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李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 궤변 접고 진실규명 협조하라

◇경향신문◇한국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헤럴드경제◇한겨레◇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문화일보

◇경향신문：▷학교 휴대폰·민원·퇴실 규정 고시, 교권보호 첫걸음되길

내달 새 학기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난동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17일 발표됐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명문화해 힘을 실은 것이다

▷법정에서 파탄 난 윤 대통령 ‘강제징용 3자 변제안’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영장심사 받겠다”는 이재명, 검찰 조속히 수사 매듭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네 번째 출두한 것이다

◇한국일보：▷한미일 협력 이정표 정상회의, 日 재무장 추인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삼일장을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북서쪽으로 100여㎞ 떨어진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난다. 우리나라 정상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건 15년 만이다.

▷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하라는 생존자들의 절규

지난달 15일 1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턱까지 차오르는 물살에 떠밀려 사투를 벌이는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몸서리치며 공포를 간접 체험했다

▷이재명 대표 4번째 소환, 초장기 수사 빨리 결론 내라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번째 소환조사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3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기소됐고, 이번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세계일보：▷학생 생활지도 국가 고시 마련, 교권회복 입법도 서둘러야

교육부가 어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와 교원의 구체적 생활지도 범위·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시점이 빨라졌다

▷한·미·일 안보협의체 창설, 동북아 평화 안전판이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간 안보·군사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정상·외교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 등 4개 차원의 협의체 창설과 합동군사훈련 정례화, 위기 시 핫라인 가동, 북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담기로 합의했다.

▷李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 궤변 접고 진실규명 협조하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검찰 조사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출두 전 인근에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MZ공무원 10명 중 8명 "나는 그냥 샐러리맨" 설문 결과 충격적이다

MZ세대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자신을 민간기업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경제적 편익을 지향하는 그냥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43%에 달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MZ세대 5~9급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충격적이다.

▷檢출석에 개딸 동원하고 "없는 죄 조작" 되풀이한 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예상했던 수준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했다. 한마디로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운다는 거다

▷中 리스크에 원화값 날개 없는 추락, 경제 먹구름 대비할 때

원화 값이 17일 장중 한때 연중 최저치인 달러당 1343원까지 하락하는 등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긴축 장기화 전망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중국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원화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회복을 기대했던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추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염려도 커지고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중앙일보：▷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말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을 밝혔다. 수사를 받기에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찮은 중국 리스크… 비상등 켜진 한국 경제

중국발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의 먹구름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는 소비·생산·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소매판매는 7월에 2.5%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4.5%)에 크게 못 미쳤다. 산업생산은 3.7% 증가로 전달(4.45%)보다 떨어졌다

◇조선일보：▷돈 잔치에 경쟁력 잃은 은행들, 디지털 경쟁자에 잡아먹힐 수도

손쉬운 고금리 이자 장사로 돈을 번 은행들이 성과급·희망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작년 말 5대 시중은행이 1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데 이어 최대 36개월 치 월급을 얹어주는 희망 퇴직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희망 퇴직금을 합한 1인당 퇴직금은 평균 5억4000만원에 달했다.

▷중국 내 감금 탈북자 2000명 “대한민국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받을 것”

코로나 기간 중 중국에서 붙잡혀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는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하며 북·중 간 국경이 개방되면서 대거 북송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다. 3년여 봉쇄됐던 북·중 국경은 최근 신의주~단둥, 무산~난핑 등이 부분 개통됐고, 중국은 일부 지역 변방대 시설을 증축하는 등 송환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주시 속,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한미일 정상

오늘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정세는 물론 글로벌 지정학 게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회담이 될 전망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공유하는 3국이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굳건한 협력 체제를 만들어 권위주의·독재 체제의 위협에 맞설 안보·산업·기술의 방파제를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경제：▷‘개딸’ 소집하고 “국가 폭력”운운… 팬덤으로 법치 흔드는 행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날인 16일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검찰 출석 일시와 시간·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글을 올렸다. 이른바 ‘개딸’ 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한미일 정상회의, 핵우산 강화와 경제·기술 ‘윈윈’ 협력 계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정상회의를 열어 안보·경제·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G2發 실물·금융위기 조짐… 최악 시나리오에 선제적 대비하라

미국과 중국발(發) 악재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대형 부동산 업체인 비구이위안에 이어 국유 부동산 기업 위안양도 채무 변제에 실패하는 등 ‘도미노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돼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디지털타임스：▷중국발 `超리스크`… 지금이 체질개선·구조개혁 적기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악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엔 중국발(發) 악재다.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태가 부동산·금융 시장을 넘어 중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韓美日 3국 공조 개막… 안보·경제·가치 동반 새 장 열어야

미국 동부 시각으로 18일 워싱턴DC 인근 북서쪽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17일 미국행에 올랐다. 친밀감이 극대화되는 미국 대통령 휴양지에서 3국 정상이 의전을 간소화한 가운데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의미가 남다르다.

◇연합뉴스：▷이재명 4번째 검찰 조사, 법리와 증거 따라 진실 밝히면 될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안보 새 틀 짤 한미일 정상회의, 갈등 변수에도 대비하길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회담한다. 이런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3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토대 위에서 안보, 경제, 기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틀을 갖추게 된다

◇헤럴드경제：▷현대차의 인도 공략, 중국 대체시장 찾기 청신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세계 3위 내수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에서 승부수를 띄웠다. 13만대 생산능력의 GM 현지 공장을 인수키로 하면서 기존 첸나이 공장의 82만대를 합해 인도에서 연산 10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기아 생산물량까지 합하면 연산 140만대로 커진다

▷유학생 30만명, 2명도 다자녀...인구위기 탈출 고육책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의 두 배 규모인 3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초청장학생(GSK) 중 이공계 석·박사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7년 45%까지 높이는 첨단 분야의 ‘엘리트 유학생’ 유치 방안도 내놨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노동력 부족 문제, 인재 확보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다

◇한겨레：▷‘4번째 검찰 출석’ 이재명, 검찰 수사 신속히 진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4번째 검찰 출석이다. 지난 1월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으로 한차례, 1~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두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3월에 이들 사건으로 기소가 이뤄졌다. 그로부터 반년 만에 또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다.

▷유류세 인하 두달 더 연장, 세수펑크 대책 빨리 내놔야

정부가 8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처를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폭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했겠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값이 다시 오르는 국면에서 결국 소비자 부담을 키우지 않는 쪽을 택했다. 세수 결손은 줄이기 어렵게 됐다. 후속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삼성 전경련 복귀 논의, ‘국정농단’ 교훈 벌써 잊었나

삼성그룹의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18일 회의를 연다고 한다. 앞서 16일 열린 회의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못 냈기 때문이다. 삼성의 정경유착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준감위가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 복귀를 단호하게 막지 못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파이낸셜뉴스：▷李대표, 탄압·조작 주장 말고 법원 판단에 맡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등 네 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일단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뉴노멀’ 3각 안보체제 이정표 세우길

캠프 데이비드 회담 18일 개최 ‘3불 정책’ 충돌 최대한 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7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삼일장을 마친 뒤 1박4일 일정에 올랐다

◇부산일보：▷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강화 새 시대에 거는 기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했다. 3국 정상이 다자회의에서가 아니라 별도로 모이는 건 처음이다

▷부산롯데타워, 북항·원도심 랜드마크 우뚝 서길

부산롯데타워 기공식이 열린 17일 부산 중구 롯데백화점 광복점 옆 현장. 23년 만에 첫 삽을 뜬 부산롯데타워는 총 67층 규모로 건립된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산롯데타워가 마침내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롯데쇼핑이 1996년 옛 부산시청 부지를 매입한 지 27년, 2000년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으로는 23년 만의 일이다.

◇동아일보：▷상반기 재정집행률 12년來 최저… 쓰란 돈도 제때 못 쓰나

올 상반기 정부의 재정 집행 진도율이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6월 총 351조7000억 원을 지출해 본예산(638조7000억 원)의 55%를 쓴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곽 드러난 연금 개혁안,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관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보험료율이 현재의 9%에서 최소 3%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정부는 오늘 제출되는 재계위 보고서를 토대로 30일 공청회를 열고, 10월 중에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 동기 범죄’ 또 재탕 대책… 원인부터 규명해 예방책 내야

정부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에 관한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검찰 조사에 '기획 정치쇼'로 대응한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어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마치 선거 유세하러 온 것 같았다. 검찰 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인근에 설치된 단상에 올라 1900자의 입장문을 14분간 읽어내렸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허리 숙여 인사도 했다

▷파장 커지는 중국발 쇼크… 늘 해온 수출대책회의 정도로 되겠나

중국 부동산시장 매출 선두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발 위기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최대)의 손실을 내며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한 비구이위안은 지난 16일 “채권 상환 불확실성이 크다”고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금융권으로도 급속 확산 중이다

▷포괄임금제 악용 막을 필요 있지만 금지가 답은 아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직군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기업 경쟁력이 약해지는 등 되레 혼란만 부를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

◇국민일보：▷한·미·일 3각 협력 확대 필요하나 국론 결집에도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했다. 국제 다자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적은 많았지만, 단독으로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모두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은 정부의 실천력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3위로 전년 대비 3계단 뒷걸음질쳤다.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산업 경쟁력이 처진다는 얘기다. 지금 한국의 산업 기상도는 수출 의존도(약 20%)가 높은 반도체에 좌우되는 상황이다

▷시지프스까지 동원한 이재명 대표의 희생자 코스프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란하게’ 검찰에 나갔다. 지지자 수백명의 연호를 받으며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독재정권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 무능과 실패를 감추려 하고,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해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서울신문：▷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中 달라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18일 열리는 정상회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 3국의 기존 협력 틀을 깨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체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특검 4국조’ 내세운 野, 민생법안 어쩔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특검 4국정조사’ 카드를 들고나왔다. 특검을 임명해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KBS· MBC(방문진) 이사장 해임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李 “구속영장 심사 응할 것”, 방탄 꼼수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서한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던 이 대표는 검찰청 앞에서도 선동의 언어로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강원일보：▷기회발전특구, 특별자치도 발전 동력 돼야 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비공식 수요조사에서는 도내 9개 시·군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역별 첫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인구 늘리기, 생활인구 증가에 역점을 둬야

우리의 인구 정책은 아쉽지만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4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건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매일신문：▷‘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무너지는 교단 세우는 계기 되기를

올해 2학기부터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금지할 수 있고,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수 있다. 학생이 교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지시도 가능해진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다.

▷국민 우습게 아는 李의 ‘정치 수사 희생자 코스프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4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3차례 출석 때 했던 '정치 수사 희생자 코스프레'를 그대로 반복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성패는 대학·기업·지자체 협력에 달렸다

정부가 지역 대학 및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 세계 10대 유학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대학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과 진로 설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전략을 함께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잼버리 망쳐 놓고 이젠 새만금 공항 건설, 이래도 되나

새만금 잼버리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가라앉지도 않은 가운데 이번엔 새만금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당초 잼버리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대회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항건설 사업이 행사가 끝난 후 시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추월당한 한국 성장률, 성장 엔진 재점검해야

올들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으로 한국을 앞질렀다. 일본 내각부는 그제 올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2분기 성장률(0.6%)의 2.5배나 된다. 일본경제는 1분기에도 한국(0.3%)의 3배에 달하는 0.9%의 성장률을 보였다

◇문화일보：▷백현동 엉터리 해명하고 檢 출석에 개딸 동원한 李 위선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17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등 각종 비리 사건과 검찰 수사에서 보여준 위선적 행태를 되풀이했다. 출석을 앞두고 이틀 동안 SNS를 통해 엉터리 해명을 하고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동원할 포스터까지 올렸다

▷‘2명도 다자녀’ 혜택… 파격적 저출산 대책 더 마련해야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할 만큼 실효성이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16일 2자녀 가구에도 다자녀 혜택을 주기로 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관심을 끌 만하다

▷한미일 ‘동맹 수준 3국 안보 체제’ 주저할 이유 없다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급속히 악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무장을 비호하며, 중국-러시아-북한 전체주의 연대가 악성 진화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와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