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SNS로 드러난 ‘정치판사’, 법관 윤리 어디 갔나

◇부산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연합뉴스◇경향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한겨레◇한국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강원일보

 

◇부산일보：▷정치력 시험대 오른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추진

부산 금정구 남산동 침례병원 전경. 부산일보DB 침례병원은 2017년 7월에 문을 닫았다. 침례병원을 공공화시켜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뜻과 노력의 시간이 벌써 6년이나 흘렀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공약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에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화’가 포함되어 금방이라도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에 부풀기도 했다.

▷광복 78돌에도 빛 못 찾은 우키시마호 영령

1945년 8월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폭발사고로 침몰해 1954년 10월 인양된 우키시마호. 선체 내부 곳곳이 희생자들의 유골로 뒤덮여 있다. 일본 시민단체 마이즈루모임 제공 15일은 제78주년 광복절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제의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데일리：▷바닥 드러낸 나라 곳간, 건전 재정은 말로만 하나

나라살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 상반기에만 83조원에 달했다. 매년 상반기에는 적자가 급증하는 패턴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으로 적자액이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ㆍ민생 초점 맞춘 광복절 특사...야당, 웬 비판인가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초점을 맞춘 광복절 특별사면을 어제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지만 총 2176명의 대상자 중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주요 경제인 12명과 74명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이 포함돼 경제·민생에 방점을 찍은 결정임을 보여줬다

 

◇서울신문：▷자유의 가치와 연대의 힘, 거듭 되새길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맞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역대 대통령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이고, 둘째는 일본을 안보·경제의 파트너로 규정한 점이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권 회복 입법 서둘러야

정부와 여당이 교권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그제 내놨다. 학부모의 민원은 앞으로 해당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맡도록 하고, 교권침해로 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그 내용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이다

▷SNS로 드러난 ‘정치판사’, 법관 윤리 어디 갔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형 선고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넘어 그가 과거 소셜미디어(SNS) 등에 정치 편향적 발언을 여러 차례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속도내는 교권보호 대책… 교육주체 간 권리·책임 균형점 찾아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교권 회복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14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고의·중대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일 공조 새 이정표' 강조한 윤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이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한반도에서 신냉전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경향신문：▷관변단체 보조금 늘려주면서 시민단체는 옥죄려는 정부

‘3대 관변단체’로 꼽히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올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231억821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3개 단체가 받은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약 26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이번엔 극우 기자 소송 지원 시도, 이동관 결격사유 넘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분신 노동자를 모독해 기소된 극우성향 기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주의 운동가를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몬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 비판자들을 ‘공산전체주의’의 맹목적 추종자로 싸잡아 지칭했다

 

◇국민일보：▷어차피 물러날 임원진 내세워 ‘꼼수’ 인적 쇄신한 LH

임기 끝난 임원들 사표 수리 ‘쇼’ 국토부, LH에 전관용역 중단 지시 대대적인 혁신과 쇄신 서둘러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인 조직 혁신의 첫 조치로 단행한 임원진 사표 수리는 ‘꼼수’였다.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었다. 어차피 나갈 이들을 내세워 대단한 일을 하는 양했다. 이래서야 인적 쇄신이 될 리 만무하다.

▷자유민주주의 강조했으나, 통합 빠진 광복절 경축사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 활개” “일본은 가치 공유하는 파트너” 양극화·사회 갈등 치유할 해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규정한 뒤 이러한 가치가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눈 가리고 아웅’ 임원 사퇴 쇼 LH, 해체 수준 개혁안 내놔야

철근 누락을 비롯한 부실시공과 전관 특혜 등 건설 카르텔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눈 가리고 아웅 식 혁신안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11일 이한준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을 강조하면서 상임이사 ‘전원사직서’ 카드를 빼들었다. 곧바로 상임이사 5명의 사직서를 받아 4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실상은 꼼수였다.

▷잼버리 파행 만들고도 경제성 없는 새만금 공항 짓겠다니

사업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거센 새만금 국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된다. 조달청은 그제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의 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원 규모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주의 반대”, “日 가치 파트너” 강조한 尹의 8·15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 치고 있다”고 했다. “반국가세력들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온 만큼 이런 세력들에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경제：▷임기 끝난 임원들 사표받은 게 혁신이라는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물러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 4명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만료가 불과 40여 일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대대적 조직 혁신의 첫 조치로 강조한 임원 사퇴부터 꼼수에 대국민 쇼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상임이사 '전원'의 사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이어 금융까지 흔들… 상수가 된 '中 디플레이션' 리스크

중국 경제에 부동산발(發) 연쇄 디폴트(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덮쳤다. 매출 1위 부동산개발회사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상반기에 최대 76억달러(약 10조원)의 손실을 내며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다. 회사채 거래가 지난 주말부터 중단된 비구이위안은 30일 유예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는다

▷윤 대통령의 특별한 광복절 2대 메시지에 주목한다

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8·15 메시지'는 선명하고 명확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자유·평화·번영의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하자는 확고한 다짐은 이전엔 보기 어려웠다. 평화와 번영의 70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일본 관계에서도 한층 전향적인 파트너십을 제시했다.

 

◇조선일보：▷정치 편향 드러낸 ‘정진석 사건’ 판사, 누가 판결 믿겠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사 임용 뒤에도 ‘친민주당’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8·15에 “한일은 파트너” 尹 이례적 메시지, 일본 호응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며 공산 세력에 맞선 자유 민주주의 수호, 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곧 독립운동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한겨레：▷야권 싸잡아 “공산전체주의”, 또 갈라치기 앞장선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야당과 언론을 싸잡아 겨냥한 것이다

▷왜곡된 언론관 드러난 이동관, 지명 철회가 순리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09년,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인들을 ‘VIP(대통령) 전화 격려 대상’으로 분류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이끌던 대변인실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문제 보도’로 분류해 관리했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커가는 ‘2년 연속 1%대 성장’ 우려, 정부 현실 직시해야

7월 말 기준 뱅크오브아메리카·바클레이스·제이피모건 등 8개 외국계 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9%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전망치도 1%대로 떨어진 것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

 

◇한국일보：▷채무조정신청 급증, 커져가는 가계빚 부실 경고음

금융기관 대출을 갚기 힘들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6월 말 기준 9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신청자가 지난해 전체 신청자의 70%에 달할 만큼 가계 빚 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과 달리 채권 금융기관에 신청하며, 비용은 적고 기간은 짧다.

▷尹대통령은 '보편가치 동반자', 日은 야스쿠니 참배·봉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평가다. 하지만 일본을 '동반자'로 격상해 예우한 직후 일본 정치인들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판사의 정치적 의견 표명 자제, 사법 독립 지키는 길

지난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후, 판사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오랫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들이 친야 성향으로 의심되면서다. 우리 헌법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경제：▷‘파산’ 택하는 中企… 옥석 가리기로 일시적 위기 ‘우량 기업’ 살려야

올해 들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724건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60.2%나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이다

▷가치 연대·국력 결집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번영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제시한 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우리 모두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해체 수준 혁신” 다짐했던 LH, 이번엔 임원 사퇴마저 꼼수인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꼼수 임원 사퇴’ 논란에 휩싸였다. 이한준 LH 사장이 11일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하겠다며 사표를 수리한 상임이사 4명의 임기가 종료됐거나 거의 끝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진보참칭 반국가세력에 직격탄 날린 尹대통령 광복절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韓美日 협력에 새 이정표 될 캠프데이비드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한·미·일 군사·안보·외교·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중국발 금융위기 경고음, 강 건너 불 아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가 결국 금융시스템까지 흔들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가장 경계하던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이다. 14일 대형 개발업체 위안양은 회사채 이자를 상환하는 데 실패했고, 이에 앞서 중국 최대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도래한 액면가 10억달러 채권 2종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했다

 

◇파이낸셜뉴스：▷사회교란 경계와 한미일 협력 강조한 尹대통령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서 언급 자유민주주의 위협 배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中 디폴트 위기, PF 리스크 제대로 관리해야

중국발 리먼브러더스 사태 발생 가능성에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다. 중국의 매출 1위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촉발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다른 부동산 업체는 물론 금융권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는 세계 4위 투자은행으로 꼽히던 미국 리먼브러더스가 2008년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사건이다.

 

◇동아일보：▷뒷돈, 자격증 위조… 전세사기 막기는커녕 판 키운 불법 중개

국토교통부가 최근 2개월간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위조한 자격증으로 매물을 중개하고 분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785명(19%)의 법규 위반 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으로 번지는 中 부동산 위기… ‘아시아판 리먼 위기’ 오나

중국 부동산개발 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형 부동산신탁회사인 중룽(中融)신탁이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3개 회사에 만기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그 규모가 3500억 위안(약 64조 원)에 달한다. 모기업인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 중즈그룹의 유동성 위기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쪼개기 고용’ 부작용만 부르는 주휴수당, 당장 손보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지난달 결정되자 경제계에선 “1만 원은 안 넘겨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컸다. ‘주휴(週休)수당’을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급증한 채무조정 신청, 금융 취약계층 관리 나서야

생활고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이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신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은 9만1981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202명)의 70%에 육박한다.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협력 확대 강조한 8·15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초점을 둔 양국 안보·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하면서다

 

◇디지털타임스：▷채무조정 신청 폭증… 부실 막아야 하지만 무원칙 구제 안돼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해 급기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이 폭증세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는 9만198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반년 사이 채무조정 신청이 지난해 전체 신청자의 70%에 육박한 것이다

▷反국가세력 경고하고 한미일 협력 강조한 尹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전체주의 반(反)국가세력에 승리하고, 그를 위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신문：▷국가 안전과 자유·평화·번영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 경축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광복회 결성지 대구에 기념비 없고, 독립기념관 건립도 하세월

대구에서 결성된 항일 무장단체 대한광복회가 새로 주목받고 있다. 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항일 단체이다. 조선 팔도에 지부를 갖춘 전국적인 조직이었다. 광복회는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지원했고, 김좌진 장군을 만주로 파견하기도 했다. 광복회 활동은 1919년 3·1운동과 1920년대 항일 투쟁의 초석이 됐다.

▷LH의 ‘임원 사직 쇼’, 철근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누락했나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파문에 따른 조직 혁신 첫 조치로 상임이사 전원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었다

 

◇강원일보：▷내년 국비 9조5,000억원 확보, 열정과 의지에 달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9조5,000억원 국비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김진태 지사는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 주요 국비 현안 사업과 SOC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가장 주목되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강원자치도 3대 미래산업의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반도체 기업 유치, 강원 반도체산업 마중물 되기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번째 반도체 기업 투자가 유치됐다. 강원자치도와 원주시, 반도체 기업 ㈜지큐엘은 지난 14일 문막농공단지 원주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강원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이자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올 3월에는 글로벌 반도체 부품기업 인테그리스코리아와 문막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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