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게 여야가 싸울 일인가

◇강원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한국경제◇한겨레◇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세계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매일경제◇매일신문◇한국일보

◇강원일보：▷‘순살 아파트’ 전수조사, 도내 7곳은 안전한가

국토교통부가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 293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중에는 도내 7곳도 포함돼 있다. 5곳은 입주가 끝났고 2곳은 공사중이다

▷펄펄 끓는 폭염, 에너지 취약계층부터 보호를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 지난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폭염에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 급증이 우려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초비상이 걸렸다

◇부산일보：▷유엔묘지 일대 대변신, 이번에는 제대로 하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과 유엔기념공원을 둘러싼 부산박물관, 유엔조각공원, 유엔평화공원, 대연수목전시관, 부산문화회관이 재정비를 거쳐 세계평화문화공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정종회 기자 jjh@ 유엔기념공원 일대를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한 세계평화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한다

▷정당 현수막 '역대급 난립', 정치 실종 언제까지

여야가 ‘정치 현수막’ 규제 법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린다. 1일 서울의 한 길거리에 난립한 정당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당 현수막이 더 난립하게 됐다

◇헤럴드경제：▷새만금 잼버리, K-문화 위상 높이고 특수도 누려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12일간 일정으로 개막됐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잼버리가 한국에서 열리기는 1991년 강원 고성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잼버리에는 세계 158개국에서 4만30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 중 최대 규모다

▷2%대 물가는 착시...펄펄 끓는 밥상물가 대응할 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한 6월 이후 2개월 연속 2%대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전월과 마찬가지로 석유류값 하락에 힘입었다. 지난달 석유류는 1년 전보다 25.9% 떨어졌는데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국민일보：▷LH·교권·수해… 예방법은 전부 국회서 잠자고 있었다

‘순살 아파트’ 사태를 부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긴급회의를 거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모든 공정의 전관예우·이권개입·부정부패 근절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이게 잘 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무더위에 짜증 부르는 저급한 정당현수막… 이제 그만하라

정당현수막 공해에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었다. 주요 교차로는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무차별적으로 걸린 현수막은 꼴불견이다. 짜증을 유발하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 내용은 원색적이고 유치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과장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을 다룬 현수막에는 비방과 막말이 빠지지 않는다.

▷이번엔 경남은행 562억 횡령, 내부통제 강화 말뿐이었나

BNK경남은행에서 562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사상 초유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지 불과 1년 만에 유사한 일이 벌어짐에 따라 내부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은행권 약속이 사실상 구두선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강제북송 사건 또 각하한 인권위, 간판이 아깝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또 각하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26일 송두환 위원장 등 위원 10명이 참석해 전원위원회를 열고 강제 북송 진정 사건을 논의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각하했다

▷패키징 경쟁력 실종… 한국 반도체, '반의반 쪽 강국' 전락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급팽창 중인 반도체 패키징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존재감이 극히 미미하다는 소식이다. 패키징을 포함하는 후공정 외주(OSAT)시장 '글로벌 톱10'에 한국 기업이 한 곳도 없을 정도다. 대만 기업이 1위 ASE 등 6곳이고, 나머지는 중국(3곳) 미국(1곳)이 채우고 있다

▷피치의 美 신용등급 강등… 국가부채 늘면 한국에도 닥칠 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은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이후 12년 만이다.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 거버넌스 약화 등을 강등 배경으로 꼽았다

◇한겨레：▷교사·학생 모두 궁지로 모는 특수교육 실태 돌아봐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뒤 직위해제가 된 특수교사의 복직을 허용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 직위해제가 될 수 있지만, 진상규명 전에 기소만으로 가해자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한다

▷부실 아파트도 전 정권 탓, ‘갈라치기’ 매달릴 때인가

국민의힘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당시 정책 결정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부 책임’ 주장을 이어받은 것이다.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져가는데도, 집권 세력은 또다시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책임 모면에 급급한 모습이다.

▷미국 전략에 맞춘 한·일 ‘준동맹화’ 신중해야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올 공동성명에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는 등 한-일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으려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디지털타임스：▷관심 집중된 국내 연구진 `상온 초전도` 논문, 검증 관문 넘어야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논문이 공개돼 국내외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퀀텀에너지연구소 연구진 등은 지난달 22일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상온과 대기압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초전도체 물질 'LK-99'에 관한 논문을 공개했다

▷김은경 노인폄하 발언, 진정성 담보되려면 적극 사과해야

노인 폄하 발언으로 비판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 사과와 사퇴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1일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 행사에서 "혹시 마음이 상하신 게 있다면 유감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진심이 실린 것 같지는 않았다

◇서울경제：▷美 재정 악화에 신용등급 강등… 우리도 퍼주기 포퓰리즘 벗어나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데다 부채 한도 문제를 둘러싼 정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피치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머물렀던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6.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전력·용수 신속 해결 못하면 ‘초격차 전략’은 공염불

정부 부처의 비협조와 주민 반발에 막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들이 세제 혜택, 공장 부지와 보조금 제공 등 반도체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것과 대비된다

▷부실 시공 막을 법안 13건 ‘낮잠’… 국회의 직무유기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의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13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법안이 최소 13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세계일보：▷세계 잼버리대회까지 덮친 폭염, 안전대책 빈틈 없어야

세계 최대 규모 청소년 축제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그제 바다를 메운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12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잼버리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어 두 번째로, 무려 32년 만의 일이다. 이번 대회에는 158개국에서 4만3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부실 시공 키운 이권 카르텔, 엄정한 감사·수사로 뿌리 뽑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은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과 총체적 부실이 빚은 합작품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철근을 빼먹은 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회사가 LH 퇴직자들이 근무 중이거나 2021년까지 대표나 고위 임원을 지낸 전관업체다

▷재정 관리 중요성 일깨운 피치의 美 신용등급 강등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1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2011년 S&P의 강등 이후 12년 만이자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의 수모다. “자의적 판단”이라는 미 재무부의 반발과 달리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간첩 피고인 재판 지연 구속기간서 제외, 검토할 만하다

구속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 절차적인 문제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 이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은 심급별로 6개월인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게 돼 있다

▷아동학대로 교사 고소 남발, 오죽하면 보디캠 달고 싶다 하겠나

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들이 무너진 교단을 바로 세워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가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웹툰 작가는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교사의 훈계 과정을 담아 경찰에 고소했다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전·현 정권 네 탓 공방, 모든 걸 정쟁화 고질병

여야는 최근 민간 건설사와 LH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진 채 부실 공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서로 전·현 정권 탓이라고 공격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부실 시공은 민간의 문제로 정권 탓을 할 일이 아니다. 부실 공사 근본 원인과 비리 구조를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서 엉뚱한 여야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신용등급 강등된 美, 우리 상황도 다르지 않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피치는 부채한도 증액으로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 등을 강등 이유로 꼽았다.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AA+ 등급으로 내려온 것은 29년 만이다.

▷LH 이권 카르텔 ‘엘피아’ 이참에 뿌리 뽑아야

지난해 공염불 그친 LH 개혁 이번엔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은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고 이는 건설업계에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 탓이다

◇중앙일보：▷리스크 돼버린 혁신위, 혁신과 멀어져 가는 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관련 발언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면서 “민주당 모든 구성원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게 여야가 싸울 일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당정은 입주자에게는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농어업·일상 피해 커지는데 기후 정책·입법은 뒷전인 나라

연일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까지 올여름 폭염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명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에서도 이날 400여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다

▷성급한 한·일 ‘준군사동맹’ 추진 우려한다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 수준을 한껏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준표 중징계한 국민의힘, 김영환은 눈감나

국민의힘이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늑장·부실 대응과 실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호우경보 발효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징계한 것과도 대비된다

◇연합뉴스：▷미 신용등급 12년 만에 강등… 이유 되새겨볼 만하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전격 하향 조정했다. 재정적자 증가 우려와 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 등이 주된 이유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CCTV·면담예약' 미봉책만으론 교권침해 근절 못할것

일선 교육당국이 앞다퉈 교권보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 시범 도입을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 외에도 경기도와 충남 등 많은 시도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기관 간 통신량 고작 0.9%… 있으나 마나 한 재난통신망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의 지난해 ‘기관 간’ 통신량이 전체 사용량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통신망 내 단말기 18만6000여 대의 합산 통신량은 586만 분이었다. 이 중 기관 간 통신은 5만2300분으로 0.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관 내’ 통신이었다.

▷주가 폭락 전 755억 팔아치운 키움 회장 형제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거 매도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김 전 회장의 친형도 해당 주식 150억 원어치를 판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친형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다우데이타 주식을 매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재정부실 美 12년 만에 신용 강등… ‘1000조 빚’ 韓, 남 일 아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인 트리플A(AAA)에서 AA+로 한 계단 낮췄다. 피치 기준으로 1994년 이후 29년 만이고, 3대 평가사 기준으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11년 강등 이후 12년 만이다. 미국의 신용을 최고로 보는 평가사는 무디스 한 곳만 남았다

◇문화일보：▷장애아 가르치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 대책도 절실하다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는 증언이 계속 쏟아진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1일 제출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사 또 거부한 인권위의 反인권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적절성 여부 조사를 또다시 거부했다. 강제 북송이 자유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사실은 판문점에서 ‘질질 끌려가는’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데도 억지 이유까지 내세워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반(反)인권의 극치다

▷감사·수사·국조 총동원해 ‘官·建 카르텔’ 뿌리 뽑아야

한국 건설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아파트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는 현실과의 괴리가 설명되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총체적 부패 때문이었다. 엉터리 설계에다 심지어 다른 층 도면으로 철근 배근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신문：▷기초수급자 40%가 노인, 정년연장·재고용 속도 내야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2022년 1인가구 기준 195만원)의 30% 이하가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노인들이 월수입 60만원 이하 빈곤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재해급 폭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폭염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그제 오후 6시부터 가동했다.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심각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부실공사 방지 입법 외면한 국회 무슨 할 말 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가운데 15곳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우려가 있는 ‘무량판 공법’을 활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LH 출신 퇴직자들이 설계·감리업체에 재취업해 전관특혜를 누리는 경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영끌' 부르는 부동산 규제 완화, 가계빚 경고 상관없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가계빚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가계빚 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면 긴축을 풀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은이 그제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총재 제외) 전원이 향후 금리정책과 관련해 금융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적당주의, 카르텔 판치는 한국 건설...수술 늦출 수 없다

해외 건설 세계 5위의 한국 건설업계가 지구촌 곳곳에서 쌓아올린 신화의 금자탑은 하나둘이 아니다. 세계 최장의 현수교인 튀르키예의 차낙칼레 대교를 비롯,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복합 리조트 등 한국 건설업체들의 뛰어난 시공 능력과 불굴의 도전 의지를 보여주는 건축물은 해외 어디에서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매일경제：▷美 재정적자에 국가신용등급 하락, 강 건너 불 아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추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는 증가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할 국가 거버넌스는 약화됐다는 게 이유다. 한국도 재정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신용등급 하락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자칫 등급이 떨어지면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경제위기까지 올 수 있다.

▷역대급 폭염에 옥외 근로자 안전 비상,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한낮에 35도를 오르내리는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일 오후 기준 온열질환자가 1284명,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온열질환자 가운데 냉방시설 없이 온종일 땡볕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옥외 근로자 비중이 32% 정도다. 일터가 찜통더위에 무방비 상태인 데다 휴식권마저 제때 보장받지 못한 탓이다.

▷부실아파트 공포 커지는데 '엉터리 시공' 막을 법안 팽개친 국회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 사태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일신문：▷尹 밑에서 잔뜩 누려 놓고 인제 와서 “창피, 치욕” 운운하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가벼운 입'이 끝이 없다. "(남은)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똑같이 1대 1 표 대결을 하느냐"며 노인을 비하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고액 연봉의 공직을 지낸 것이 창피하고 치욕적이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사리 판단 능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회주의적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건설 특권층으로 지목된 LH… 대한민국에는 특권층이 왜 이리 많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을 빼먹은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자 LH '전관예우'가 부실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 퇴직자들이 관련 업계에 광범위하게 재취업, 설계나 감리 등에서 짬짜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철근 누락이 걸러지지 않은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철저한 안전 점검과 인허가 강화로 태양광發 산사태 막아야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사면 유출과 붕괴로 토사가 쏟아져 농가에 큰 피해가 났다. 산을 깎고 조성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마철 산사태의 요인으로 꼽힌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을 때 주변 나무와 토사를 제거하기에 비탈면 침식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옹벽 설치, 배수로 규격 등의 규정은 없다.

◇한국일보：▷LH, 반카르텔 외쳤지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과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LH 발주 아파트 15곳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전관예우 의혹까지 불거지자 서둘러 발표한 조치다

▷부실 공사·국민 안전까지 ’네 탓 공방‘ 해서야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가 전·현 정권 간 ‘네 탓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등을 겨냥한 진상조사팀을 꾸려 문재인 정부를 타깃으로 삼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대응하면서 정쟁에 들어간 모습이다

▷코로나 방역완화 신중해야… 필요시 마스크 착용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시점을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19는 결핵, 콜레라 등과 함께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이었다