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내 아인 왕의 DNA 가졌다”… 기가 찬 교육부 공무원의 갑질

◇한국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매일신문◇한겨레◇경향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

 

◇한국일보：▷볼썽사나운 채 상병 수사 난맥상...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난달 호우피해 지역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목불인견의 난맥상이 노출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은 경찰 이첩을 둘러싼 집단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과 함께 입건되자 국방부의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주장하고 있다

▷더 독해질 기후재난… 자찬 말고 근본적인 방재 쇄신 힘쓰길

한반도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이 어제 오전 6시께 평양 남동쪽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 지난달 28일 태풍으로 발달한 뒤 무려 14일간 유지되면서 한반도 내륙에만 20시간 넘게 머물렀다. 이동경로도, 유지 시간도, 이동 속도도 모두 이례적이다

▷파행 잼버리 마무리… 총체적 부실 책임 낱낱이 밝혀라

총체적 부실 논란을 빚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어제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6년 동안 1,100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한 행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까지 벌어졌지만, 누구 하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헤럴드경제：▷6년만의 유커 귀환, K관광 경쟁력 높여 호기 살려야

중국 정부가 10일 6년 넘게 금지한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을 풀었다. 2017년 3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조치 일환으로 단체관광을 막은 지 6년5개월 만이다. 중국은 올 초부터 각국에 단체관광 금지 빗장을 풀었지만 한국은 번번이 제외되다 이번에 일본 미국 등과 함께 허용했다

▷KDI-한경연 엇갈리는 경기 전망...관건은 수출활력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와 2.0%로 제시했다. 경기가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연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인 1.5%를 유지했다

 

◇한국경제：▷정당한 법 절차도 "최악의 국가폭력"이라는 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검찰에 소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최악의 국가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설득력 없는 억지와 떼쓰기에 불과하다. 주변 인물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은 판국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필수불가결한 절차다.

▷한전 누적 적자 47조원… 새 사장이 책임지고 '정치 요금' 구조 바꿔라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2조272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21년 2분기 이후 아홉 분기 연속 적자다. 그나마 적자폭이 1분기 6조1776억원에서 2조원대로 줄었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지난해 2분기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h당 40.4원 인상되기도 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가 줄어든 덕이 크다.

▷고착화하는 저성장… 제조업 전열 재정비 나서야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상저하고식 경기 반등 기대는 접어야 할 것 같다. 재정·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도 어려워 올해는 1%대 저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내년 경제 전망도 안갯속이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은 폭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파이낸셜뉴스：▷경제 활력 초기에 적극 투자로 기회 살려야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올해 내내 암울한 경제 흐름에 답답하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한국 경제를 '경기 둔화 지속'으로 보던 관점을 '경기 둔화 완화'로 변경했다

 

◇문화일보：▷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담임에게 갑질, 교권 세우겠나

붕괴한 교권(敎權) 재확립에 나선 교육부의 공무원조차 자녀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교사노조가 1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한 사무관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자유연대 역할 커지는 유엔司와 참여국 확대 필요성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북한의 6·25 남침에 맞서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6·25 참전 유엔 다국적군의 최고 지휘부로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반기 재정 적자만 83조… 총선 포퓰리즘부터 경계해야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상반기에만 83조 원 적자를 기록해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역대급 세수 펑크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하반기 세수 전망도 어두워 국내 수요를 제약하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해병 前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거부”… 항명인가 저항인가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어제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받는 것을 거부했다

▷韓에 묶인 이란 자금 70억불 해제… 교류 활성화로 이어가야

한국에 4년간 동결돼 있던 이란의 석유결제 대금 70억 달러(약 9조2000억 원)가 풀린다. 미국이 이란에 수감된 자국민 5명을 석방하는 등의 조건으로 대(對)이란 금융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묶여 있던 자금을 이란에 넘겨줄 수 있게 됐다

▷혁신은커녕 분란만 일으키고 조기 종료한 김은경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지도부 선거 때 대의원 비중을 없애는 대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 중 의정활동 하위 평가자에 대해선 공천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일경제：▷새만금 잼버리가 남긴 교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1일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와 폐영식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폭염과 태풍에 준비 부족·운영 미숙이 겹치며 잼버리는 88서울올림픽 이후 국제 행사 성공의 역사를 써오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채 마무리됐다

▷개딸 팬덤 정치에 기름만 붓고 떠난 김은경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내놓은 최종 혁신안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반혁신적이고 반개혁적이다. 혁신의 시계추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인 내용 일색이어서다. 무엇보다 대의원 투표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권리당원 입김을 키운 혁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중국, 한국 단체관광 재개… 관계개선·내수활성화 계기 되길

중국이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단됐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중국이 양 국민의 상호 방문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해제함에 따라 답답한 양국 관계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내륙 관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서둘러야

제6호 태풍 카눈이 11일 오전 북한 지역으로 진출한 뒤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 태풍 카눈은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하면서 전국적으로 강풍과 비 피해를 낳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현재 공공시설 196건, 사유 시설 183건 등 379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조선일보：▷철근 누락 아파트들 사후 조사조차 부실하게 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기존에 발표한 15곳이 아니라 20곳”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LH는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91개 아파트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사단장 과실 치사’도, ‘항명 수괴’도 다 지나치다

군 당국이 지난달 폭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책임자와 국방부의 주장이 엇갈리며 ‘외압’ ‘항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명령 체계가 중심인 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위선 내로남불 놔둔 채 ‘이재명 민주당’ 강화하고 끝난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이른바 ‘개딸’이 주축인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지막 ‘혁신안’이라며 내놓고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이 혁신위를 만든 이유는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꼼수 탈당과 복당, 강성 팬덤 등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문제들 때문이었다.

 

◇매일신문：▷中 단체 관광 재개, 동성로 관광특구 청신호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이유로 중단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중국 정부가 단체 해외여행 가능 국가에 한국·미국·일본 등 78개국을 추가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부터 유커(游客)로 불리는 단체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사실상 금지했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간 태풍 ‘카눈’, 총력 대응 빛 발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비교적 큰 변고를 내지 않고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최초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한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철저한 대비와 민관의 유기적 공조가 빛을 발했다. 재난 대처의 모범 사례로 충분히 기록될 만하다 하겠다

 

◇한겨레：▷채 상병 사망 수사 축소 “외압”, 국방부는 무엇을 감추고 싶은가

지난달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다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내 아이 특별대우’ 요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남용한 교육부 사무관

교육부 5급 사무관 ㄱ씨가 자녀의 담임교사 ㄴ씨를 압박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를 남용하고 또다른 교사에게도 특별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육당국이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사무관이 일선 교사를 상대로 초유의 갑질을 벌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향신문：▷처음 본 ‘북서진 느림보’ 태풍, 더 험해질 기후재난 경고다

1951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내륙을 관통한 태풍 ‘카눈’이 전국을 할퀴고 지나갔다. 지난 10일 남해안에 상륙해 11일 새벽 북한 쪽으로 넘어가기까지 16시간 동안 강풍을 동반한 폭우를 쏟아내며 큰 피해를 냈다. 태풍이 북진하며 세력이 약해져 수도권 피해는 적었으나 영남·영동 지방에서는 침수·유실·낙하·파손 피해가 속출했다.

▷‘해병대 대대장 이하’ 수사시켰다는 국방부, 이게 외압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단장과 여단장까지 과실치사 혐의자로 넣었더니 대대장 이하로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총체적 난맥’ 잼버리, 대통령 사과·문책·국정조사 해야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파행을 겪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1일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태풍 위협으로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한 이번 잼버리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돌이켜봐도, 대한민국 역사상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이렇게 오명만 남긴 행사는 없었다.

 

◇국민일보：▷축소·외압 의혹 불거진 채수근 상병 사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박 전 단장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다

 

◇세계일보：▷“내 아인 왕의 DNA 가졌다”… 기가 찬 교육부 공무원의 갑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교육부 5급 사무관의 갑질로 담임교사가 직위해제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그제 전국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세종시 B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담임교사가 실수로 인터넷에 A씨 자녀 관련 기록이 들어간 자료를 올렸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서울경제：▷8월 수출도 감소로 출발했는데 “경기 둔화 완화” 진단한 경제팀

우리나라 수출이 8월 들어서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이 132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줄었다고 발표했다. 수출 회복 기대감 속에 하반기가 시작된 지 두 달째이지만 7월 같은 기간(-14.7%)보다 수출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수입이 162억 달러로 30.5% 줄어 무역수지 적자는 30억 달러를 넘었다.

▷한전 누적적자 47조… 강도 높은 자구책 실천 의지부터 보여야

한국전력이 2분기에 2조 원대의 영업 손실을 냈다. 한전은 11일 연결 기준 2분기 영업 손실이 2조 27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2021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영업 손실로 누적 적자는 47조 5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사회 곳곳 ‘부실 잼버리 사태’ 재연 않게 점검하고 개혁하라

파행을 겪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1일 폐영식과 K팝 콘서트로 막을 내렸다. 폭염과 부실 운영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잼버리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기업 등 민간의 협조로 최악의 위기를 간신히 면했다. 행사가 마무리된 만큼 2017년 8월 개최지 선정 이후 6년간 예산 투입, 행사 준비·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밝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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