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잼버리·채 상병 상임위 파행... 민심이 무섭지 않은 여야

◇서울경제◇중앙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한겨레◇동아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경향신문

◇서울경제：▷“韓 세계 수출 비중 5년간 내리막길… 규제 혁파·초격차 기술 절실” [청론직설]

수출 실적이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줄어들며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수출은 8월 들어서도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세계 수출 비중이 2017년 정점을 기록한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생산성 OECD 33위… 노동·규제 개혁 속도 내라는 경고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회원국 중 33위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당 산출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지난해 49.4달러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독일(88.0달러), 미국(87.6달러)은 물론 일본(53.2달러)보다도 낮다.

▷잼버리 폐영했는데 공사 계속하고 공항 입찰하는 ‘괴상한 풍경’

부실한 준비와 파행으로 국격을 실추시킨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조달청이 14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다. 당초 잼버리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새만금공항 사업이 잼버리 폐영 이후 시행되는 ‘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李 “저를 희생 제물로”… 남 탓 멈추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을 앞두고 남 탓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선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하루 전인 16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추진을 지시한 증거”라며 문서 두 건을 게시했다

◇중앙일보：▷‘유학생 30만’ 장밋빛 계획… 교육의 질 관리가 먼저다

교육부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목표는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이라고 명시됐다. 약 17만 명(2022년 기준)인 국내 대학·전문대 유학생을 4년 뒤까지 약 76% 늘리겠다는 것이다

▷잼버리 사태 규명 시작도 못 하고 파행한 무능 국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 등을 놓고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어제 시작 26분 만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회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위원들이 집단 불참했다

◇세계일보：▷“운동권이 민주주의 망쳐” 비판 자초 586정치인 용퇴하라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운동권 인사들이 그제 서울 광화문 성공회성당 앞에서 586 운동권을 비판하며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우리가 벌였던 잔치판은 우리가 설거지합시다”라고 주장했다

▷잼버리 감사, 정파적 논란 없게 사실관계 기반 엄정해야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국제적 망신을 산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감사원이 어제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감사원은 준비 단계 등 절차를 거치는 대로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회 유치에서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에 이르기까지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美·中發 세계 경제 침체 경고음… 국내 전이 차단 선제 대응을

G2(미국·중국)발 경기침체 경고음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린 미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번에는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해 미 은행 70여곳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고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이데일리：▷속빈 강정 된 간판 기업들...해법 찾기에 지혜 모아야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기업들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500대 기업 중 반기 보고서를 낸 305개사의 2분기 총영업이익은 23조 3400억원으로 전년 동기(52조 3950억원)의 절반을 크게 밑돌았다. 이들 기업의 실적은 1분기에도 25조원에 그쳐 전년 동기(50조원)의 반 토막에 불과했다.

▷부동산발 위기경보 울리는 중국경제, 남의 일 아니다

중국의 매출액 1위 부동산 기업인 비구이위안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다. 향후 30일 안에 만기 도래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 된다고 한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헝다·완다 그룹 등 초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국민일보：▷잼버리 다룰 행안위도 파행… 여야 ‘네탓 공방’ 진저리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첫 회의부터 파행으로 끝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합의한 여야가 갑자기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문제로 다투더니 결국 회의 자체가 깨진 것이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판사를 징계하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하는 법관윤리강령을 어겼다. 그는 법관 임용 후에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나 SNS에 올렸다. 박 판사는 논란이 된 글들을 스스로 지우고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지만 그의 글들은 이미 많이 유포된 상태다.

▷항명·외압 의혹 진상규명, 공정한 수사심의위 구성에 달렸다

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제기된 항명·외압 의혹을 군검찰수사심위위원회를 구성해 규명하게 됐다. 항명 혐의로 직위해제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제출한 소집 신청서가 16일 국방부 검찰단에 접수되자 이종섭 장관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구성과 소집을 지시했는데 바람직한 결정이다

◇강원일보：▷동해안 ‘해변 쓰레기’ 몸살, 체계적 관리 시급하다

동해안 해변이 제6호 태풍 ‘카눈’에 휩쓸려 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관 훼손, 막대한 처리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어민 경제적 피해, 해양 수질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저감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강원 동해안 5개 시·군이 14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쓰레기 양은 4,075톤이다

▷선거제 개편, 여야 9월 정기국회 전 결론 내야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9월 정기국회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빠듯하고 각 정당마다 내년 총선 공천 작업에도 돌입, 시간이 촉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올 6월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디지털타임스：▷역대급 순익 보험사… `상생금융` 인색 비판이유 돌아보라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시중 5대 은행만큼이나 순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연결 기준 순이익은 약 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대 은행의 상반기 순익 8조96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野, 민생 제쳐두고 `4국조·1특검` 정치공세로 또 날 샐 텐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행정안전위가 파행했다. 오송 침수피해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되지 못했다. 잼버리 부실 준비 및 운영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17·18일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이 우려된다

◇연합뉴스：▷국가 현안 쌓였는데 '네 탓 공방'으로 국회 파행시킨 여야

8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묻지마 흉기 난동'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불참함에 따라 의사진행발언만 들은 뒤 산회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미국의 고금리 유지 전망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1.25%, 홍콩H지수는 1.19% 하락했다. 시장에선 대형 부동산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 등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일신문：▷“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 전 대통령 지시”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으로 오늘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5일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백현동 특혜의 주범으로 몰았다

▷86운동권 정치집단 적폐 청산 깃발 올린 민주화운동 동지회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과 시민 등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결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민주화운동의 상징 자산을 주사파가 사취하여 독점 이용하는 어이없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바로잡자"며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고 주장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후진적 의식 타파하는 계기 삼아야

감사원이 '2023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대적 감사를 통해 관련 중앙 부처와 전라북도 등 모든 유관 기관의 문제점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한 것은 2017년 8월이다

◇파이낸셜뉴스：▷노동생산성 세계 꼴찌,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내놓은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서 인용한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110.2(2015년 100)로 전년(107.8) 대비 2.22% 상승했다

▷경제 컨트롤타워 24시간 비상 가동할 때다

'상저하고' 달성 리스크 많아 경제 체력 키우는 정책 시급 정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해외진출 돌파구를 마련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내놨다. 기존 41조원에 추가의 금융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한겨레：▷한미일 군사협력 질주하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도박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한다. 18일(현지시각) 진행될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의 군사·경제안보 밀착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커지는데, 덮고 미루자는 여당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 요구로 1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채 상병이 숨진 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진상규명 작업이 외압 논란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고소득자 특혜대출 된 특례보금자리론

정부가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저금리 혜택을 준 특례보금자리론의 23%가 연소득 9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7천만원 초과로 범위를 넓히면 그 비중이 40%를 넘는다. 서민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소득층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아파트값을 떠받치고 가계부채 확대를 주도한 셈이다.

◇동아일보：▷혁신한다더니 전관에 일감 몰아준 ‘구제 불능’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말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이 공개된 뒤 보름 동안 이뤄진 설계·감리 용역 6건도 모두 LH 전관업체가 따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중 2건은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았던 업체들이 수주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성과 내려면 日 성의부터 보여야

한미일이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협력 내용과 방식을 명문화한 합의문을 채택한다. 세 나라는 안보, 기술, 경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과 함께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의 세부 문구를 조율 중이다

▷외국인 유학생 3만6000명 학업 중단… 수만 늘리고 관리는 않나

정부가 4년 후인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3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한 중국… 이러니 외자가 떠나는 것

중국이 7월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시장에 대거 유입됐으나 일자리를 못 찾아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다. 청년 고용 여건이 얼마나 나쁜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4~6월 각각 20.4%, 20.8%, 21.3%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더 높다는 관측도 많다.

▷유학생 30만명 유치, 방향 맞지만 대학 개혁 늦춰선 안 돼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상이 걸린 지역 대학과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유학생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인도 시장 M&A 결행한 정의선… 기업은 항상 미래를 달린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어제 GM인도법인의 탈레가온 공장 인수 본계약을 맺었다. 탈레가온 공장은 연산 13만 대 수준으로, 기존 첸나이 공장의 82만 대를 합해 현대차는 인도에서 연산 100만 대에 육박하는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부산일보：▷빌딩풍 손 놓은 부산시, 과학적 연구 결과 모른 척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고층빌딩 밀집에 따른 빌딩풍이 심각한 재해 요인으로 등장했지만 부산시의 대책 마련은 하세월이다. 시는 2021년부터 부산대 연구팀에 의뢰해 ‘빌딩풍 실증 분석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기상 관측을 통해 태풍 발생 시 해운대 엘시티 일대는 내륙에 비해 최대 4배의 강한 바람이 부는 것으로 확인했다.

▷초박빙 엑스포 구도, 총력전만 남았다

6월 20~21일 국제박람회기구의 172차 총회가 열렸던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우리나라 문화와 부산엑스포를 체험하는 공간인 팝업존 '부산 다방'을 운영해 관심을 모았다. 부산시 제공 정부가 공을 들이는 2030부산월드엑스포(국제박람회) 유치전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헤럴드경제：▷분배 개선됐지만 여전히 바닥 헤매는 노동생산성

노동 소득 분배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 향상은 더뎌 좀처럼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제기된 지적은 아니나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 등 관련 기관의 이 같은 분석은 한국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일본은 파트너’ 강조 尹대통령, 한미일 협력 새 장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북한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경제파트너로 부각시킨 것이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셈이다.

◇문화일보：▷사기극 반복, 시대적 역할은 소멸… LH 해체 검토할 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뿌리는 1962년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한국토지공사(1979년 설립)와 통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장년층 이상은 ‘주공아파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난 반세기 이상 신도시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통해 주거문화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잼버리 빌미로 추진 ‘새만금공항’ 입찰부터 철회해야

새만금잼버리를 둘러산 복마전 실상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조달청이 지난 14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자 입찰공고를 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예비 타당성조사까지 건너뛰었음을 고려하면 기막힌 일이다. 당장은 백지화가 당연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더라도 인근 호남지역 공항들의 통폐합과도 연계해야 한다.

▷과거사 언급 않은 尹 광복절 경축사와 新한일관계 과제

대한민국 해방과 일본 제국주의 패망 이후 78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일 사이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이제 양국관계는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일본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고, 동북아 정세도 북한·중국·러시아의 전체주의에 맞서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매일경제：▷글로컬 혁신 생태계를 신성장 모멘텀 삼자는 경영학회의 제안

부산의 역내총생산이 2000년만 해도 싱가포르의 절반은 됐다. 그러나 지금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중심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글로벌 금융·물류 허브로 성장한 반면 부산은 뒷걸음질 쳤다. 부산 역시 한·중·일 3개국의 길목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순위가 하락했다.

▷잼버리 끝난 후 벌어진 두 편의 블랙코미디

새만금 잼버리는 막을 내렸지만, 잼버리를 둘러싼 웃지 못할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어이없는 일은 잼버리가 이미 끝난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발주한 공사·용역 계약 256건 중 15건의 이행 완료 시점이 잼버리 개막일 이후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의회 민주주의 망친 운동권 설거지" 원조 586의 행동하는 양심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인사들이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하고 16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를 주도한 함운경 씨가 동지회장을,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던 민경우 씨가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한국일보：▷새만금국제공항 추진에 쏠리는 의구심과 우려 만만찮다

역대급 파행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폐막과 공교롭게 맞물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진행되자 새삼 공항사업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입찰절차는 지난 14일 시작돼 17일 마감되는 전자입찰서 제출이다

▷악재 뒤덮인 중국 경제… 바짝 긴장하고 대비해야

중국 경제의 위기 징후가 예사롭지 않다. 부동산발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가 금융으로까지 전이됐고,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일제히 악화일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중국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잼버리·채 상병 상임위 파행... 민심이 무섭지 않은 여야

어제 시작된 8월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부터 실체 규명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한데도 여야는 각자 이해관계를 앞세워 물러섬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판단이겠으나,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신문：▷짙어 가는 경제 먹구름, 할 수 있는 것 다 하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가 없다”며 ‘상저하고’(上底下高) 전망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내외 악재가 쌓이고 있다

▷새만금공항, 입찰 중단하고 타당성 다시 따져야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초반의 어려움을 가까스로 극복하고 막을 내리자마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국민을 어이없게 한다. 새만금 개발계획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전면적 재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높아진 상황에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계획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檢 출두 李대표, 불체포특권 내세우는 일 없어야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내외 인사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연이틀이나 보냈다. 이 대표는 시도당 위원회에 보낸 글에서 “검찰이 난데없이 소환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지난 10일에도 자신의 SNS에 “최악의 국가폭력” 등 일방적인 불만의 글을 적어 퍼뜨렸다.

◇조선일보：▷李대표 소환 전날 민주당 “1특검·4국정조사 동시 추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재소환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1특검 4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양평 고속도로 논란, KBS 이사장 해임, 새만금 잼버리 부실, 오송 지하 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으로 번진 중국 부동산 위기, ‘제2 리먼 사태’ 우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부도에 이어 위안양이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자 중국에서 부동산발 경제 위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경색되면서 부동산 투자 비율이 높은 금융회사까지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잼버리 파행은 국가 시스템 파산, 철저한 감사로 ‘실패 백서’ 남겨야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파행은 ‘국가의 실패’다. 어느 개인이나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지자체·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 무사안일이 겹치고 겹쳐 중앙·지방 행정을 작동 불능에 빠트린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다.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G7의 8번째 회원국이 되겠다고 나선 나라에서 전형적인 후진국형 행정 파탄이 빚어졌다.

◇경향신문：▷잼버리 국회 파행과 호남 혐오, 여당 ‘정치 출구’만 골몰하나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충북 오송 수해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16일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논의 안건에 없던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그 여파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안보고도 불발됐다

▷‘상저하저’ 적신호 켜진 경제, 정부 수수방관할 건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고 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0원 오른 1336.9원으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날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서만 60원 가까이 올랐다.

▷여론 수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속도전’ 우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방위 훈련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사이 별도 협의에 열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