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잼버리 파행의 모든 것, 엄중히 밝히고 책임 물어야

◇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강원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서울신문◇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매일신문◇한겨레◇국민일보

 

◇디지털타임스：▷60대 노인도 50년 주담대… 가계부채 관리 구멍 생겨선 안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지난달 말 512조8875억원에서 이달 10일 514조117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무려 1조1299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주요 은행들이 지난달 잇따라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잼버리 부실 네 탓 공방… 샅샅이 조사해 책임소재 밝히라

부실과 파행으로 얼룩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1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태풍으로 인해 야영에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기까지 전반부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야영장은 배수가 제대로 안 돼 물웅덩이가 널렸고 화상벌레와 모기에 물린 대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됐다.

 

◇한국일보：▷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대북 억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간 안보·경제 협력 체제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유례없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역사적인 평화회담 등에 이용해온 대통령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한일 정상을 초청한 자체가 이번 3국 회담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50년 주담대’ 등 방만한 가계대출 증가 경로 정비할 때

KB국민 등 시중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8월 들어 불과 열흘 만에 또 1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8,893억 원으로 7월 말보다 6,685억 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1조2,299억 원이나 부풀며 급증세를 이어갔다

▷교사 괴롭힌 직원 파악하고도 구두경고만 한 교육부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해온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말 조사를 하고도 구두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언론보도 후에야 교육부는 대전시교육청에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도록 요청했다

 

◇서울경제：▷‘탈원전’ 폐기하고 원자로 10기 새로 짓겠다는 스웨덴의 교훈

1980년부터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폐기 정책을 펴온 스웨덴이 최소 10기의 원자로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로미나 푸르모크타리 스웨덴 기후장관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20년간 전력 생산량을 2배로 늘려야 한다”며 “기존 원자로 10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원자력이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노동·세제 개혁 외면하면 K제조업 미래 없다

고도성장의 신화를 쓴 우리나라 제조업이 저성장과 공동화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 제조업 투자액은 258억 2800만 달러에 달했으나 한국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액은 124억 7900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133억 4900만 달러의 제조업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유출 규모는 196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巨野, ‘조국의 강’ ‘팬덤의 늪’ 벗어나야 혁신의 길 갈 수 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비판한 소설가 김훈 씨가 ‘개딸’을 비롯한 야권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 김 씨는 최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 ‘내 새끼 지상주의’를 가장 권력적으로 완성해 영세불망의 지위에 오른 인물이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입시 비리 조국 “차라리 남산 보내라” 민주화 투사 흉내 내나

조국 전 법무 장관이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자 “차라리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고 했다. 남산은 옛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남영동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의미한다. 남산은 28년 전, 남영동은 18년 전에 없어졌다

▷“경제 보복 자초했다”던 尹정부서 몰려드는 中 관광객

중국이 6년 반 만에 한국행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하자 중국발 크루즈선 53척이 제주 기항(寄港)을 예약했다고 한다. 중국 크루즈선은 제주에 들렀다가 일본 등으로 향하는데 대형 크루즈선에는 수천 명이 탑승, 제주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우 기준 못 미친 비에 야영지 물바다, 태풍 우려 철수로 천만 다행

제6호 태풍 ‘카눈’ 예보로 150국 스카우트 대원 3만7000여 명은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에서 지난 8일 조기 철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당초 우려와 달리 태풍의 직접 타격을 피했다.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내린 비의 양이 94.1㎜였다. 호우주의보 발령 기준인 12시간 강우량 110 ㎜에는 못 미쳤다

 

◇부산일보：▷입수 금지 무시하고 해수욕, 처벌 강화 급하다

10일 새벽 술을 마신 채 태풍으로 입수 금지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 뛰어든 30대 남성이 15분 만에 구조됐다. 해운대구청 제공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부산에서 해수욕장 입수가 금지된 지난 9일 이후 바다에 뛰어든 불법 입수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한다

▷광안리 드론 또 추락, 안전책 없으면 쇼 중단하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드론 쇼 장면.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이 국내 유일의 상설 드론 쇼가 매주 펼쳐지면서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지만,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드론 추락과 관람객 부상으로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왕의 DNA’ 갑질 교육부 사무관, 이런 공무원 또 없겠나

교육부 공무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무원은 후임 교사에게도 자녀의 특별대우를 요구했다고 한다. 교육부 직원이 공직윤리를 망각한 채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갑질을 반복해온 것이다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한-이란 관계회복 전기 되길

한국에 묶여 있던 이란의 석유결제 대금 약 60억달러(약 8조원)가 풀려 4년3개월 만에 이란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이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대신, 이란은 미국인 수감자 5명을 석방하기로 지난 10일(현지시간) 양국이 합의했고,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국내 은행에 묶여 있던 대금을 이란에 넘겨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오염수 우려 표명할 마지막 기회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별도 자리에서 처음 이뤄지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중국을 염두에 둔 3국 안보 협력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도 의제에 끼워넣으려고 한다

 

◇강원일보：▷다시 뛰는 유가, 물가 관리에 경계심 풀 때 아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도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2일(1,700.04원) 이후 10개월 만에 ℓ당 1,700원을 넘어섰다. 경유 평균 가격은 7월 1주차 이후 4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ℓ당 1,500원을 돌파했다. 기름 값이 들썩이는 것은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탓이다

▷‘카눈’이 할퀸 상처, 피해 복구·지원 빈틈없어야

제6호 태풍 ‘카눈’이 물러갔다. 지난 10일 한반도 중앙을 관통하며 온 국민이 가슴을 졸였다. 태풍 관측을 시작한 1951년 이후 이런 경로는 없었다.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해도 편서풍 때문에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동해상이나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카눈’은 이례적으로 계속 북진한 것이다

 

◇동아일보：▷3년간 고교생 3만8000명 자퇴… 입시 ‘올인’에 무너진 공교육

대입 준비에 ‘올인’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재수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늘고 있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전국 일반고 1학년 학업중단율은 2021년 1.46%에서 올해 2.40%로, 2학년은 1.12%에서 2.05%로 각각 늘었다.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일반고 학생이 약 3만8000명에 달한다

▷한미일 3각 제도화, 北核 공조 높이되 反中 진영화 경계해야

한미일은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인도태평양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어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할 것”이라고 했다.

▷파행 잼버리에 조직·운영 기관 8곳 모두 “우리 책임 아냐”

154개국에서 4만3000명이 참가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1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일 행사 첫날부터 전북 새만금 야영지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부실한 부대시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마음 졸였던 국민들은 마지막 날 웃는 얼굴로 인천공항을 떠나는 대원들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세계일보：▷혼란 가중시키는 채 상병 수사… 유족 보기 부끄럽지 않나

경북 예천 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휘말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채 상병 사건 보고서 경찰 이첩을 놓고 국방부는 “보류 명령을 어겼다” 하고,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급기야 전 수사단장은 조사 결과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서 북핵 대응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한다. 한·미·일 정상은 그간 다자회의를 계기로 세 차례 만났는데, 3국 정상회의를 위해 별도로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새만금 잼버리 총체적 난맥상 철저 규명해 교훈 삼아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12일간의 여정을 끝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긴 대회였다. 당초 새만금을 대회 장소로 지정한 데서부터 파행은 예견된 일이다. 간척지인 새만금은 애초 영농 목적이어서 배수가 안 되고, 나무가 생존하기 어려워 그늘도 없다.

 

◇매일경제：▷잼버리 4만 대원 서울로 이동해 K팝 폐영식, 유종의 미 거뒀다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 태풍에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전국으로 흩어졌던 4만3000여 대원이 버스 1100대에 나눠 타고 1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집결했다. 군대로 치면 3개 사단 규모가 한꺼번에 이동한 것이다. 대원들은 폐영식에 참가한 뒤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의 열광 속으로 빠져들었다.

▷판사 정치성향 따라 판결 좌우된다면 누가 법의 정의를 믿겠나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때린 A판사의 판결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양심과 법리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그 결정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통상 명예훼손이 맞더라도 벌금형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A판사는 검찰의 500만원 벌금 구형량을 훌쩍 넘어서는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쌓이는 한전 적자, 대한민국 전력 인프라가 망가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2조272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진 것이다. 누적 적자는 47조원에 달한다. 한전 적자가 쌓이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송·배전망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가 전력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전력망 관리에 구멍이 나면 대정전까지 올 수 있다.

 

◇연합뉴스：▷'잼버리 부실·파행' 전면 조사·책임 추궁 즉각 착수해야

총체적 준비 부실 속에 파행을 거듭했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1일 폐영식과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회가 종료된 만큼 이제 잼버리와 관련된 여러 부실, 문제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 엄중한 문책도 즉각 착수돼야 할 것이다

▷철근 누락 조사하고도 '은폐 발표' LH, 셀프 혁신할 수 있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근 누락 단지 5곳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LH는 전수조사를 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문제가 있는 단지는 20곳인 셈이다

 

◇이데일리：▷'툭'하면 터지는 은행권 대형 비리...내부 통제, 누가 믿나

은행권의 신뢰와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대형 비리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BNK경남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맡은 직원이 15년 동안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데 이어 9일에는 KB국민은행에서 증권 업무 담당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우여곡절 속 막내린 잼버리… 소모적 정쟁 덧칠 말아야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11일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막을 올린 이후 폭염 대책 미흡, 비위생적 환경 등 준비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영국·미국 등 주요국이 조기 철수했고 태풍 ‘카눈’에 대비해 지난 8일 나머지 대원들도 조기에 야영장을 떠났다.

 

◇서울신문：▷새만금 잼버리의 한숨과 환호, 두 얼굴의 한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지난 1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평을 하자면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었다. 잼버리 100년 역사상 ‘가장 운이 나쁜 대회’라고 평가될 만큼 자연 여건이 극한에 가까웠다. 준비 부족까지 겹쳐 초반 내내 4만여명의 대원을 한국에 보낸 전 세계를 한숨과 원망, 걱정에 빠트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난맥상, 철저히 진상 가려라

지난달 19일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사가 외압 의혹과 항명 논란에 휩싸였다. 젊은 군인의 희생 앞에서 어쩌다 군이 이런 난맥상을 보이는 것인지 딱한 노릇이다. 국방부와 군 검찰은 채 상병 사망 경위는 물론 외압 여부, 항명 여부도 국민 앞에 소상히 가리고 밝혀야 한다.

▷잼버리 파행의 모든 것, 엄중히 밝히고 책임 물어야

새만금 잼버리가 지난 11일 마무리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대회 초기 믿기 어려울 정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폭염에다 편의시설 미비와 비위생적인 음식 등에 시달려야만 했다. 결국 영국과 미국 참가자들이 조기 퇴영하며 국제적인 망신이 됐다. 무려 6년을 준비했음에도 기본적인 시설마저 부족했다

 

◇중앙일보：▷존폐 기로의 LH, 이번이 환골탈태의 마지막 기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아파트 가운데 철근이 빠진 단지가 당초 발표한 15곳이 아니라 5곳 더 늘어난 20개 단지로 밝혀졌다. 철근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게 LH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축소 발표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잼버리 감사, 나랏돈 1171억 어디에 썼는지부터 시작하라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얼룩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폐막한 지 하루 만에 여야 정치권이 ‘네 탓’을 외치며 정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3무’ 국정이 드러난 상징적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파이낸셜뉴스：▷잼버리 대회 계기로 공직사회 대대적 혁신해야

무사안일·무능·무대책 빠져 책임규명 후 개혁에 나서야 세계 잼버리 대회가 1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대회 초기에 세계적인 비난을 샀지만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무능하고 안일한 민낯을 드러낸 공직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한다.

▷정신 못차린 LH, 부실 숫자도 엉터리라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당초 집계됐던 15곳이 아니라 20곳이라고 발표했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게 하자가 있는 단지를 자체 보강하고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추가 누락 아파트 정보를 공개했다

 

◇한국경제：▷李대표 검찰 조사에 여당이 안절부절못한다는 코미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의 구속 또는 불구속에 따른 정치적 계산 때문인데,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43년 만에 탈원전 접은 스웨덴… 산업 경쟁력 추락엔 누구도 못 버텨

스웨덴이 43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 향후 20년간 최소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자동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캠프 데이비드 회동…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전기 기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간 군사·외교 안보 협력의 역사적 전기가 될 전망이다. 합동 군사훈련 정례화를 비롯해 정보 공조, AI(인공지능) 활용·사이버 테러 공동 대응과 희토류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매일신문：▷‘안면인식장애’라서 ‘김문기 몰랐다’는 李의 낯간지러운 변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받다 극단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면인식장애'라는 자해성 주장까지 내놓았다

▷4대강 정비 반대하면서 홍수 피해에 남 탓하는 사람들

6호 태풍 '카눈'으로 전국에서 총 9건의 하천 지류 제방 붕괴가 발생,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났다. 반면 '4대강 사업'을 마친 주요 하천의 본류(本流)는 피해가 없었다. 당초 본류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류·지천 정비를 하려고 했지만 야당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막혀 지류·지천을 손보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 끝, 이제 철저한 반성과 조사·감사·수사의 시간이다

새만금 잼버리(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지난 11일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환호 속에 마무리됐다. "새만금에 있을 때는 솔직히 덥고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잼버리 기간 동안 만난 한국인들은 다 인사를 해주고 따뜻했다

 

◇한겨레：▷잼버리 파행, 재발 않으려면 책임 소재 낱낱이 밝혀야

온 국민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봤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끝났다. 한국은 올림픽,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 때마다 성공적 개최로 유명했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보면, 하루아침에 딴 나라가 된 듯하다. 이제 대회가 끝났으니, 도대체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장 전격 해임 시도, 이명박 시즌2 보는 듯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상적 절차를 건너뛰어 가며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서두르고 있다. 방송장악이라는 반민주적 목표를 정해 놓고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치는 독재적 행태다. 공영방송을 황폐화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즌2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듯하다

▷해병 수사 외압 의혹, 군검찰 맡겨선 의구심만 커질 뿐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은 13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해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잼버리 사태 정쟁화 말고 파행 원인 규명해 책임 물어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우여곡절 끝에 12일 종료됐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잼버리 참가자 4만여명이 K팝 콘서트를 즐기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큰 사고 없이 끝날 수 있을까 가슴을 졸인 대회였다

▷교사에 갑질한 사무관 감싼 교육부, 교권 보호 의지 있나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해서 직위해제시킨 뒤 후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아이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특혜를 요구했다.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교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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