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5(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광복 78주년… 진정한 독립은 자유 대한민국의 '선진국 완성'

◇서울신문◇서울경제◇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연합뉴스◇국민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한겨레◇매일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

 

◇서울신문：▷잼버리 한다며 돈!돈!돈!… 파행은 예고돼 있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전라북도의 계약 현황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행사 준비를 총괄한 전북도는 대회를 위해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256건 가운데 15건을 개막 이후로 이행 완료 시점을 잡았다. 현장 컨트롤타워여야 했을 메인센터는 완공 목표가 내년 3월로 아예 계약 서류에 명시됐다

▷한미일 안보협력체, 동북아 평화의 보루 되길

오는 18일 한국·미국·일본의 정상회의는 3국의 안보·경제 협력 체제가 어디까지 격상되고 확장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북한의 핵위협, 중국의 팽창 등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로 한미일 협력, 공동 대처 필요성은 2000년대 이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2010년대 한일 관계 악화로 핵심 고리에 균열이 가면서 3국 협력은 제 기능을 못 했다.

▷불법·부정 척결 의지 거듭 보여 준 ‘김태우 사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됐다. 이로써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나갈 수 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했지만 그의 폭로가 있었기에 전 정부의 권력형 비리와 불법을 밝혀낼 수 있었다. 다시는 공익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익신고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서울경제：▷金 장갑차 몰며 또 “전쟁 준비”… 압도적 군사력으로 평화 지켜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엿새 만에 또 군수공장 시찰에 나서며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을 했다. 김 위원장은 11~12일 전술 미사일 생산 공장 등을 현지 지도하면서 “전쟁 준비의 질적 수준은 군수산업 발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년 연속 1%대 저성장 경고… 신성장 동력 투자 대책 시급하다

우리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8개 해외 IB들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9%에 그쳤다

▷잼버리 부실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고 ‘이상한 계약들’ 규명하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부실한 준비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집행기관인 전북도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 계약 256건 중 이행 완료 시점을 잼버리 개막일인 8월 1일 이후로 잡은 것만 15건에 달한다. 잼버리 메인센터의 경우 내년 3월 말에야 완공될 예정이어서 임시 허가를 받아 운용본부 등으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세계일보：▷“경제 활성화·민생 회복” 취지 무색하게 하는 김태우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총 2176명을 사면했다. 현 정부 들어 단행된 세 번째 사면이다.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강화·학생인권조례 개정, 속도 내야 할 때다

교육부가 어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교권 강화 종합대책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권 침해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사 아동학대 조사 때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내년 1%대 성장 전망에 中부동산 쇼크까지, 비상 대책 세워야

중국경제가 부동산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에서 부동산기업 매출 1위를 기록했던 비구이위안(碧桂園)이 지난 7일 10억달러 채권 이자 2250만달러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가뜩이나 대형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와 대형 개발업체 완다(萬達)의 몰락으로 흔들리는 부동산업계에서는 도미노 파산 공포가 번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사면된 기업인, 경제 살리기에 몸 던져 보답해야

이중근 창업주 등 광복절 특사 어려운 상황에 오너 역할 기대 정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 일반 형사범 등 2176명을 14일 특별사면했다. 사면된 사람들 중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기업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됐거나 고령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인물들이다.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채용 때 투명 절차는 기본

주요 금융공기업들이 모호한 채용공고로 지원자들을 헷갈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예금보험공사(예보)와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신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벌여 채용공고와 서류심사 등의 문제를 다수 적발했다

 

◇한국경제：▷대외 악재에 '동네북 신세'인 한국 원화… 펀더멘털 위기다

이달 들어 세계 주요국 통화 가운데 원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와 일본 엔화는 물론 인도 루피, 베트남 동보다 통화가치 절하폭이 컸다. 최근 원화 약세를 부추긴 것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중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다. 대외 악재가 터질 때마다 원화가 유독 휘청거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볼썽사나운 잼버리 네탓 공방… 정쟁 접고 모두 반성할 때다

지난 1~12일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부실·파행 운영을 둘러싼 여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네 탓 공방이 볼썽사납다. 새만금 잼버리는 박근혜 정부 때 유치 신청을 하면서 개최 후보지가 결정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8월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됐다

▷광복 78주년… 진정한 독립은 자유 대한민국의 '선진국 완성'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돌아본다. 광복 78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75주년, 그간 우리는 정치 발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역사의 두 바퀴를 힘차게 돌리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 잡아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 한국만큼 극적인 발전 궤도를 달려온 나라도 드물다

 

◇연합뉴스：▷中 부동산업체 디폴트 위기, '차이나리스크' 대비에 만전 기해야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이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중국이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잇따르는 와중에 불거진 대형 악재다. 이 회사의 디폴트 위기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확대된 한미 연합훈련… 北도발 억지력 제고로 작용해야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후반기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한다. 한미 국방당국은 14일 이런 내용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반발해온 북한이 이를 빌미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더 커진다.

 

◇국민일보：▷교권 보호 방안 더 가다듬어 공교육 정상화 발판 마련하길

교육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서울 서이초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학교 현장과 교육전문가, 학부모,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방안인데 교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개딸 직선제’를 민주항쟁에 빗댄 정청래 최고위원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진 줄 알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당내 회의에서 무척 엄중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한참 쏟아냈다

▷디플레 우려에 부동산 위기까지… 심상찮은 中 경제

중국 경제 상황이 심상찮다. 코로나19 이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 초기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부산일보：▷부산 도로 지반침하 가속화하는 노후 하수관

도심의 지하에 묻혀 대도시 치수 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하수관이 노후화해 지반침하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왕복 2차로 도로 30여m가 50cm~1m가량 내려앉은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 부산일보DB 도심의 지하에 묻혀 대도시 치수 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하수관이 노후화해 지반침하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잼버리 책임 공방, '막장 정쟁' 불쏘시개 안 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파행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를 연일 공격한다

 

◇한국일보：▷잼버리 갈라치기 말고 전·현 정권, 전북도 책임 모두 규명해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리자마자 걱정한 대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네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제대로 된 책임을 따지기도 전에 전직 대통령까지 가세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파행이 된 잼버리 대회를 국가 시스템 정상화의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모두가 ‘면책’에만 급급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외압...수사심의위서 공정 판단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자신이 받고 있는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어제 신청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라는 게 그의 변이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KBS·MBC 경영진 교체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매주 수요일 열리던 전체회의를 이례적으로 앞당겼고, 남 이사장이 청문 절차를 거부했는데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한겨레：▷법원 판결 무시한 김태우 사면에 ‘사회갈등 해소’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사면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를 ‘노사모’라 공격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자기 당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연일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붓고 있다. 판결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판사가 고3 때 쓴 글까지 찾아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며 정치적 낙인을 찍었다. 상식과 도를 넘어선 행위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D 예산까지 줄이면서 불투명한 특활비는 예외인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13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국고 보조금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이어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관련 예산의 큰 폭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

 

◇매일신문：▷‘이재명 리스크’ 반사이익 말고 與 내년 총선 전략은 없나

정국을 헤쳐 갈 자체의 동력이나 비전 없이 외부 정치 환경 변화의 과실만 따먹으려는 정당을 '천수답 정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 딱 그렇다. 이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내심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하니 그렇다.

▷100세 애국지사 영구 귀국, 올바른 국가관·역사관 정립 절실

일본에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로는 유일하던 광복군 출신 오성규 애국지사가 그제 고국으로 돌아왔다. 오 지사는 휠체어를 타고 정부 대표단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광복절 78주년을 앞두고 100세에 영구(永久) 귀국한 오 지사의 모습은 많은 국민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교통사고 걸핏하면 쌍방 과실, 과연 합당한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사고 후 다친 보행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유죄가 선고됐다. 자동차 운전자는 지난해 1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과 마주쳐 급제동했다

 

◇동아일보：▷사상 첫 ‘2년 연속 1%대 성장’ 경고 나왔다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경고가 나왔다. 2년 연속 1%대 성장이 현실화된다면 성장률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4년 이후 처음이 된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의 충격으로 역성장하거나 0%대 성장률을 보였다가도 다음 해 금방 다시 일어섰다

▷“내년 예산 증가 3%대로 억제”… ‘총선용 선심’ 차단이 관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 예산안의 규모를 올해보다 3%대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3%대 예산 증가율은 2017년(3.6%) 이후 처음이다. 앞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4%대 중반보다도 낮은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침을 여당에 보고하고 막바지 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학부모 사적 민원·폭언서 교사 보호”… 교권 정상화 전기 돼야

교육부가 어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9월 1일부터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감과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되는 ‘민원대응팀’에서 민원을 전담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중앙일보：▷표 노린 세금낭비 대형 사업, ‘새만금 잼버리’뿐이겠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많은 숙제를 던져 놓았다. 방만 운영과 준비 부족 등 ‘무능 행정’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수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지역 표를 얻으려고 앞다퉈 벌이는 대형 사업의 난맥상 역시 이참에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D의 공포’ 우려 차이나 리스크, 철저히 대비해야

2021년 헝다 그룹에서 시작된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도미노 디폴트’(연쇄 채무불이행) 공포가 최근 비구이위안 사태로 재점화하고 있다. 헝다와 함께 중국 신규 주택 판매 1위를 다투던 비구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헤럴드경제：▷중국 리스크 점증...한국경제 ‘상저하고’ 비상등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였던 헝다(恒大)그룹에 이어 대형 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과 완다(萬達)의 ‘도미노 디폴트(채무불이행)’위기로 중국 경제가 거품붕괴와 함께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잼버리 파행 진상규명의 시간, 나랏돈 유용부터 밝혀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1일 퇴영식과 K-팝 콘서트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폭염과 태풍에 대처하지 못한 졸속 준비와 운영 미숙으로 선진국 문턱에 다가섰다고 자부해온 국가 위신이 단번에 곤두박질쳤지만 온 국민과 기업까지 발벗고 나서 잼버리를 끝까지 이어간 것은 다행이다

 

◇조선일보：▷잼버리 ‘남 탓’하며 정쟁 뛰어든 文, ‘부끄러움은 국민 몫’ 맞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부실 운영과 관련해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국격과 긍지를 잃었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부디 이번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도 했다. 현 정부를 탓하며 행사를 실패로 규정하고 국격 실추라고 비난한 것이다.

▷“오후 6시까지만 재판” 황당 합의, 더 심각해질 재판 지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후 6시 이후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애초 중앙지법과 법원노조 중앙지부의 단체협약에 담긴 내용이었지만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려 단협에선 빠졌다고 한다

▷한은서 빌린 급전 100조원, 언제까지 꼼수로 세수 구멍 메울 건가

올 들어 7월까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자금이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로 재정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 같은 기간의 90조원보다도 10조원 이상 더 많다. 정부의 한은 대출은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세입·세출 간 시차로 생기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울 때 활용하는 임시 수단이다

 

◇문화일보：▷100세에 환국한 광복군 오성규 지사의 ‘태극기 경례’

일본에 생존한 독립유공자로는 유일하던 광복군 출신 오성규 애국지사가 광복절 78주년을 앞두고 100세에 영구(永久) 환국해, 국민을 숙연하게 한다. 오 지사는 영접에 나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과 함께 13일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준비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文의 후안무치

대재앙으로 치닫던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기업·종교계 및 중앙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국민은 가슴 졸이며 지켜봤다. 행사 준비를 주도한 전라북도의 책임이 가장 무겁고, 준비 부족을 찾아내고 시정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새만금 잼버리 복마전, 감사원이 낱낱이 규명해야

국내는 물론 세계적 걱정거리로 떠올랐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예상대로 부패와 타락의 악취가 진동한다

 

◇경향신문：▷이번엔 부동산 위기, 중국 경제 침체 여파 선제대응해야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의 채권 거래가 14일 전격 중단됐다. 만기 도래한 10억달러 규모의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린 것이다. 비구이위안의 빚은 현재 총 1조4300억위안(약 263조원)이다

▷‘국가 브랜드 지켰다’는 윤 대통령, 잼버리 상찬할 땐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고 말했다

▷재계·여권 인사에 국한된 광복절 특사, 이게 ‘공정·통합’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재가한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기업인이 대거 들어갔다

 

◇매일경제：▷'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는 文의 후안무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3일 페이스북에 "잼버리 대회로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며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에서 대회 파행을 놓고 문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자, 윤석열 정부의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 1%대 저성장 고착화 경고한 해외IB, 연작처당 걱정된다

JP모건과 HSBC 등 8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이 예측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치가 1.9%에 그쳤다. 올해 기껏 1.4% 성장(정부 전망치)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국내 개발사 등치고 부당수수료 안돌려주는 애플의 안하무인

애플이 한국에서 '갑질'을 하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야말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애플이 다시는 한국 시장을 호구로 보지 못하도록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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