ 결과 월 소득이 379만원에서 242만원으로, 3분의 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체포동의안 내홍, 이 대표 비상한 결단 내려야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였다. 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친이재명계는 투표 거부·부결을 주장한 반면 비이재명계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매일경제：▷새출발하는 한경협, 자유시장경제 지킬 주역으로 거듭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1961년 설립 당시 이름이었던 한경협으로 55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다는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LH 전관업체 계약 모두 해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전관업체'와 맺은 용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 공개 후 체결된 계약 11건이 대상이다. 이달 초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전관 특혜나 이권 개입,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한 발표가 무색하게 전관업체들이 계약을 따낸 것이다

▷캠프데이비드 이후 시험대에 오른 대중국외교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를 남겼다. 특히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3국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민주당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불편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일엔 정상회의 결과로 발표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목해 “한미일의 국익 구조가 다른데도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주장했다

▷‘성숙한 한미일’ 위해 日, 전향적 자세 보여 주길

한국과 미국, 일본의 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년 한미동맹만큼이나 우리의 경제·안보에 소중한 자산으로 기록될 외교적 성과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비롯한 세 가지 결과물을 실천해 나가면 3국 정상회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못지않은 동북아 지역 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첨병’ 통장 지위 강화해야

어제 서울신문에 보건복지부 차관과 서울 지역 구청장, 통장들이 나란히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기사가 실린 것은 상징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통장을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관행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행정조직’쯤으로 여겼다. 그 결과 주민 복지와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는 통장의 역할이 간과됐던 게 사실이다

◇조선일보：▷흉악 범죄 위험 ‘은둔형 외톨이’ 사회 전체 문제로 논의를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서른 살 최모씨는 사회와 단절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다. 부모와 함께 거주했지만 일정한 직업 없이 집 근처 PC방 여러 곳에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게임을 했고, 이 중 한 곳에선 약 2년 동안 570시간 넘게 게임을 했다고 한다

▷실전적 을지 연습, 시민들도 불편 참고 만일의 사태와 재난 대비를

한미 양국 군이 21일 을지 연습을 시작했다. 북한의 남침을 상정한 야외 기동 훈련 외에도 북한의 전술 핵 도발과 가짜 뉴스 살포에 대비한 훈련도 31일까지 진행한다. 작년 을지 연습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유명무실해진 한미 훈련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 연습은 북한의 각종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설 실질적 대비 태세 숙달이 목적이다.

▷중·러와 정상적 관계 관리할 지혜가 과제로 남았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명실상부하게 세계 질서의 한 주도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밝은 빛은 그림자도 만든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한국 입장에선 두 강대국과의 관계가 큰 과제다

◇한국경제：▷교사들의 조희연 사퇴 요구… 전교조식 교육행정 성토다

지난 주말 국회 앞 교사 집회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조 교육감은 정부의 교권 보호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아동학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 치 앞 예측 어려운 中경제, '직접 노출' 적다고 방심은 금물

중국 인민은행이 어제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했다. 자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 속 부동산·금융업계의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확산으로 전방위적 위기에 처하자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

▷한미일 경제효과 역설한 윤 대통령… 국회도 최대한 힘 보태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급망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협력,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 등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경제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이런 한·미·일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와 회복력을 더 키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일보：▷한미일 협력 강화, 보고 싶은 것만 말해선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해 “우리 국민의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3각 협력이 갖는 의미나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려는 의지는 이해가 간다. 3국 협력의 제도화가 가지는 도발 억지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은둔형 외톨이의 '이상동기 범죄’… 사회가 고리 끊어내야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너클을 끼고 무차별 폭력과 성폭행으로 30대 여교사를 숨지게 한 최모(30)씨는 자택과 PC방을 오가는 폐쇄적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한 달 전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선(33)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14명 사상자를 낸 최원종(22) 역시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

▷해병 사망 사건, 軍 사단장 빼고 이첩해 의혹 더 키웠다

국방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해 사단장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어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간부 등에 대해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송부한다고 밝혔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이들의 과실치사를 포함한 8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연합뉴스：▷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사건'… 억울함 남지 않게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에게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中 기준금리 소폭 인하속 경제불안 변수에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 속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다시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만기 LPR을 연 3.45%로 0.1% 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기존 금리를 유지했다

◇국민일보：▷잇단 흉악 범죄에 국민 안심할 수 있는 대책 시급하다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날 때 주위를 경계하게 된다. 호젓한 공원 샛길을 혼자 가는 게 꺼려진다. 둘레길이나 등산로에서 사람을 보면 혹시나 흉기류를 들고 있는지부터 살핀다. 불과 한 달 새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나타난 현상이다.

▷사교육 업체와 결탁한 현직 교사 297명… 엄중 조치해야

경기도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 연구소의 수능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대형 입시학원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사가 297명이나 됐다

▷해병대 사단장 범죄 혐의 제외한 군, 경찰이 제대로 밝혀라

국방부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재검토한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 적시 없이 조사 결과만 넘기기로 했다. 상사 등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