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계파 갈등만 키운 김은경 혁신위… 민주당 혁신 물건너갔나

◇서울경제◇부산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서울신문◇이데일리◇강원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매일경제◇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조선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동아일보

◇서울경제：▷北 서울 가리키며 “전쟁 준비”… 실전훈련 반복해 빈틈없이 대비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서울 등을 가리키며 ‘전쟁 준비’를 독려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며 군대의 전쟁 준비를 다그쳤다. 통신은 회의에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정적자 벌써 83조원, 선거용 선심 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올해 들어 나라 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6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55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83조 원 적자를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커지는 디플레 우려…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서둘러라

중국이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소비·투자·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3% 하락하며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부산일보：▷빗장 풀린 중국 단체여행, '관광 부산' 호기 살려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의 모습. 부산일보DB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중국 정부는 10일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에 한국·미국·일본을 포함한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엑스포 물 건너갔다”, 지금 할 소리인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오른쪽)이 올해 7월 16일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부산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6년 만에 풀린 중국인 단체관광, 한·중 대화·교류 전기로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단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6년5개월 만에 재개된다. 중국 정부는 10일 한국·일본·미국을 포함한 78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의 중국 비자 신청 시 지문 채취 절차를 생략하는 간소화 조치도 뒤따른다

▷고객 계좌 몰래 트고 횡령 연발하는 은행에 돈 맡길 수 있나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지난 9일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증권업무를 대행하며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을 주식 매수에 이용했다고 한다

▷공천 개혁 하라면서 팬덤정치 못 끊은 민주당 ‘반쪽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총선 공천에서 공직윤리 기준에 맞지 않는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고, 의원 하위 30% 평가자의 감점 규정을 강화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 폐지와 권리당원 비율 확대를 제안했다. 강성 팬덤의 영향력만 키워 비이재명계가 반발하면서 분란의 소지가 커졌다.

◇한국경제：▷경제 교육 실종된 10대 경제 강국의 민낯

경제 교육이 실종되다시피 했다. 지난 6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1.5%에 그쳤다. 2023학년도 수능에선 1.1%에 불과했다. 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하려는 수험생마저 경제 수업을 듣지 않을 정도이니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교과목 개편으로 2028학년도 수능에서 경제가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나라 살림 상반기 83조 적자… 재정 긴축 기조 흔들려선 안 된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상반기 83조원 적자를 냈다. 정부가 당초 잡았던 예상치(58조2000억원 적자)를 43% 초과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확실시돼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6년 만에 돌아오는 中 유커… 김칫국부터 마실 일 아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단됐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6년5개월 만에 재개된다. 중국인 개별 관광객보다 객단가가 높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귀환 소식에 관광업계를 비롯해 면세점, 호텔 등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서울신문：▷일상이 된 기후재난, 토지개발에 ‘방재’ 우선하라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전역에 상흔을 남기고 북쪽으로 물러갔다. 남해안에 상륙해 느릿느릿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한 전례 없는 태풍이었다. 대부분의 태풍이 일본 쪽에서 북상해 반원을 그리며 동해안으로 멀어져 간다는 그동안의 상식도 앞으로는 쓸모없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를 넘는 극한호우가 빈발하고 있는 한반도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혁신위’의 공허한 결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어제 당대표 등의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3차 혁신안’이라고 내놓고는 활동을 끝냈다. 지난달 30일 ‘노인 1표 불합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당 안팎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열흘 남짓 꿋꿋이 버티다 어제 혁신안을 발표하며 “혁신위를 조기 해체한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로 100억대 챙긴 KB 직원들 엄벌해야

주요 은행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제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 12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어제는 DGB대구은행에서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명의를 훔쳐 1000개 넘는 계좌를 개설한 일이 드러났다. KB는 국내 1위의 ‘리딩 뱅크’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시중은행 승격을 꿈꾸고 있다.

◇이데일리：▷청년 취업자 4명 중 1명이 파트타임...정부 대책은 뭔가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올 들어 30만~40만명 안팎을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2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2868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의 최소 폭이다.

▷美, 中 첨단기업 투자 규제 행정명령...파장 대비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중국 3개 첨단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해당 분야의 중국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국 사모펀드(PE)나 벤처캐피털(VC)등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투자 여부는 재무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강원일보：▷초등 교사 임용 역대 최저, 강원교육 이대로 괜찮나

내년 강원지역 초등 교사 신규 선발 인원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신규 임용 규모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당장 농어촌 교육과 학급 편성 기준 수립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 등 기후 재난 관리, 이제는 일상화해야 한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온 국민은 가슴을 졸였다. 역대 태풍은 바람이 세면 비의 양은 적고, 폭우를 동반하면 바람은 약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폭우와 강풍을 동시에 몰고 왔다. 역대 태풍보다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서 펄펄 끓는 바다로부터 다량의 수증기를 빨아들여 극한호우에 버금가는 비를 뿌린 것이다. 기후재난이다.

◇세계일보：▷분란만 조장한 野 혁신위의 대의원제 폐지·중진 용퇴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어제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3차 혁신안으로는 대의원제 폐지, 현역 의원 공천 시 불이익 강화, 중진·원로 정치인 용퇴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공세적 전쟁준비”… 한·미·일, 압도적 대응방안 세워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을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작전영역과 작전계획에 따르는 중요 행동지침을 시달하고 군사행동명령서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커지는 중국發 경제 리스크 최소화할 선제 대책 화급하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렬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제 중국의 첨단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에 대한 자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안보이익에 직결되는 군용제품, 첨단반도체 등은 대중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민감한 투자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민일보：▷중국 6년 만에 한국 단체관광 허용… 양국 관계 개선되길

중국이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에 중국인의 해외 단체여행이 사실상 전면 허용된 것이다. 한국인이 중국 비자 신청 때 거쳐야 했던 지문 채취도 연말까지 면제된다

▷계파 갈등만 키운 김은경 혁신위… 민주당 혁신 물건너갔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 투표 배제를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준비한 혁신안을 발표한 뒤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 혁신안을 의원총회와 워크숍 등에서 논의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내부 정보 이용하고 고객 몰래 계좌 개설… 뻔뻔한 은행들

은행원들의 불법과 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겼다. 고객사들의 전자증권 등록·발행 업무를 대행해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무상증자 일정 정보 등을 활용해 공시 전에 주식을 산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식으로 차익을 거뒀다

◇연합뉴스：▷횡령·미공개정보 투자·불법계좌… 이런 은행에 돈 맡기겠는가

하루가 멀다고 은행권 비위 사건이 터지고 있다. 이번엔 은행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9일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둘러 간판 내린 민주당 혁신위, 공은 다시 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정당 조직과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혁신안을 제안하며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때까지가 혁신위의 활동 기한이었으니 한 달가량 앞당겨 간판을 내린 것이다

◇매일경제：▷신뢰가 생명인 은행권의 잇단 비리, 일벌백계가 답이다

최근 BNK경남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와 KB국민은행의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 거래 사고에 이어 DGB대구은행에서 1000건 넘는 불법 계좌를 개설한 정황이 10일 포착됐다고 한다. 신뢰가 생명인 은행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6년 만에 돌아오는 유커, K관광 업그레이드 기회로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함에 따라 항공·호텔·면세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2017년 사드 배치를 계기로 발길을 끊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이 6년여 만에 돌아온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때마침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을 앞둔 시점이라, 관광업계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잼버리 들러리 세운 새만금 공항, 정부 예산 투입할 이유 있나

전라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명분으로 얻어낸 새만금국제공항의 타당성을 지금이라도 돌아보고 재검토해야 한다. 전북도는 세계 각국의 잼버리 대원이 입국할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공항을 건설하자고 했고, 정부는 2019년 1월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일보：▷돌아오는 유커, 싸구려 관광 벗고 교류 확대 계기로

중국이 10일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여행사를 통한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면 불허한 지 6년여 만이다

▷‘도덕성 회복’은커녕 내홍만 키운 민주당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공천룰 혁신안을 내놓고 당내 내홍만 키운 채 조기종료했다. 좌충우돌하며 온갖 설화를 양산한 ‘김은경 혁신위’가 태풍과 폭우가 강타한 어제 쫓기듯 해산한 풍경은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성원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구멍 숭숭 뚫린 은행… 경쟁 촉진 앞서 내부통제 강화를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DGB대구은행 직원들이 계좌 실적을 높이기 위해 1,000여 건의 불법계좌를 만든 사실도 어제 드러났다. 이달 초에는 BNK경남은행 직원의 500억 원대 횡령 사고도 있었다. 2금융권도 아닌 은행의 내부통제가 이 정도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디지털타임스：▷李, `백현동 의혹` 檢 조사땐 묵비권 말고 숨김없이 진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10일 강선우 대변인을 통해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 측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년여 만에 돌아온 유커… 저급 관광으론 특수 못 잡는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했다. '사드 갈등'으로 지난 2017년 3월 한국행 단체관광을 중단한 이후 6년 5개월여 만이다.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국가 제3차 명단을 전격 발표했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총 78개국이다

◇헤럴드경제：▷한국 경제에 먹구름 드리우는 중국발 D의 공포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 효과는커녕 오히려 경기 침체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켜지는 상황이다. 중국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각국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데 중국만 물가하락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고객 몰래 계좌, 미공개 정보 투자...은행 탈선 어디까지

BNK경남은행 간부의 562억원 횡령 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인데 또 다른 금융사고가 연발하고 있다. 수법도 거래 기업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고객 몰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온갖 불법·편법 행위가 동원되고 있다

◇조선일보：▷노무현 부부 명예 훼손했다고 징역형, 판사가 ‘노무현 성역’ 만드나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잼버리 조직위 그 많은 자리 차지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새만금 세계 잼버리는 5인 공동위원장 체제였다. 머리가 다섯 개인데, 그 머리 대부분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지도부 구성이 유례 없는 파행을 불러온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 전북 새만금이 세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 8월이다. 2020년 7월에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억대 연봉 은행원들 끝없는 횡령·주식 비리, 결국 큰일 터질 것

최대 민간 은행인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증권 업무를 대행하면서 주가에 호재인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

◇한겨레：▷방송 장악 노골화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속도전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한국방송(KBS)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는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한국방송 이사는 방통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집값 띄우자는 무리한 욕심 버리고, 가계빚 억제해야

올해 1분기에 큰 폭으로 줄었다가 4월부터 다시 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지속되는 것과 맞물려 증가하고 있는데, 집값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서로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되는 산재사망, ‘안전 뒷전’ 구조적 원인 규명해야

경기도 성남의 에스피씨(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50대 노동자가 10일 회복되지 못한 채 숨졌다. 빵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 넣는 업무를 맡았던 고인은 지난 8일 반죽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민심에 부응하는 쇄신’ 과제 못 채운 김은경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바이든의 中 AI 봉쇄령이 부를 후폭풍 대비를

미국이 결국 중국의 첨단 기술 투자 봉쇄령을 내렸다. 예고됐던 바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3개 분야에 대해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측은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선 중국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6년 만에 돌아오는 '유커' 맞을 채비에 만전 기해야

중국 정부, 단체관광 허용 발표 관광 상품과 시설 등 점검 필요 중국 문화여유부가 한국 등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특히 한국 단체여행 허용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2017년 3월 한국행 단체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6년 5개월여 만이다

◇중앙일보：▷6년여 만에 돌아오는 유커… 한·중 민간교류 더 확대를

중국 정부가 단체 해외여행 가능 국가 명단에 한국·미국·일본 등 78개국을 추가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이유로 2017년 3월부터 유커(游客)로 불리는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사실상 금지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6년5개월여 만에 정상화할 길이 열렸다

▷민주당, 시늉만의 혁신 아닌 ‘영혼의 혁신’을 하라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는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도 부족하다.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강성 팬덤 폐해 등 첩첩이 쌓인 악재에 더해 돈봉투 수사는 20명 가까운 수뢰 의혹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매일신문：▷文 정권 권력 비리 공익 제보한 김태우 사면의 당위성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당연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 제보자였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공익 제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해 김 전 구청장을 범죄자로 몰았다

▷입시 비리 혐의 조민 법정으로, 불행하지만 오직 법이 판단할 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됐고,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항명’ ‘외압’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수해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기초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 주장이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채 상병 사건 보고서 경찰 이첩을 놓고 국방부는 "보류 명령을 어겼다"고 하고,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장관의 보류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첩 보류 명령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문화일보：▷서기석 차기환 이사 선임, 공영방송 정상화 출발점 돼야

정치적 편파 보도와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공영방송의 이사진 개편이 가시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KBS 이사 추천안을 의결했다.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도 했다

▷‘조국 비리 공익신고’ 김태우 특별사면 당연하다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 사필귀정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권력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였지만 보호받기는커녕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 당선까지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잼버리 미끼로 천문학적 예산 뜯어낸 ‘전북道 사기극’

지방자치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제도다.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재정 역량과 책임감도 커져야 한다. 그러나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유치한 전라북도 관계 기관 및 공직자 행태는 이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에서, 무능·부패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

◇동아일보：▷법인까지 가짜 계약서로 집값 띄우기… 이런 게 민생사기

아파트를 비싸게 사고판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썼다가 나중에 취소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집값 띄우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들썩이는 데 이런 시세조종 행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부터 2년간 이뤄진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541건의 집값 띄우기 사례를 찾아냈다.

▷“공세적 전쟁 준비” 지시한 김정은, 서울 가리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 준비를 더욱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며 전선부대들에 군사행동 지침을 내렸다고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김정은은 또 “전쟁억제력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 보유하고 기동적으로 실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美, 첨단분야 中 투자도 제한… ‘동맹국 동참 요구’ 대비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첨단반도체 등 3가지 핵심 기술에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등은 1년 뒤부터 최신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와 슈퍼컴퓨터, 양자센서 등 분야의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월가(街) 큰손 투자사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민간 투자까지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