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연금 개혁논의 격화,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조선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겨레◇문화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연합뉴스◇매일경제◇한국일보

 

◇조선일보：▷장갑차 배치, 특공대 순찰 ‘보여주기’로는 흉악범 못 막아

대도시 번화가에서 묻지 마 테러가 잇따른 가운데 서울 신림동의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대낮에 여성을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안 돼 비슷한 장소에서 또 흉악 범죄가 벌어졌다. 범인은 손에 끼워 쓰는 금속 둔기를 준비했고, 방범 카메라 없는 사각지대를 골랐다고 한다.

▷한미일 안보·경제 공동체, 위상 달라진 한국의 기회와 책임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열고 정례 협의체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첨단기술·기후변화·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문서 형태로 채택했다. 3국 정상은 매년 정상회의를 최소 1회 개최하고, 안보실장·외교·국방·산업장관 회의를 연 1회씩 갖기로 했다.

 

◇매일신문：▷‘비회기에 영장 청구하라’는 이재명의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다. 지난 6월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언을 이행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차이나 쇼크’와 美 고금리 장기화 사이에 낀 한국 경제

세계 양대 강대국인 'G2'(미국·중국)발(發) 리스크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침체 초입에 빠진 중국과 미국의 고금리 국면 장기화라는 상반된 흐름이 한국 경제에 난기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깊고 오래가는 저성장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이번엔 등산로 범죄, 무너지는 안전 대한민국

한낮 서울 시내 뒷산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했다. 17일 신림동 야산 등산로에서 산책을 즐기던 여성이 3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 범인은 손에 너클을 끼고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중국발 위기 한국 전이 막을 비상 대책 세워야

중국 경제가 심상찮다. 위기의 진앙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챕터 15는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지급불능 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다. 헝다는 현재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다.

 

◇한국경제：▷민노총 탈퇴하려는 안동시노조, '정치투쟁 일변도'에 대한 경종이다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이달 말 총회를 열어 조합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집단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를 한다는 소식이다. 2021년 8월 강원 원주시청 노조 이후 2년 만의 전공노 집단 탈퇴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상급단체의 '잦은 정치투쟁'을 탈퇴 추진의 이유로 꼽는다.

▷9개월 만에 시안만 9개 넘게 나온 국민연금 개혁… 총선 눈치보나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복수 개혁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재정안정파'와 '소득보장파'로 나뉜 채 다투느라 제대로 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맹탕' 개혁안이 나오면 언제쯤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의 입법 절차는 언제 마무리될지 걱정된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동북아 안보 신기원 열렸다

한국 미국 일본이 오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대연합의 신기원을 열게 됐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역내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 등 3개 문건은 안보와 경제에 걸친 21세기 신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는 큰 틀에서의 의미뿐 아니라 각론 내용 하나하나도 주목할 만하다.

 

◇한겨레：▷해병대 징계위, 외압 의혹보다 방송출연 징계가 더 급한가

해병대원 채아무개 상병이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숨진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8일 열렸다. 사전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격 없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렸다. 열 가지가 넘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과 발뺌,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미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데다, 국민의힘이 핵심 증인 채택을 틀어막은 결과 무기력한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문화일보：▷세금 도둑질 전형 ‘새만금’과 전국 지자체 조사 시급성

새만금잼버리와 관련된 기막힌 비리가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다. 화장실부터 공항 건설까지 전방위 세금 도둑질의 전형으로 비친다. 감사원이 3개 과(課)를 투입해 전면 감사에 나섰다. 정치적 고려와 성역 없이 비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의 자치 법규를 조사해 예산 낭비와 부패를 부를 제도적 허점을 436가지 찾아냈다.

▷“北 인권 유린은 핵 개발과 불가분” 국제 공감 더 넓혀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민 인권 유린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당연하고 다행한 일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안보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가졌다

▷中 부동산, 美 고금리… 尹정부 인식도 대응도 안이하다

중국 경제 불안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발(發) 위기가 금융으로 전이돼 1조 위안(약 180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중즈(中植) 그룹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토지 사용권 판매로 재정을 충당해온 지방정부도 도미노 부실에 휘청대고 있다

 

◇세계일보：▷삼성 복귀 수순 밟는 전경련, 새 출발해 경제위기 극복하길

삼성그룹이 6년여 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어제 전경련에 조건부로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만일 가입했을 경우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하고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도 철저히 검토한 뒤 (가입을)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경제：▷지방 자치법규에 혈세 누수 허점 수두룩… 제도 수술 시급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 법규 1만 8030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3건에서 예산 낭비나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한 이 법규들에는 지방의 고질적인 토착 비리와 관행적인 부패 행위, 부실 행정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상장사 영업이익 반토막, 족쇄 제거·초격차 기술로 돌파구 열어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 토막이 됐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53조 108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2.45%나 줄었다. 순이익도 37조 6886억 원으로 57.94% 급감했다

▷3국 안보·경제·기술 협력, 캠프데이비드 이후 ‘완전 다른 날’

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안보·경제·기술 공조 관계를 글로벌 차원으로 격상하기로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공조 강화와 3국 정상회의 및 외무·국방·상무장관 회의 연례화 등에 합의했다.

 

◇동아일보：▷백주 대낮에 서울선 공원 인근 성폭행, 대전선 信協강도

백주 대낮에 대도시에서 성폭행과 은행 강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17일 낮엔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산책로에서 30대 남성이 한 여성을 때린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다

▷평양 인근 폭발물 테러 정황… 北 급변사태 철저히 대비해야

북한 평양 외곽에서 1, 2개월 전쯤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정황이 있다고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굉음과 비명이 들렸고, 사상자도 발생한 것 같다”고 복수의 현지 주민이 증언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군 고위인사를 노린 테러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미일, 공동 위협 즉각 공조… 準동맹 속 韓 역할 재설정할 때

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협력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제 세 나라는 제도화한 공조의 틀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게 됐다

 

◇헤럴드경제：▷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한 강화, 법 통과로 뒷받침해야

교육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가 퇴실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中위기·强달러 겹악재...난기류 휩싸인 한국경제

중국 부동산업계가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미국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증시와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의 금융시장이 출렁인 것은 물론이고 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중국 위기에 강(强)달러가 겹치는 이중 펀치를 맞고 휘청거렸다

 

◇경향신문：▷삼성, 준법감시위도 ‘정경유착 우려’한 전경련 가입할 건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전경련 재가입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전경련 혁신과 정경유착에 우려를 표했지만, 재가입 문제는 찬반 입장 없이 “정경유착이 발생하면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 중에 ‘준법경영 지렛대’로 출범한 준법감시위가 미온적 결정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

▷‘부적격’ 사유 쏟아진 이동관 청문회, 임명 철회해야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 시절 언론 장악과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이 수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부인하거나, “현장 본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동문서답했다

▷한동훈의 ‘생활동반자법 오독’

2021년 국민의힘 어느 대선 후보가 명절에 온 가족이 국민의례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20여명이 가슴에 손 얹고 한 방향을 주시하는 장면은 국가주의 문제 못지않게 가부장제 전통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

 

◇연합뉴스：▷전경련 복귀 수순 밟는 4대 그룹, 정경유착 고리 끊을 자신 있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정경유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개혁논의 격화,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근 파행을 겪었다고 한다

 

◇매일경제：▷명절 때마다 개정 거론되는 김영란법, 이걸 법이라고 만들었나

정부와 여당이 1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물 가격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농축산물 선물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 선물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자는 것인데, 수해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 업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관은 무조건 안된다는 민주당, 속내는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녀 학폭사건 무마를 위해 외압을 행사하고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맺은 한미일 도원결의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을 '뉴 노멀(새로운 시대)'로 격상하기로 했다. '삼국지'의 주인공들이 복숭아밭에서 천하 3분지계의 출발점이 된 도원결의를 맺은 것처럼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3국 정상들이 새 시대를 위한 안보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이다

 

◇한국일보：▷전경련 복귀 수순 삼성, 아직은 명분 안 보인다

삼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18일 각 계열사가 전경련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되면 즉시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의 주문을 계기로 출범한 준감위가 “안 돼”라고 하진 않은 만큼 삼성의 전경련 복귀 길이 열린 셈이란 해석도 나온다.

▷자녀학폭·언론장악 의혹 해소에 미흡한 이동관 청문회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그간 제기된 숱한 논란에 명확한 시비를 가리지 못한 채 공방만 벌이고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 당시 언론장악을 주도한 데다 자녀 학교폭력 사건 때 재단 이사장한테 전화를 거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너클끼고 대낮 둘레길서··· 참담한 ‘CCTV 사각지대’ 성폭행

잇단 ‘묻지마 칼부림’ 사건 후 경찰의 대대적인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인 17일 서울 신림동 공원 인근 둘레길에서 대낮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금속 너클을 양손에 끼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성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사건의 잔혹함에 치가 떨린다. 범행 장소는 신림역에서 약 2㎞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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