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 新시대 과시한 한미일 정상

◇중앙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한겨레◇부산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세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국민일보◇매일경제

 

◇중앙일보：▷플랫폼·콘텐트 경쟁력 강화가 방송 개혁의 본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8일 종료됐다. 야당은 후보자의 과거 언론 장악,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한·미·일 전방위 협력 질적 도약… 과제도 만만찮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 이정표가 될 합의를 발표했다. 세 정상은 향후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채택하고, 협력의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채택했다.

 

◇이데일리：▷9개월 논의에 12개 시안... 연금개혁 의지 믿을 수 있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맹탕 수준의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민간자문위는 지난 1월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난항 끝에 3월에야 여러 방안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경과보고서만 제출하며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제ㆍ안보 한 배 탄 한미일, 과거사 빌미 균열 없어야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열고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구체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도 채택했다

 

◇동아일보：▷치안 불안 커지는데 서울은 현장 뛸 ‘순경’ 절반이 결원

정신질환자들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이어 서울에서 대낮 공원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자 경찰 순찰 인원의 부족도 치안 불안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위 이상 간부는 현재 실원이 정원보다 많은 데 반해 경사 경장 순경 등 하위 직급은 실원이 정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연금개혁 ‘경우의 수’만 18개 던진 위원회, 뭘 어쩌란 건지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합의된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인상하고 나중에 받는 돈(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골격은 세웠으나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20개 가까운 시나리오만 우선순위도 없이 던져놓고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공급망·기술 협력 ‘3각 연대’… 리스크 줄이고 기회 키워라

한미일이 18일 정상회의 후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간 군사안보 공조만큼 주목되는 것은 경제, 기술 분야 협력 강화다. 세 나라는 반도체 및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와 금융은 물론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한겨레：▷한미일 ‘준동맹화’ 위험 요소, 점검은 하고 있는 건가

한·미·일이 ‘준동맹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세 나라 정상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3자 협의 공약’을 채택하고, 중국과 북한 견제를 전면에 내세운 포괄적·다층적 협력체 가동도 공식화했다

▷김태우 예비후보 등록, 부끄러움도 죄송함도 모르나

8·15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실형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사면할 때부터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후안무치다. 애초 김 전 구청장 사면 자체가 온당하지 않았다.

▷‘여성혐오’ 구의원 주도 ‘여성안심’ 예산 삭감한 관악구

한낮 ‘묻지마’ 강간살인 사건이 일어난 서울 신림동 공원을 관할하는 관악구가 폐회로티브이(CCTV) 설치를 포함한 올해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고 한다. 여성을 겨냥한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마당에 관련 예산을 없앴다니 어이가 없다

 

◇부산일보：▷세계 GDP 32% 한미일, '포괄적 협력' 시작됐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안보·경제 등 분야를 포괄한 다층적인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3국 관계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입장하는 모습

▷이중계약 피해 속출, '통제 사각' 임대관리업체

임대관리 전문업체의 보증금 횡령 의혹이 일고 있는 부산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임대관리 전문업체가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거액의 보증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제：▷‘中경제상황반’ 가동, 차이나 리스크 대비해 선제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기획재정부에 ‘중국 경제 상황반’을 설치하는 등 중국 부동산·금융 위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한미일 협의체 가동해 안보·경제 위협 신속 대응 합의 실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정상회의를 가진 뒤 20일 귀국해 “한미일 협력을 위한 새 장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반도체 등 공급망·기술 공조 등의 합의를 통해 3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

▷무계획 태양광 보급에 가을도 전력 불안, 에너지믹스 재정비하라

정부가 과도한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초과 전력 생산과 이로 인한 전력 계통 불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을철에 적은 전력 수요에도 풍부한 일조량으로 초과 생산된 태양광발전량이 송·배전망에 과부하를 일으켜 블랙아웃(대정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한미일, 3국 협력 새 시대 선언... 우리 책임, 도전도 커졌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지난 18일 미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 한미,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느슨한 3국 협력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 공고한 안보협력체를 지향하면서 과거의 북핵 대응 차원을 넘어섰다

▷한미일 공급망 3각 연대… 안전판 강화하되 실리는 지켜야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18일 정상회의에서 역내 안보뿐 아니라 경제 결속을 대폭 강화했다. 핵심광물 조달이 어려울 때 세 나라가 공조 방안(공급망 3각 연대)을 마련하고 그 연대의 범위를 미래 첨단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 위기론 놓고 여당 충돌... 그래서 민심 떠난다

국민의힘 비주류 중진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자, 친윤석열계 지도부가 이들에 대한 배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양상인데, 지금이 그럴 시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일보：▷친명 “9월 이재명 체포안 부결”, 불체포특권 포기는 쇼였나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엊그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엔 대낮 등산로서 성폭행 사망, 치안 위험사회 징후다

잇단 흉기난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낮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최모(30)씨에게 폭행을 당해 사경을 헤맨 피해자가 사건 이틀 만인 그제 끝내 숨졌다

▷한·미·일 “역내 위기 원팀 대응”, 북·중·러 평화위협 책동 멈춰라

한·미·일 정상이 엊그제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인 기로에서 만나게 됐다”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했다.

 

◇연합뉴스：▷한미일 협력 '새 시대' 열었다… 우리에겐 기회이자 도전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잇단 범죄로 일상이 불안해진 한국 사회, 특단대책 필요하다

최근 잇단 '묻지마 흉기난동' 발생과 모방범죄 예고 증가 속에 대낮 서울에서 흉악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에서 지난 17일 낮 3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19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일보：▷李대표 “당당히 맞서겠다” 다음날 親明은 “체포안 당당히 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날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쌍방울 사건 등으로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미·일 체제 작동하려면 한미 동맹이 미일 수준으로 격상돼야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선언한 한·미·일 협력이 영속하려면 3국 체제 내부의 한미 동맹, 미일 동맹, 한일 관계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70년 전 결성된 후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과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한·미·일 첨단 혁신 공조, 저성장 늪에서 재도약 기회 될 수 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산업, AI(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3국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신문：▷“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 新시대 과시한 한미일 정상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지난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에 3국 정상회의의 의미가 응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한마디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의 한미일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돼 작동을 시작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 금융안정 만전 기하길

중국발 리스크가 심상찮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대두된 데 이어 부동산 위기 진앙지인 헝다그룹이 엊그제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중국판 리먼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아직은 중론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치안, 이대론 안 된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둘레길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양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피해 여성을 구타하고 성폭행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사건이 벌어져 더 충격적이다

 

◇강원일보：▷한미일 협력 새 시대, 외교 역량 더욱 중요해졌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열고 정례 협의체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첨단기술·기후변화·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문서 형태로 채택했다. 3국 정상은 매년 정상회의를 최소 1회 개최하고, 안보실장·외교·국방·산업장관 회의를 연 1회씩 갖기로 했다.

▷산업단지, 생산의 장 넘어 관광·여가 공간 돼야

산업단지는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은 적기·적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값싸게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고, 산업 용지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개발연대에는 더욱 두드러졌다

 

◇디지털타임스：▷비대면 진료… 국민편익이냐 기득권 온존이냐, 이제 결단할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등 5건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가 오는 24일 이들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準동맹` 한·미·일… 달라진 위상만큼 韓 역할도 변해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3국 정상이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안보·경제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각별하다

 

◇매일신문：▷구멍 난 현장 치안… 경찰,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지난 17일 서울의 야산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피해 여성은 이틀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은 서울 신림역·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은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일치된 한미일의 힘, 가짜 평화 끝내고 진짜 평화로 가는 길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4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전경련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범, 기업가 정신 고취 앞장서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일 총회를 열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한다. 한경협 회장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과 결별했던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도 한경협에 실질적으로 합류할 움직임이어서 향후 한경협 행보가 주목을 끈다

 

◇한국경제：▷'캠프 데이비드 新질서' 불가역적으로 만들어가야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 3국 정상은 '새로운 장' '역사의 한 페이지' 등의 의미를 부여했다

▷삼성 복귀와 한경협 출범… 새 술 담을 새 부대 제대로 마련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간판을 바꿔 새로 출범한다. '국정농단 사태' 후 등을 돌린 4대 그룹이 삼성을 시작으로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서 원조 재계 맏형으로 위상 회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정경유착 발생 시 탈퇴'라는 조건부로 재가입을 승인한 건 한경협을 둘러싼 우려를 반영한다.

▷反시장으로 부동산 망쳐놓고 또 토지공개념 들먹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1년5개월 만에 내놓은 '재집권 전략보고서'가 꽤나 어처구니없다. 을지로위원회라는 당내 조직이 주도한 보고서에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진단과 이념적 편견에 치우진 처방이 가득하다. 보고서는 집권기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새 비전을 제시하는 '녹서(green paper)'를 표방했지만 내용은 '소득주도성장 시즌2' 주창에 다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영란법 입법 취지는 지켜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손볼 모양이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정 직업군에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더 내고, 더 늦게, 똑같이 받으라는 국민연금 개혁안

총선 앞두고 산으로 가나 개혁안을 악용해선 안 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전이 20일 재연될 조짐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간토 조선인대학살 100년, 일본 정부 진상 밝힐 용의 없나

올해는 일본 간토 조선인 대학살이 벌어진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역사적 과오에 눈감고 있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사죄는 물론 진상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도쿄도지사가 매년 9월1일 조선인 추도식에 보내던 추도문도 2016년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취임 이후 중단됐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는 올해도 추도문 발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번엔 ‘너클’ 동원한 대낮 강간살인, 안전 무너진 한국 사회

대낮에 도시 곳곳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부근 등산로에서 길 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최모씨(30)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국민 동의 없이 ‘대중 봉쇄’ 최일선에 선 윤 정부의 위험한 외교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3국 협력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3자 협의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한·미·일이 안보·경제 등에서 포괄적·불가역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그 영향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시키기로 한 것이다.

 

◇국민일보：▷한·미·일 협력 격상시킨 ‘캠프 데이비드 정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안보와 경제를 망라한 3국의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세 나라 간 결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과 미국의 이중 악재에 짓눌린 한국 경제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와 미국의 긴축 정책 유지에 따른 고금리·강달러 현상이라는 이중 악재에 한국 경제가 짓눌리고 있다. 중국 민간 최대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부동산 대기업 헝다 그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매일경제：▷국민연금 개혁, 정부가 책임지고 결단하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을 개혁안을 책임지고 내놓을 곳은 이제 정부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와 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게 입증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이며 특위가 민간 전문가들로 꾸린 자문위원회도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하나 될 때 더 강하다" 원팀 새 지평 연 한·미·일, 실천이 중요하다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미·일 동맹(1951년)·한미 동맹(1953년) 이후 "70년래 동북아 지역 질서의 대격변을 가져온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코 침소봉대가 아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3국 합동군사훈련 연례화, 3국 정상회의 정례화와 핫라인 구축을 문서로 제도화한 건 큰 성과다.

▷검수완박에 할 일 늘고, 강력범죄 판치는데… 순경은 절반이 결원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신림역 흉기 난동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대낮에 길거리, 백화점, 공원에서 잇달아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지만, 치안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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