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화영의 민변 변호사 거부로 더 커진 이재명 연루 의혹

◇세계일보◇한국일보◇한겨레◇이데일리◇중앙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강원일보◇연합뉴스◇부산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조선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

◇세계일보：▷민변 변호사의 이화영 진술 막기 시도, 사법방해 아닌가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했다

▷어린이까지 오염수 선동에 이용한 민주당의 비이성적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로 유치원·초등학생·청소년들을 불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이 ‘활동가’라고 소개한 6세에서 10세 사이 어린이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와 일본을 비판했다. 그 모습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더는 人災·官災 없도록 철통 대비를

제6호 태풍 ‘카눈’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기상청은 어제 서귀포 동쪽 인근까지 온 카눈이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보했다. 최대 풍속이 시속 126㎞로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로 위력적인 카눈은 지역에 따라서는 600㎜가 넘는 비를 뿌리거나 시간당 100㎜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낼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중국 디플레 우려까지...차이나 리스크 줄여야

7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이 99억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5%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부진한 게 원인으로 분석되나 중국이 수출과 소비에서 모두 고전하고 있는 영향이 더 크다. 실제로 중국의 7월 수출은 14.5% 감소해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세훈 가석방·광복절 특사, 정의에 부합하나

법무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가석방을 결정한 데 이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비리 정·재계 인사들을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조직을 불법 동원해 대선에 개입했던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말 특사에서 잔여 형기(7년)의 절반을 감형받았고, 14일 가석방된다

▷대국민 사과 후 6번 사고 SPC...고용부, 특단 조치를

식품회사인 SPC그룹 계열 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SPC는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공장의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더 이상 SPC 자체에 안전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정부는 관리감독의 소홀함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다.

◇한겨레：▷철수 이후도 우왕좌왕, 총체적 무능 드러낸 잼버리

파행을 겪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태풍 접근에 따른 안전 우려를 내세워 사실상 조기 폐막했다. 이후 참가자들을 8개 시·도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숙소 배정 등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허술한 준비에 수습 단계까지 반복되는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해병대원 사망 수사 축소·은폐 시도, 누구 지시인가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호우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를 둘러싼 ‘책임 축소’와 ‘윗선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부대 사단장 등의 책임을 지적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 수괴 혐의까지 적용하며 옥죄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다시 뛰는 국제 유가, 유류세 인하 연장 불가피하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시한을 다시 연장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가 고심 중이라고 한다. 연장하자니 부족한 세수가 걱정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끝내자니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가까스로 진정 국면에 들어선 소비자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술대 오른 금융 거래 그림자 규제, 고칠 게 이뿐일까

하루 30만~100만원으로 제한된 은행의 신규 계좌 출금 이체 한도가 연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지나치게 빡빡한 현재 한도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제도 도입 후 7년 만이다

◇중앙일보：▷넉 달 연속 늘어난 가계대출, 주택시장 괜찮은 건가

가계빚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고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4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어제 공개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5조4000억원이 늘었다. 올해 들어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으로는 가장 많았다. 가계빚 증가의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채수근 해병 순직 조사 둘러싼 논란… 사건 축소는 안 된다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희생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과 관련한 조사가 군내 자중지란으로 번지고 있다. 당시 아무리 해병대라 하더라도 군 당국이 급류에 투입하면서 구명조끼조차 착용시키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매일신문：▷대구경북신공항 제도화 완료… 치밀하면서도 빠른 사업 추진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4월 제정된 지 4개월여 만인 8일, 시행령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국비가 지원되는 물류 활성화 지원사업이 포함, 공항신도시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찔리고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 정당방위 범위 넓혀야

올해 5월 대전에서 흉기 기습 공격에 허벅지를 찔린 남성이 몸을 피했지만 범인이 계속 다가오자 발로 차고, 범인이 쓰러진 뒤 흉기를 빼앗기 위해 발로 찼다는 이유로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범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다 하다 日 오염수 괴담 선동에 어린이까지 이용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들마저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는 막장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었다. 실패로 끝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의 불씨를 되살려 보려고 어린이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정략을 위해서는 못 할 것이 없는 그 무지막지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경제：▷초급간부 사기 저하시키는 사병 봉급 인상 속도 조절하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에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급격히 인상하는 정부 계획이 실행되면 우리 군이 초급간부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속세 내려 담보대출 7.6조, ‘가장 가혹한’ 세제 수술할 때다

올 들어 대기업 오너 일가가 상속세 등을 내기 위해 받은 주식담보대출이 7조 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분석 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가 이달 4일 기준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개 그룹에서 136명이 주식을 담보로 7조 6558억 원을 빌렸다

▷‘탈원전’이 초래한 대만전력 파산 위기, 타산지석 삼아야

대만 국영기업 대만전력공사(TPC)가 민진당 정부의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에 발목을 잡혀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최근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TPC는 지난해 2675억 대만달러(약 11조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약 2000억 대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일보：▷강원 핵심 전략산업, 정부 국비 지원해야 한다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제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3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 분야의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자치단체의 국비 확보는 지자체 한 해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장의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다. 기반 구축 사업 대부분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 꿰뚫는 태풍, 人災·官災 소리 안 나와야

제6호 태풍 ‘카눈’이 당초 예상과 달리 서쪽으로 경로를 바꾸며 강원 전역이 태풍의 위험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동지역에는 11일까지 최대 6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전국이 비상이다. 무엇보다 어처구니없는 인재(人災)와 관재(官災)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천재지변을 인간의 힘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SPC서 또 끼임 사고… 대국민 사과는 말뿐이었나

지난해 근로자 사망 사고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SPC 그룹에서 또 치명적인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8일 SPC 계열사인 경기도 성남의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나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당사자와 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길이 없다.

▷'해병대원 순직사고' 수사, 논란 키우는 軍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 군이 혼란상을 노출하고 있다. 사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박정훈(대령) 수사단장을 국방부가 '집단 항명의 수괴'라며 보직 해임하고, 이에 박 대령이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식 입장문을 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부산일보：▷역대급 태풍, 복구까지 총력 대비로도 모자란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정조준한 듯 북상해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국이 초비상 상태다.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해안에 강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정조준한 듯 북상해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국이 초비상 상태다.

▷잼버리 파행, 엑스포 악영향 없게 만전 기해야

전북 부안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을 조기 퇴영한 영국 대원들이 9일 오후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일대를 탐방했다. 연합뉴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끝난 뒤 대대적인 감찰과 감사가 이어지리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 세계적 조롱거리가 된 만큼 응분의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국민일보：▷살인예고 글 절반은 10대… 중대 범죄라는 생각 각인시켜야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잇따라 오른 살인예고 글의 절반 이상을 10대 청소년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공원에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한 중학교 1학년 학생, 학교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여학생, 자신의 SNS에 ‘○○역에서 ○시에 20명을 죽이겠다’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해 급히 검거된 10대도 있었다.

▷이 대표는 당장 사과하라, 정쟁에 이용한 그 아이들에게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과학의 영역에서 다뤄졌어야 했다. 안전에 관한 사안이라 그렇다. “위험할 것이다” 외치는 주장보다 “얼마나 위험한가” 보여주는 수치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세계 각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잼버리 수습 위해 BTS 차출하자는 여당 의원의 안이한 인식

여당 의원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드 잼버리’ 마지막 일정으로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에 방탄소년단(BTS)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나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황당한 일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파행이 된 행사를 K팝의 상징인 BTS 차출로 수습하려 하는 안이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화일보：▷이화영의 민변 변호사 거부로 더 커진 이재명 연루 의혹

8일 열린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했다

▷6세 어린이까지 ‘오염수 괴담’ 선동에 끌어들인 민주당

어린이들의 생각은 소중하다. 그러나 신념이나 소신으로 볼 수는 없다. 언젠가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과 어른의 역할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생들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이벤트에 끌어들이고, 그들을 활동가라고 지칭하며 그들의 발언이 상당한 권위를 갖는 양 포장했다

▷中 경제 급랭, 美 성장 탄탄… 공급망 경쟁 명암 뚜렷해진다

중국 경제의 적신호가 갈수록 짙어진다.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했다. 5월(-7.5%)·6월(-12.4%)에 이어 그 폭이 더 커졌다. 자동차 수출이 반짝 호황을 누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특수(28만7000여 대)와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수출(18만 대)이 큰 몫을 차지했다

◇파이낸셜뉴스：▷반려동물 산업 육성법안 제정 더 늦춰선 안된다

정부가 9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반려동물 산업을 정책적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시각 변화도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정책은 동물복지 관점에 머물렀다. 동물복지 정책은 그대로 확대해 나가되 동시에 산업적 관점에서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할 시기가 됐다.

▷이번엔 佛 IRA, 민관 똘똘 뭉쳐 피해 막아야

中견제 목적 서방규제 몰아쳐 韓기업에도 악재, 불똥 안튀게 중국을 견제하는 서방의 규제가 끝도 없이 나온다. 이번엔 프랑스가 중국 전기차를 겨냥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전기차 보조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제：▷정권 바뀌었다고 방폐장법 막는 野… 치졸하고 무책임하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저장할 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말 관련 3개 법안을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지금까지 심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원하는 변호사 조력도 못 받는 기이한 이화영 재판

쌍방울의 '대북사업 대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고, 그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검찰 진술이 알려진 이후부터다. 그제 열린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입장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자리로 큰 주목을 받았다.

▷공공 부문의 태생적 비효율 보여준 잼버리 사태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잼버리 100년 역사상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폭염 태풍 같은 자연적 현상과 함께 우리 측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을 지적한 것이다. 무려 6년에 걸쳐 1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어 준비한 국제 행사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국민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선일보：▷거액 세금 낭비로 끝난 ‘상생형 일자리’, 기업만이 일자리 만든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일자리는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 참여 기업인 에디슨모터스가 자금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회사가 빌린 돈 100억원을 전북도가 대신 갚아줬다

▷이재명 방탄 위해 이화영 변호 맡은 민변 변호사의 황당 행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씨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 맘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내는 일이 8일 벌어졌다. 현행법상 변호인은 피고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잼버리 한탕으로 예산 2조원 따낸 전북도, 대가는 나라 망신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부실 운영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 책임과 함께 잼버리 유치에 나섰던 전라북도의 책임도 크다. 전북 도지사는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장이다. 대회 성공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코앞에서 벌어진 준비 부족 상황에 이토록 무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헤럴드경제：▷태풍 비상, 당한 데 또 당하는 일 없도록 선제 대응해야

6호 태풍 ‘카눈’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위력으로 한반도 관통이 예상된다. 전국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주변 고기압의 영향으로 방향이 서쪽으로 치우칠 수는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이 영향권에 들기는 매한가지다. 극한 호우로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또 기상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0만명대로 급감한 취업자 증가폭...그나마 늙어가는 고용

올 들어 30만~40만명 안팎을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대로 뚝 떨어졌다. 그나마 60세 이상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주도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연령대별 일자리 양극화가 더 심화하고 있다. 왜곡된 고용시장 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고착화의 길로 들어서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서울신문：▷‘살인예고’ 온라인 커뮤니티 제재 적극 추진해야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자신을 “30㎝ 사시미칼을 들고 다니는 배달원”이라고 소개하며 범죄를 예고했다. 이후로도 이 공간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이런 ‘살인예고’ 글에 대해 직접 처벌을 추진하고 나섰다

▷오염수 규탄 간담회에 8세 아동 동원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8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김은경 혁신위원회 체제가 부담으로 작용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핵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두 초등교사 죽음의 진실 진작 가려졌다면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2명이 6개월 새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단순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됐으나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유가족이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디지털타임스：▷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 폭넓은 경제인 사면 필요하다

법무부가 9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맡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이 참여했다.

▷오염수 괴담 선동에 어린이 끌어들인 민주, 해도 너무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표는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오염처리수 방류가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니 어린이들을 간담회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동아일보：▷색깔·길이만 달라져도 또 인증… 中企 목 조르는 ‘규제 카르텔’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인증 규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유사·중복 인증이 적지 않은 데다 인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아 경영의 족쇄가 되고 있다. 정부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1년간 불합리한 인증 규제를 개선해 인증 비용을 낮췄다고 자찬하지만 현장에선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장기불황’ 日 닮아가는 中… 韓 경제회복 전략 수정 불가피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대다수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대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국만 홀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소비·투자가 동시에 침체되면서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한반도 관통 태풍’ 예고… 오송·포항 ‘악몽’ 되풀이 안 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가 한창인 와중에 태풍 카눈이 비구름을 몰고 한반도에 상륙한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카눈이 남해안에 진입한 후 오후 충북 청주를 지나 밤늦게 수도권을 거쳐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전망이라고 예보했다. 예보대로 태풍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경우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다

◇매일경제：▷잼버리 구하기, 결국 믿을 건 기업이었다

세계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던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을 경험하고 있다. 기업들이 숙소와 체험 행사를 지원하며 구원투수로 나선 덕분에 새만금 잼버리가 한국의 잼버리로 치러지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은 대회 초기부터 잼버리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 지원의 물꼬를 튼 것은 현대차그룹.

▷불법대북송금 이화영 법정에서 벌어진 황당무계한 일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를 다투는 법정에서 황당무계한 상황이 연이어 연출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다. 이씨 아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법정서 소리를 지르고, 변호인 해임을 놓고 부부싸움을 벌인 게 지난달 25일이다

▷흉악범 인권 이유로 머그샷 공개도 못하는 나라

'분당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이 7일 공개됐지만 머그샷 촬영 거부로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만 배포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최씨의 머그샷 촬영 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살인자에게 촬영 선택권을 주냐"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경향신문：▷공영방송 이사 교체 속도전, 그 이유가 이동관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이사회 보궐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로 임명했다. 공영방송인 KBS 사장 제청권과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두 이사회 이사를 여권 인사로 교체한 것이다

▷또 끼임사고 SPC, 불투명·불철저한 대처 책임 물어야

국내 1위 제빵기업 SPC 계열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8일 낮 12시41분쯤 경기 성남에 있는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는 노동자가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이면서 일어났다

▷대통령실 개입설·거짓 은폐설, 해병대 수사 난맥 밝히라

국방부가 지난달 수해 구조활동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내용을 국방부 내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한 뒤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한 뒤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아 민간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굳이 되가져와 국방부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